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에 대한 생각의 차이

국가권력에 대한 생각의 차이

 

 

과거 국가 권력이 저지른 불법행위 진심으로 사과

 

 

정권 잡으면 너희 다 죽는다?

 

윤명식 현 KBS노조위원장은 겉으로만 방송민주화 내세우지만 한나라당과 한 패거리 입니다.

2007년 4월 7일 (토) 00:40   미디어오늘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할 수 있지요.

녹취록 전문

녹음일시 : 2006년 11월
녹음장소 : 여의도 음식점
대화자 : 강동순 위원(이하 강 위원) /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이하 유 의원) / 윤명식 KBS 심의위원(이하 윤 부장) / J 사장(모 프로덕션 사장) / 신현덕 전 경인TV 대표(이하 신 사장)
 

 

정권 잡으면 너희 다 죽는다”… 이명박 ‘포털 회의’ 파문

2007년 10월 24일(수) 오후 03:20 (고뉴스=김성덕 기자)

지난달 20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이명박 후보의 비공개 정책간담회에서 이 후보 캠프 뉴미디어팀 팀장인
진성호(45)씨가 “네이버는 평정됐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씨는 그간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해 왔지만, 당시 참석했던 변희재 씨가 진씨의 발언을 증언했다.

또한 진씨는 이명박 후보의 ‘마사지걸 발언 기사’가 문제화 되자 “내가 밤새 (포털에) 전화를 걸어 막았다”는 호기 섞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모임은 뉴스콘텐츠저작권자협의회 회장단과 이명박 후보와의 인터넷정책 간담회 자리였으며,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원장이 주최했다.

이날 모임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됐고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비공개로 이뤄졌다.

당시 모임에 참석한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책 관련 제안을 하기 위해 그 자리에 참석했으며 진성호 간사의 발언은 필자의 정책 제안 과정에서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변씨는 진씨의 맞은편에 앉았기 때문에 진씨의 발언을 가장 정확히 들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변씨는 당시 포털의 뉴스편집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후보가 한나라당의 후보로 확정된 뒤, 불리한 기사는 전혀 포털 메인에 배치되지 않고 있다”며 “오마이뉴스의 ‘마사지’ 관련 기사는 예전이었다면, 분명히 포털 메인에 갔어야 하는데, 안 올라갔다. 아마도 포털이 이제 말을 갈아타려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포털에서 불리한 기사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느냐”고 이 후보에게 물었고, 이 후보는 “하도 많아서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진씨의 폭탄 발언은 이때 나왔다.

진씨는 “변희재 씨가 포털에서 이명박 후보에 불리한 기사가 안 올라간다 했는데, 내가 밤새 전화 걸어서 막았다”며 “네이버는 평정되었는데, 다음은 폭탄이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음의 석종훈 사장과는 이야기가 잘 되는데 밑에 사람들이 안 따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변씨는 “포털의 대규모 사업집단의 특성상,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간 포털의 뉴스 편집이 친 정권적으로 흘렀다”고 주장했고, 다른 참석자 역시 “지금 포털이 이명박 후보에 유리한 편집을 한다고 해서, 그냥 덮어두면 안 된다. 포털의 문제는 유불리로 따지면 안 되고, 인터넷 전반의 공정한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씨는 당시 간담회를 끝나고 나오면서, 진씨 에게 “(포털에) 기사 올려 달라, 내려달라, 이렇게 사정하지 말고, 너희 정권 잡으면 죽는다며, 더 세게 나가시오”라는 조언까지 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이러한 발언들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발언의 전반이 드러나지 않고, 몇몇 문장에 대한 진위여부 논란에 휘말리면서, 중요한 논점이 묻히고 있다”며 “진씨의 발언은 이명박 캠프만의 문제가 아니라, 막강한 언론권력을 휘두르는 포털과 이러한 포털의 영향력에 개입하려는 정치권력 간의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데도, 뻔히 아는 사람이 침묵을 지킨다면 그것이 오히려 언론윤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치권력의 확성기가 정치권력 감시자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 방송통신위 설립, 재논의 되어야 한다.

도형래 (공공미디어연구소) 

언론시민단체는 이 같은 사태를 지켜보며 단호히 이야기한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소위 ‘잃어버린 10년'을 일거에 만회하려는 듯 언론 자유의 근간이 되는 방송독립을 폐기시키고 역사를 20년 전으로 되돌리는 폭거를 자행하였다(전국언론노동조합)”

“최시중씨를 방통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이다. (방송인총연합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송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한 악법이다.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장악 음모 좌시하지 않겠다. 노조는 파업을 결의하고, 시민사회단체는 낙선운동을 비롯한 정권퇴진 운동에 즉각 돌입할 것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방송통신위원회 인선,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와 내용을 갖춰라!

