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만평(7/1)★ -민주주의 위협하는 국가폭력!!

 

● 민주주의 위협하는 국가폭력 ●

 

 

1980년대를 규정하는 키워드는 ‘국가 폭력’이었다. 법과 질서를 앞세운 공권력의 폭력은 광주시민 무차별 도륙→박종철 고문치사→이한열 최루탄 피격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국민적 저항으로 종식됐다. 그로부터 20년, 충돌을 막으려 누워 있던 시민들을 경찰이 짓밟고 지나갔다. 짓밟는 것도 모자라 방패로 내리찍고, 곤봉으로 두들겨 팼다.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비폭력 평화도 그렇게 유린당했다. 이것을 신호로 시민에 대한 공권력의 폭력은 전면화 되고, 흉포화 됐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도 폭력의 80년대로 되돌아갔다.

 

● 헌법적 권리를 파괴한 건 이명박 정부이다.

 

어제 임채진 검찰총장은 불법 폭력 시위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말했다. 전날 이명박 정부의 김경한 법무장관은 촛불시위대를 정부 정체성을 파괴하는 세력으로 규정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공권력의 무한 폭력 시대 부활을 예고하는 포고문이었고, 이미 저질러진 전면적인 폭력을 [합리화]하는 짓이기도 했다. 막판에 몰린 권위주의 정권이 항용 동원하는 협박이지만, 갓난 애기와도 같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압살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시민이 거리에 나선 이유는 간단하다. 이명박 정부는 굴욕적인 병든 쇠고기 협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검역주권을 포기했다. 국민적 동의 없이 진행되는 한반도 대운하 + 학교 학원화 +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등은 국민의 생명이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정부에 대해 도로를 점거한 시민을 불법으로 몰아가면, <헌법적 권리를 파괴한 이명박 정부>는 무슨 벌을 받아야 하나.

 

시종일관 국민에게 사기 치려는 이명박 정부. "싸고 질 좋은 쇠고기(?)"부터 시작한 개구라는 "뼈저린 반성"이란 개구라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지속적으로 농락했다. 추가협상으로 또다시 사기를 치려 했지만, 그 결과는 90점짜리 자화자찬이었다. 결국, 위계에 의해 국민에게 재산과 건강상의 해를 끼치려 한 셈이니, 이보다 더 큰 죄가 있을까? 촛불시위를 두고 불법 운운할 자격이 이명박 정부에게 가당찮기나 한 말인가.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힘이다. 법에 근거하지 않거나 사적 이익에 이용될 때의 공권력은 깡패들의 조직폭력이나 다르지 않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현대 정치사는 국가폭력으로 얼룩진 역사였다. 조직폭력의 역사였다. 그래서, 현대사를 관통했던 민주화 운동은 사실 공권력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부문에서 지난 20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 盧 정부 때에는 검찰이 법무장관의 지휘권을 거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아래의 검찰은, 전직 고위간부의 말마따나 "우리는 강아지다. 물으라며 문다"는 식으로 집단 회귀할 조짐을 보인다.

 

시위의 폭력 진압뿐만이 아니다. 정권과 조중동문의 거짓을 드러내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던 인터넷상의 소통과 아고라 숙제 등 소비자운동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에서도 나타난다. 마녀사냥식 MBC PD수첩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가 하면,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해괴한 압박도 마찬가지다. 그 결과 언론과 표현의 자유도 중대한 위기에 몰려 있다.

 

 

● 110년 전 조선시대 의정부만도 못한 이명박 정부 ㅠ

 

 

촛불시위는 소통에 대한 열망의 표시였다. 이명박 정부의 일방주의와 독선이 계속되고, 정치가 제구실을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 때론 거칠게 항의했고, 막아선 전경과 때론 옥신각신도 하고 물리적 다툼도 있었지만, 촛불시위는 소통의 열망 그 자체였다. 그러나 이 정부는 이런 열망을 외면했다. 반성하는 척하다가도, 돌아서면 딴소리를 했다. 이젠 경제위기론을 앞세워 이간질하고, 색깔론을 뒤집어 씌워 고립시키려 하고, 폭압적인 진압으로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

 

공권력을 포함해 정부가 위임된 권력을 행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당성이다. 이러한 정당성은 주권자의 의지가 반영될 때 확보된다. 정당성 획득의 첫 단추는 국민과의 소통이다. 110년 전, 천민(?) 박성춘이 연설했던 제2차 만민공동회(1898. 10)에도 의정부 참정 박정양을 비롯한 정부 대표가 참석했다. 지금의 이명박 정부는 전제 군주제였던 그때만도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