일본 유해폐기물 식민지로 전락한 대한민국
시멘트 기업들은 일본 쓰레기 수입을 당장 중지하라!
오늘은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입니다. 나라를 되찾은 지 62년이 되었지만, 요즘 우리도 모르게 우리 곁에 다가온 또 다른 일본의 잔재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려합니다.
얼마 전 외국에 나가있는 한 지인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그린피스를 비롯하여 아시아의 100여개 환경.시민 단체들이 일본을 유독성 폐기물 무역조약 위반으로 고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외국의 관련 단체 홈페이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필리핀의 ‘GAIA'란 환경단체를 찾아보니 관련 사진과 내용이 잘 나와 있었습니다.
필리핀 환경단체인 'GAIA '를 비롯하여 그린피스, 그리고 바젤행동네트워크 등의 외국환경단체들이 일본의 유해 폐기물 수출에 대해 항의하는 모습입니다.(사진은 GAIA 홈페이지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이들은 ‘아시아는 일본의 폐기물 식민지가 아니다. 독성 폐기물 무역을 중단하라!’ 외치며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였습니다.
또 미국의 한 환경뉴스 홈페이지에는 바젤협약 위반으로 고소된 일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미국 SEATTLE에 있는 독성폐기물 감시단체인 ‘바젤행동네트워크'가 아시아 지역으로 독성 폐기물을 내보내는 것에 대해 정식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유해폐기물과 그 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금지하는 바젤협약이 있지만, 이 협약에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무역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독성 폐기물들을 가난한 아시아 국가로 내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인도의 케랄라에서는 약 25개 이상의 환경단체들이 모여 아시아가 일본의 폐기물 식민지가 되는 것을 거절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 2월19일에는 세계 각지에서 모인 환경, 인권, 경제, 농업 단체들이 일본으로부터 폐기물의 무역 금지 또는 통제되어야한다고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환경뉴스는 일본이 폐기물 처리비로 조금의 돈을 쥐어 주며 아시아로 독성 폐기물을 내보내는 것은 아시아를 일본의 폐기물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Chelaton의 인터뷰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 돈으로 독성 폐기물을 받아들이게 하며 가난한 국가를 괴롭히는 일본과 같이 부유한 나라는 도덕성과 국제법률을 모두 모욕하는 것이다.”
100개 이상의 환경단체가 일본의 헌법기념일에 맞춰 일본 정부를 고소했다는 사실은 일본과 대만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은 이미 필리핀, 대만,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의 나라와 양국간 경제협력을 체결, 국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유해폐기물을 ‘회수자원’이라는 이름아래 일본으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 자유롭게 수출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유해폐기물의 타국간의 이동은 바젤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 일본이 양국간 경제협정이나 투자협정을 유해폐기물의 무역자유화 수단으로 하는 행위는 ‘아시아 식민제국’을 세우려함이 틀림없다.”
☐ 폐기물로 아시아 식민제국을 건설하려는 비양심 국가 일본
산업발전을 이룬 일본은 엄청난 양의 산업 폐기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유독성 폐기물들을 매립과 소각 등으로 처리하기엔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쓰레기 처리과정 중에 환경오염이 발생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일본이 택한 방법은 가난한 아시아 국가로 유독성 폐기물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유독성 폐기물들을 ‘회수 자원’이란 이름으로 가난한 아시아 국가로 떠넘기면 쓰레기 처리비용도 절감하고, 일본 국토도 오염되지 않는 ‘꿩 먹고 알 먹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에서 유해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톤 당 20~50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아시아로 수출하면 운임까지 합해 톤당 5만 원 정도만 주면 어떤 쓰레기이든 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들로서도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여 막대한 이윤을 챙길 수 있으니 마다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자국만 깨끗하겠다고 유독성 폐기물을 자원이란 이름으로 아시아로 내보내는 이런 얄팍하고 못된 일본을 향해 아시아의 환경.시민단체들이 드디어 일어난 것입니다.
☐ 대한민국을 일본 폐기물 식민지로 만드는 시멘트공장들
일본이 아시아를 유해폐기물 식민지로 삼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한마디로 한국은 이미 ‘일본의 폐기물 식민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시멘트업체들이 일본으로부터 ‘자원’이란 이름으로 엄청난 양의 철강쓰레기, 석탄재, 폐타이어 등의 폐기물을 들여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가시기 시작하는 이른 새벽, 일본에서 쓰레기를 실은 배가 삼척항으로 들어오는 현장.
D시멘트는 일본으로부터 시멘트소성로에서 발암물질인 6가크롬으로 전환되는 크롬이 무려 7,000ppm이 넘는 철강쓰레기를 2005년부터 일본에서 톤당 2만원씩 쓰레기처리비로 받고 들여왔습니다.
또 검찰 수사 결과,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유독성 지정폐기물 기준인 1.5mg/kg 보다 더 많이 함유된 석탄재를 S시멘트가 일본의 ‘북륙전력’으로부터 일 년에 약 40만톤, D시멘트가 일본의 ‘전원개발’로부터 약 20만톤, H시멘트가 ‘중부발전’으로부터 약 10만톤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석탄재는 일본이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운임을 제외하고도 톤당 2만원을 국내 시멘트기업에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S시멘트는 약80억 원, D시멘트는 40억 원, H시멘트는 20억 원을 버는 것입니다. 시멘트를 만들지 않고도 가만히 앉아 일본에서 쓰레기처리비로 백억 원대의 돈을 버니 시멘트공장들이 서로 일본 쓰레기를 들여오려 아우성인 것입니다.