연일 방송통신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내정 된 최시중씨의 자격과 도덕성논란이 뜨겁다. 지난 3월 10일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를 오는 17일 실시하기로 잠정합의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논쟁은 이제 시작된 것에 불과할 뿐이다. 이것은 최시중씨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서 사퇴시키는 것으로 논란이 사그라지지만은 않을 것임을 의미하며 지금 상태라면 ‘제2의 최시중’, ‘제3의 최시중’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음을 뜻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에 의하면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운영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은 5인의 위원 중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나머지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 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들이 2인을 추천한다고 되어 있다. 과연 이 상태에서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될 것인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우리는 지난날 방송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한차례 홍역을 치른바 있다. 문화연대에서는 3기 방송위원 선임을 앞두고 방송정책의 중대한 책임을 지는 방송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정부와 국회에 방송위원의 과제와 정체성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구성된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에 큰 위협을 예고하고 있는 한미FTA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결국에는 한나라당에서 추천했던 방송위원회 위원이었던 강동순씨는 대선시기에 맞춰 박정희드라마를 제작하자는 발언이 오간 술자리 녹취파문으로 인해 지탄의 대상이 됐었다. 물론 사퇴요구가 거셌지만 강동순씨는 이임식이 치러지는 날까지 자리를 내놓지 않았다.

이처럼 방송위원회는 '행정부로써의 독립된 기구'와 '합의제'로 운영됐지만 위원 인선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이뤄져 많은 문제들을 양산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는 어디까지나 독립된 기구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대통령직속제에서는 어떻게 정치적 독립성의 구현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독립해야한다고 말하는 입에서 어떻게 대통령추천 2인,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1인, 야당 2인이라는 구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이제 문제의 본질을 보자.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최시중씨의 사퇴가 근본적 문제해결은 아니다. 이명박대통령은 최시중씨를 위원장으로 내정하면서 "왜 최시중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이명박대통령이 애초에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염두하고 내정한 것이 아니었기에 할 말이 없었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정치권의 자리 나눠갖기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라 설명이 가능할 것인가. 이에 통합민주당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야당의 몫인 2인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공정 선정 절차 마련', '외부인사 영입을 통한 추천위원회 구성'을 원칙으로 언론단체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물론 정부조직개편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직속제로 하는 데에 정치적 야합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논의지점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방송위원회의 전철을 생각해보면 통합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눈여겨볼만한 부분이다.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에서 만약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선이 대통령과 국회에 있기에 최시중씨이건 누구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다.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리고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이야기하는 나라에서 이 같은 안이한 생각은 오만과 독선일 뿐이다. 최시중씨는 자격과 도덕성에서 이미 부적격 인사임이 드러났고, 통합민주당에서는 외부인사를 영입한 추천위원회를 통한 선정 절차 마련을 들고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명박대통령은 최시중씨를 고집하고 한나라당에서는 정당에 모든 인선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아집으로밖에 해석이 불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논리속에서 어떠한 인사를 추천해도 똑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위에서 이야기했듯 결국 본질은 누가 어떤 사람을 어떤 절차를 밟아 추천하고 결정하는가에 있으며 그 누구는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끊임없이 지키고자 했던 이들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다시 선택권은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이야기해왔고, 언론의 공공성을 주장했던 이들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말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이다.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최시중씨를 자진 사퇴시키고 방송통신위원의 인선과 관련해 독단이 아닌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와 내용을 갖춰라. 이런 결정이 없다면 국민들은 그 어떤 누구라도 방송통신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3월 13일
문화연대(직인생략)

 

현재, (구)방송위원회와 (구)통신위원회가 통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강동순은 뉴라이트 방송통신정책센터 위원으로 있다.

 

 

강동순 ‘우익단체 봉기’ 주장 현실화”

국회 문광위원 성명 “이명박 정권, 방송장악 위한 KBS 표적 감사”

2008년 05월 22일 (목) 15:05:13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표적감사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보수우익단체인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요구를 감사원이 그대로 수용해 KBS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상을 놀라게 했던 강동순 전 방송위 상임위원의 ‘우익단체 봉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정연주 사장에 대한 죽이기와 KBS 장악 음모임이 분명하다. 제 목소리를 내는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정권차원의 전방위적인 탄압이며 언론통제다. 목표는 단순하다. 언론 길들이기다. 그 완성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미디어 관련법이 될 것이다. 국가기간 방송법을 통해 예산을 볼모로 KBS를 통제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22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권은 KBS 장악음모를 즉각 중지하고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전병헌 지병문 조배숙 김희선 정청래 강혜숙 의원. ⓒ류정민 기자     국회 문광위원들 "언론 길들이기 완성은 미디어 관련법이 될 것" 의원들은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정연주 사장을 쫓아내기 위한 이명박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가히 놀랄만 하다”면서 “최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 정연주 사장의 조기사퇴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 온 김금수 KBS 이사장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21일 사의표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광우병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MBC PD 수첩에 소송을 제기한다며 협박하는 것은 물론 PD수첩 보도 이후 MBC 민영화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은 KBS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탄압하려는 시대착오적 KBS 장악음모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최시중 위원장은 합의제위원회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단과 독선, 비민주적인 운영과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문광위원은 민주당 소속 조배숙 문광위원장을 비롯해 정청래 강혜숙 김재윤 김희선 우상호 유선호 윤원호 이광철 전병헌 지병문 의원과 민주노동당 소속 천영세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