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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치러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와 관련 "지역교육청의 90% 이상에서 (성적) 오류가 있었다"고 13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학업성취도평가 재조사 결과, (성적은)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교과부는 "답안지 유실 등으로 전체 학생의 7.2%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집계) 모집단에서 제외됐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7개 시도교육청과 63개 지역교육청에 기관경고와 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의 일문일답.
-전체 오류 건수의 75%가 답안지 보관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어떤 과정인가? 또 고의성 있는지 여부의 기준은?
"지금 저희가 파악한 오류의 총 건수는 1만6402건이다. 5과목을 기준으로 전체(학교) 5만1605건(개) 가운데 31.7%에 해당한다. 오류 유형은 입력누락 집계 오류 1075건, 집계 오류 9198건, 채점 프로그램 사용 오류 3236건, 채점프로그램 사용 오류 654건, 성취기준 분류 오류 1173건, 고등학교 분류 오류 75건, 보고 오류 및 기타 971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는 것은 집계오류이다.
학교에서의 오류에서 고의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번 전수평가가 내신이나 공개 발표 안한다고 해서 고의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오류의 현실을 봤을 때 고의나 중과실 여부는 거의 없었다고 확인했다. 집계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고의나 중과실여부는 전체적인 숫자를 밝힐 수 없지만 교육청에서 확인한 후 교육감 책임하에 적절한 책임을 묻겠다."
-교과부 차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조치인가? 답안지 유실한 경우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는데 통계 변화 없었나?
"교과부가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재조사를 했고 그 결과 7.2%의 답안지가 유실됐다. 당초 발표된 내용과 모집단에서 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먼저 발표된 데이터와 단순 비교 어렵다. 재집계를 했는데 시도 교육청 수준의 경향은 당초와 다르지 않다. 통계적으로 비교될 상황은 아니다."
-전국단위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차이 없다면 지역단위는 차이가 벌어질 것이다. 7.2%가 빠진 건데 학교 전체가 빠진 것인지, 학교가 다 빠졌다면 기초미달 학생을 없애기 위해 고의적으로 없앨수 있지 않나?
"시도교육청 이상의 수준에서는 큰 차이 없다. 자료는 이미 확인했을 것이다. 지역교육청은 크고 작은 오류가 있었다. 대부분 거의 다 있었다. 90% 이상 오류 있었다."
-1차 결과와 재조사와 점수차 없다고 했는데 의미 없어도 비교해야 하지 않나? (결과에) 차이가 없는 곳은 제주와 울산, 인천에서 결과 차이가 없는 이유는?
"일괄 채점을 한 지역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오류가 발생 안했다. 두 지역의 사례가 금년 10월 시행할 시험제도 개선에 시사점을 주었다. 일괄 채점을 하기로 했다. 초등은 제주 중학교는 울산 인천 차이가 없다"
-오류의 전체 건수가 1만6000건이면 적지 않은 숫자다. 큰 건수의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집계 방식의 문제가 있는건지, 교사 무신경이 문제인지 밝혀야 다음에 개선할 때 개선 방안이 나온다. 답안지 폐기 관련 7개 시도교육청 경고를 받았다는데 어디인가? 교과부 전면 재조사 한다고 할 때 과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나 자료에는 포함 안됐다 이거 가지고는 해소에 부족하다. 추가 자료를 제공해 달라.
"오류의 원인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교원의 부주의도 있다. 교원이 주관식 객관식 채점 맡았다. 이런 부분은 채점을 하고, 채점도 문제지에 직접 답안 쓰고 OMR 답안지에 옮기는 문제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주관식 문안 채점 기준이 없어 교사간 차이가 있었다. 복합적으로 발생한 오류다. 중학교는 학교에 OMR 리더기가 있어 상대적으로 오류 적었지만 초교는 그렇지 않아 오류 다양하고 많았다."
"기관 경고는 이번 답안지 유실에 대해 시도교육청은 4개, 서울과 대구, 대전, 경북에서 기관경고를, 충남과 경남, 전남 등 3개는 기관주의를 내렸다. 지역교육청은 숫자가 많다 기관경고 32곳, 기관주의 31곳이다."
"답안지 폐기는 고의성 여부, 답안지 없어진 부분에 대해 과실 여부 파악하기 어렵다. 사유를 보면 3월에 교원이 인사이동했다. 답안지와 문제지 보관의 어려움 때문에 답안지 폐기했다. 그러나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 방학 중 시설공사를 했을 수 있고, 교원이 보관 기간을 미숙한 경우, 학생이 교부해서 필요성 못느끼는 경우도 있다. 고의나 중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오류 유형은 별도의 자료로 주겠다."
-지난번 2월 발표에서 시도교육청에서 교장 인사와 연계하겠다고 했는데 교과부는 부정적 입장이었다. 재발표된 것이 결과와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교과부 입장이 달라졌나?
"답안지 유실은 책임을 묻는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가 결과를 교원 인사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금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년 10월에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작된다. 이번 결과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학생들이 수준이 이 정도라고 보여준 것이다."
-국가수준 평가는 학업성취도 평가로 단일화하도록 했는데 교과부 차원에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국가 수준에서 관리하는 시험은 학업성취도 평가로 통일한다 초6 중3 고1이다. 지난해 10월에 초3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 실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3월 교과학습 진단평가와 통일해서 실시하겠다."
-일부 교육청은 다문화가정 자녀와 운동부 학생 등을 제외했다고 알려졌다. 빠진 학생들이 왜 빠졌는지 조사했나?
"이미 오류 유형에 기타 사유가 있다. 누락부분도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 오류 유형이 여러가지다. 이런저런 형태로 나눠져서 조사가 됐을 것이다."
-향후 대책에서 학력향상 중점 학교에 인턴교사 등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럼 학생들을 우열반으로 나누나?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그런(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은) 학교는 교육적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
-지원 선정 방식은?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밀집된 학교를 선정했다. 시도교육청에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작업했다. 대상 학교에 대한 실사를 거치고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책을 준비할 지 검토하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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