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경제학1 -국민세금보다 더 무서운 민간개발
정말 민간자본 끌어들여 하게 되면 망하든지 흥하든지, 건설업자 일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랍니까? 그러나 저희 주변에선 이런 그들의 주장들이 손쉽게 먹히는 분들이 많더군요. 언론에서 민간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해주면 좋겠건만, 그들 나름대로의 자존심이나 비판의식은 접어두고 오직 찬양일색의 기사들만 써대니, 먹고 살기에 바쁜 제가 할수 없이 자판을 잡았습니다.
일 이억의 성금이나 구제사업도 인색해 하는 건설업자들이 수십조 이상이 들 대운하 사업을 자선사업 하듯이 하지는 않을 것이고, 대운하 자체 사업으로는 수익은 커녕 운영비용도 충당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음을 고려할 때, 그 이상의 이익, 좋게 말하면 ‘투자이익’ 솔직한 표현으로는 ‘투기이익’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대운하 하려면 강변을 준설도 해야 하고, 다리도 다시 놓아야 하고, 댐을 만나면 우회수로와 도크도 만들어야 하고, 터널도 수없이 뚫어야하고, 남한강 상류나 낙동강 상류에는 배가 다닐수 있도록 부족한 수량도 보충해야 하고, 모든 운하 지역에 오염방지 시설이나 정화시설도 해야 하고, 이런 것을 감당할 만한 수익이 나올리는 만무합니다.
바다로 가면 노래 부르며 놀다가 쉬어 가고 그래도 넉넉하게 이틀이면 가는데, 얕은 강으로, 몇 번씩 도크속에서 물때를 기다리며, 교통도 복잡한 운하로 나흘씩 걸려 갈 바보들이 많다면야 모르겠지만, 몇사람의 관광수입으로 이를 극복할 수입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그런대로 민간건설업자들은 왜 대운하에 뛰어들려구 Task팀을 구성하고 난리일까요?
거기에 상응하는 이상으로 투기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대운하의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한강유역과 낙동강 유역은 대부분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자연환경 보호구역, 농림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서울주변부터 보더라도 작년부터 한나라당 사람들이 대운하를 들먹이자 양평이나 광주 여주, 이천등 운하 예상지역의 땅값이 엄청 뛰었습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더라도, 벌써 문제 생겼을 때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외국 자본들이 이들 지역을 땅뙈기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보통 광주나 양평 등의 개발이 불가능한 이들 땅들은 평당 일이십만원 정도 하게 됩니다. 물론 분당이나 남양주에 근접하여 제한이 풀릴 것이 예상되는 지역은 오십만원 이상 백여만원까지 거래되는 지역도 있지요. 그러나 이런 지역들을 모두 풀었다가는 우리의 수도물도 위협받고, 그린벨트나 후배들이 대대로 이용해야 할 자연환경이 무참하게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십년 동안 우리는 이들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지키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런 지역들이, 건설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소위 국계이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으로 변경(주거 및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평당 2백~3백만원으로 뛰게 됩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득하게 되면 3백~5백만원으로 뛰게 됩니다(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 때문에 인허가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개발 이익에 아주 결정적인 용적률이 결정되는 곳도 이곳이 됩니다). 쉽게 말해 용도지역만 해제하고, 인허가 조건만 완화해 줘도, 건설업자들은 10배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이죠.
