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총체적위기

• ◐ 대한민국의 총체적위기 ◑ [497]
• 안단테-헌법제1조

• 번호 607711 | 2008.05.16
• 조회 50148

  미국쇠고기 협상 문제가 제기되고   대한민국의 그동안 잘못 돌아갔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던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부의 무능이 드러났던지  지금의 대한민국국민은 대통령과 그정부를 믿지 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쇠고기 협상에서 들어난 정부의 무능, 그것으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들의 해결방식... 과연 지금

내가 21C 민주주의국가, 주권국가에 살고있나하는 의심이 들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괘변에 변명 늘어놓기 바쁘고 이렇게 중요한 시국에 대통령은 꼬리를 감추고 어디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나라당은 정부 대변하기 급급합니다. 자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받아들이지않고 공권력을 남용합니다. 여러분이 다아시는 아고라에서 대통령 탄핵성명운동을 처음 시작한 '안단테', 전북덕진에서 고등학생이 수업중 경찰에 불려나가 조사받은일 그 사실을 감추기위해 학생에 대한 회유와 협박. 인터넷 괴담이라는거 사실 이 몇개 돌았다고 관련자 처벌한다던지. 이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6인의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이긴 하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사원장 사직서에대한  청와대 압력설을 여당의원들이 제기했구요. 문제가 드러나면 청문회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압력설이 사실이라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헌법에 도전하는 양상이 되는것이구요.

 

대통령의 코드에 맞게 심어놓은 장관들은 오로지 'yes'맨들 뿐입니다. 대통령이 실수나 잘못을

하면 잡아줄 사람이 전혀없습니다. YTN방송 사장자리까지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사실은 아시는분은 아실겁니다 기사화도됐으니까요...

 

경제는 점점더 암울해집니다. 물가상승, 기름값상승 등은 경제대통령이 될것이라 주장했던 현 정권은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채는 늘어만 갑니다. 경제성장률은 IMF때로 돌아간다합니다.

공기업 민영화한다고 합니다. 민영화좋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렇게 경제가 힘들고 서민들이 힘들어하면 서민생활과 직접관련된 공기업은 차후에 생각해도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도민영화???

지금 서민들은 역대 유래없이 치솟는 기름값때문에 물가상승때문에 죽겠다고하는데 지금 당장 그것이 필요합니까?

과연이게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인지 아니면  개인의 업적을 위한건지 너무나 확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않좋은데 대운하를 한다고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제2의 롯데월드를 지으려 성남 공군기지를 옮기려한답니다. 확정된건 아니라 하지만 성남공군기지는 전략적 요충지라합니다. 군대에서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주적은 아직 북한입니다. 그만큼 위협적인 요소가 많아서이기때문입니다.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아닙니다. 최근들어 가장 좋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모든것을 희생시키려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제라도 제대로 돌아갑니까????

 

쇠고기문제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건강권에 관련되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더불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문제의식을 갖고 주권국민으로 한번쯤 생각해보는것도 좋으리라는 생각에서 부족한 글이지만 두서없이 적어봤습니다.

 

PS 아고라에서 정보공유, 자신의 의견제시 좋지만 주권국민으로서 실질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있는 각정당에 가셔서 본인의 의견을 직접전해주시는게 훨씬 효과가있다 생각됩니다.

그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것입니다. 욕은 하지마시고 자신의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올려주신다면 여기 글을 올리는것도 좋지만 더욱 직접적인 효과가 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

 

■ 다른분이 적은 글이지만 필독 추천합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607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