특히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에는 라돈, 우라늄, 토륨 등의 방사능 위험이 있어 건축 재료로 쓰려면 조심해야 된다는 외국 학자의 지적도 있건만, 돈만 된다면 무슨 쓰레기든지 들여오는 것이 국내 시멘트업체들의 현 주소입니다.
철강슬래그, 석탄재, 폐타이어뿐만 아니라, 지난해 가을엔 S시멘트, H시멘트공장들이 일본에서 톤당 5만원을 받고 제지 소각재를 들여오려다 일본 폐기물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수입을 중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S, D, H시멘트 등이 일본에서 쓰레기를 들여오며 막대한 돈을 벌자, 다른 시멘트공장들도 일본을 기웃거리며 일본에서 쓰레기를 들여오려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시멘트업체들은 일본에서 들여오는 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이 유독성 쓰레기를 아시아로 내보내는 명분이 바로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멘트 공장의 주장처럼 그토록 좋은 자원이라면 우리나라보다 시멘트공장이 더 많은 일본에서 왜 돈 까지 주며 한국으로 보내려 안달일까요?
석탄재가 그토록 좋은 자원이라면, 왜 대만에서는 일본 석탄재 수입을 거절하였을까요? 우리보다 못한 대만이 자원도 되고 엄청난 수익도 되는 석탄재를 유해 폐기물로 지정하여 수입을 거절하였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잘 설명해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 일본 쓰레기 수입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시멘트공장
심지어 D시멘트는 일본에서 들여온 석탄재를 산속에 불법 야적하여 침출수까지 발생시키는 환경오염을 저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며 녹색경영을 외치는 D시멘트이기에 녹색 침출수를 만들었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D시멘트가 산속에 일본에서 수입한 폐기물들을 불법 야적하여 환경오염시킨 현장.
일본의 경우 쓰레기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되면 쓰레기를 잘못 관리한 기업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해당 기업으로 보낸 쓰레기 배출기업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쓰레기를 배출자 처벌은 고사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침출수 오염을 일으킨 D시멘트 또한 여전히 건재합니다. 겨우 벌금 1~2백만원만 내면 그것으로 처벌이 끝이니까요. 일본에서 쓰레기를 들여와 40억원이 넘는 돈을 받는데, 고작 벌금 1~2백만원이 돈이겠습니까?
일본 석탄재로 인한 오염사건이 지적되어도 국내 언론이 조용하고, 국가에서 처벌도 별것 없는 덕에 ‘일본 석탄재 수입중지’가 아니라, 오히려 일본 전력회사인 ‘전원개발’은 석탄재 발생량의 30%에서 50%로 더 증가하여 D시멘트로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어처구니없고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지요.
이렇게 돈벌이를 위해 일본에서 각종 유해 쓰레기를 들여오는 시멘트공장들 덕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이미 일본의 쓰레기 식민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일본의 쓰레기 식민지로 전락된 것은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도록 허가하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환경부 때문입니다. 환경부의 쓰레기시멘트 정책이 오늘 대한민국을 일본의 쓰레기식민지로 만든 일등 공신인 셈입니다. 6가크롬이 들어있는 폐기물은 국가간 이동이 금지된 바젤협약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묵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 새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 쉴 공간인 아파트, 곧 내 방의 벽과 지붕이 국내 쓰레기만도 모자라 이젠 일본의 유해성 쓰레기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 일본 유해 폐기물 식민정책에 침묵하는 언론과 환경.시민 단체들
‘아시아는 일본 폐기물의 식민지가 아니다’며 외국의 많은 환경. 시민 단체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의 현실이 더욱 슬퍼졌습니다. 일본에서 국내로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 하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환경단체가 얼마나 많을까요? 국내 시민단체 주소록에는 환경단체와 함께 무려 5,000개가 넘는 시민단체 주소가 나옵니다.
필리핀과 인도 등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아시아의 환경단체들도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일본쓰레기 수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토록 많은 국내 환경.시민 단체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싼값에 쓰레기를 처리하며 자국의 청결만 좋아하는 비양심 국가 일본의 잘못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며, 더 이상 대한민국이 일본 유해 폐기물의 식민지가 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쓰레기시멘트에 침묵으로 일관한 환경단체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일본에서 쓰레기를 수입해오는 시멘트공장들에겐 이미 나라와 민족의 자긍심은 없습니다. 오직 기업의 이익만 추구할 뿐입니다. 일본에서 주는 쓰레기 처리비로 경영적자를 메꾸고자 일본 쓰레기를 국내로 들여오며 일본 쓰레기 청소부로 전락한 몇몇 시멘트공장들의 자성을 촉구해봅니다.
.....광복 62주년을 맞는 아침에 일본의 유해 폐기물 식민지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몇 자 정리해보았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들께 머리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순국선열들이 목숨 바쳐 지킨 이 땅이 일본 쓰레기로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일본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좀먹는 것도 결코 용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