가령 정부가 현대건설에게 20여조가 들어가는 인천에서 여주까지의 대운하 공사를 맡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건설 비용을 보전하여 주기 위해, 양평이나 여주지역에 “문화관광 및 첨단산업 복합지구”라른 이름으로 백만평쯤 하는 상수도보호지역의 땅을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하여 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들에게는 50만원쯤 하는 비용으로 이 지역을 수용하게 하여야 되죠. 이들이 이들 지역을 개발하여 아파트도 짓고, 문화시설도 짓고, 첨단 공장도 지어 팔게하면, 평당
금융비용과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고려한다 해도, 20조의 대운하건설 비용을 제외하고 10여조의 이익이 남는 일이니 건설회사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익이 정상적인 이익일까요? 상수도 지역이나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하게 하면, 우리의 먹을 물이 위험해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물려줘야 할 자연이 파괴되는 대가를 실익도 없는 대운하의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투기들과 자연 파괴가 충청도와 경상도 그리고 낙동강 유역은 물론 호남운하까지 된다고 하면 전라도까지 전 국토가 투기장과 자연 파괴장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보더라도 이러한 부동산 개발이익과 투자가 바람직 할까요?
지금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모든 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직간접 원인은 미국의 프라임 모기지 때문입니다. 약 5년간의 50%의 주택가격 상승과 여기에 관련된 잘못된 금융제도가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에 따른 이익, 말이 좋아 ‘개발이익’이지 솔직한 표현을 하자면 이러한 ‘투기이익’은 국가경제가 감당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국토의 이용 계획에 따라 수십년동안 묶여있던 개발제한들이, 실용이익보다 투기이익을 위한 대운하를 위해 한꺼번에 풀리게 된다면, 지금 당장은 그들 개발지역의 땅값이 올라가고 개발된 부동산도 따라올라 1차적으로 개발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물론 2차적으로는 투기 바람이 불고, 이러한 투기이익으로 마치 풍선처럼 국가의 부가 늘어나고 GDP가 올라가겠지만, 국가의 부가 부동산에만 몰리고, 실질 생산력이 없는 이러한 국가적 부(투기이익)은 견딜수 없는 정도가 되면 풍선처럼 터져 국가경제가 흔들릴 것입니다.
경제적 용어로 확대 재생산된 투기이익이, IMF 외환위기 때처럼 국가경제를 망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나 할까요. 생산에 투자되어야 할 자본들이 한꺼번에 제한이 풀린 이들 개발지역에 몰릴 것이고, 이런 부동산 투기가 이자율이나 돈의 가치도 변화 시키고, 온나라가 투기병이나 개발병에 휩쓸릴 것이 뻔하게 됩니다.
아마 3차적으로 부동산 투자했던 국민들 망하고,국가경제 붕괴되면 IMF 외환위기 때처럼 부동산에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허리띠 졸라메고 고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이 풀리는 것은 최소로 막아야 하고 풀린다고 해도 국가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 풀려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경제 성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중국이 올림픽이 끝나면 몇년간의 고성장의 병을 심각하게 앓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성장을 조절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과거 참여정부에서 국내 재투자율이 높은 건설업만 좀 부양해도 경제성장률이 2%정도는 쉽게 올라갈 수 있지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가경제의 나쁜 영향을 예상하여 부동산 억제정책을 썼던 것이고, 프라임모기지 병을 앓고 있는 지금의 세계경제 현실에서 그것이 효과적이었던 선택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새정부에서는 세계경제 흐름도 외면하고 7%성장을 공약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존경하옵는 당선자 께서는 자존심도 있고 공약도 있고, 지지자들의 개발이익이나 투기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든 실제 실익없는 대운하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몇년동안은 2~3%정도 성장률도 올라가겠죠. 그 후에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것이 뻔하기는 하지만서두...
부족한 제 생각으로는, 제발 제발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으시기를 빌어보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시려거든 민간 개발업자나 외국의 투기자본가들에게 맡겨, 우리국토를 훼손시키고 국가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보다, 임기후의 국가경제도 생각하고 우리 후손들의 자연환경도 생각하시어, 그냥 국민들에게 세금 걷어 진행하는 것이, 전국토를 투기장하여 파괴하고 하는 것보다 나으리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민들은 많이 힘들겠지만.... 국민들도 몇년후의 투기에 대한 후유증이나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연파괴보다는 당장 힘들고 어려웁지만 꿋꿋하게 헤쳐나갈 것이 기대되려나요?.
by 꺼벙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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