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편성권한 국·영·수 치중 우려… ‘2009 개정 교육과정’ 분석

학교에 편성권한 국·영·수 치중 우려… ‘2009 개정 교육과정’ 분석

국민일보 | 입력 2009.12.17 18:45 | 누가 봤을까? 10대 여성, 대구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확정·발표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과목 수가 줄고 집중이수제가 도입되며 개별 학교가 교육과정 편성 권한을 어느 정도 갖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된 교육과정이 학생의 학습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를 살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효성에 의문=교과부는 기본 교과군을 축소하고 집중이수제 등을 도입하면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 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학생들이 체감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교과군 축소는 과목 폐지가 아니라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과군 통합으로 인한 과목의 수업 시수도 변하지 않았다. 실제 현행 초등학교 5∼6학년의 사회, 도덕 과목의 연간 총 수업시수는 각각 68시간, 204시간으로 합치면 272시간이다. 이번 개정으로 통합되는 사회·도덕 과목의 5∼6학년 수업시수도 272시간으로 똑같다.

집중이수제도 마찬가지다. 집중이수제는 다음 학기에 배우는 일부 과목을 한 학기에 몰아 수업하는 것이다. 집중이수제로 그 학기에 배우지 못한 과목은 다음 학기에 배워야 한다. 결국 교과군 축소와 집중이수제 도입이 전체 수업시수를 줄이지 못해 조삼모사(朝三暮四)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과군별 기준 시수의 20% 범위에서 학교별 증감 편성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일선 학교가 국·영·수 위주 입시과목을 집중 편성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 스트레스가 가중된다는 우려도 많다. 집중이수제의 경우 학생의 지속적인 발달 측면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고, 전학 가는 학생은 특정 과목을 아예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교과군 통합, 선택과목 축소로 해당 교사와 학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도덕, 실과, 음악, 미술 등은 교과군 재편으로 사회, 과학, 예술 등으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교원노조·교원단체 반발=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현 정부의 학교 자율화를 완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전교조는 "교과군 통합은 필요 과목에 대한 최소 수준의 이수마저 없애는 결과를 가져오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장 입장에 따라 교과학습 시간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입시교육 과정 편성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교총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집중이수제 등 교육적으로 실효성이 우려되는 점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교총은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려면 2011년 적용 전까지 제반 조건을 잘 마련해야 한다"면서 보완사항으로 교원수급 확대, 학교 시설 개선, 교수 학습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