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공식 문건 해석

이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QSA 프로그램은 과도기적(transitional)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 측의 공식 해석입니다. 김종훈과 이명박이 아무리 둘러치나 메쳐도 미국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4월 18일 합의가 이를 지지합니다. 4월 18일 합의문을 고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미국이 이깁니다. 

 

이 미국 ustr의 공식 문서를 읽어 보면, 김종훈의 말의 사실상 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김종훈이가 고시 전에는 합의문을 발표할 수 없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듯 합니다. 아니 한국 QSA는 장관고시가 된 다음에야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죠.

 

 간단히 말해,,,, 한국에서 장관고시가 된 뒤, 미 농무부가 "Less Than 30 Months Age-Verification QSA" 즉 한국을 위한 '30개월 령 이하 입증 QSA' 프로그램을 과도기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쇠고기 생산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양국의 민간 수출입 업자가 미국 쇠고기를 취급할 때 미국 정부가 이 프로그램에 따라 30개월 령 쇠고기임을 인준한다는 뜻이죠..

 

(1) 뇌, 눈, 두개골, 척수는 그 이전에 수입된 적이 없음에 양국이 동의했으며, 한국 내에서 수요가 있기 까지는 이 무수입 전통은 계속될 것임 -- 다시 말해, 한국 내 수요가 있으면 이 네 가지 srm이 수입될 수 있다는 뜻... -- 김종훈 사기 친 것임..

 

(2) 4월 18일 합의는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입 조건을 정의한 것으로, 완전한 시장 재개방의 근거를 제공하며, 미국 내의 모든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OIE 기준에 따라 srm을 제거한 경우] 소의 나이와 상관없이 수입을 허용한다! 한국과 미국의 수출입업자는 6월 20일 서명한 양 민간업자 성명서에 의거, 미국산 쇠고기는 연령에 관계없이 안전함을 재확증한다...

 

다시 말합니다...

 

이 본문을 다시 잘 읽어 보시면, 양국의 민간업자가 30개월 령 미만 쇠고기를 수출입하는 것은[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수출입에 전혀 개입함이 없이(다만 한국이 특정 도축장이나 문제의 쇠고기에 대해 액션을 취할 수 있으나, 그것도 그 개별 도축장이나 쇠고기에 한 함.. 전체 쇠고기를 금지할 방법이 없음)],  한국 소비자의 신뢰(consumer confidence)를 개선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일 뿐입니다.[as a transitional measure, to improve Korean consumer confidence in U.S. beef]. 중요한 낱말은 improve인데 여론이 약간만 좋아져도 improve이므로 당장 내년이라도 전 연령의 쇠고기가 들어 올 수 있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문장! 모든 문장의 결론은 마지막에 있죠...

 

마지막으로 4월 18일 합의는 미국 모든 쇠고기는 안전하며, 한국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수출될 것임분명히 하고 있으며[즉 수입조건은 이미 4월 합의대로 한 단 뜻], 양측 민간업자들이 6월 20일에 이를 다시 확증했다는 말임..

 

The April 18 protocol defines conditions for importation of US beef to South Korea and provides for a full reopening of the market. ... It will permit all US beef and beef products from all ages to be exported to Korea,...

 

완전 사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