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만 비싼 '자율형 사립고'

[뉴스데스크]

◀ＡＮＣ▶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형 사립고'를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등록금만 비싸고 교육의 질은 일반학교와 다를 게 없을 거라는 국회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백승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오늘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

내년부터 해마다 30개씩 문을 여는

자율형 사립고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삭발 항의집회가 열렸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장이 등록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게 돼 있어서,

결국 부잣집 아이들만 다니는

귀족 학교가 될 거라는 게

비판의 핵심입니다.

◀ＩＮＴ▶ 변성호/전교조 서울지부장

"밀실 심의를 거쳐 탄생시킬 귀족학교는

교육마저 가진 자들의 잔칫상으로

전락시킬 것이며, 교육평등이

공식적으로 부정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반면 교육당국은 등록금을 더 받더라도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면, 그 혜택이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비싸진 등록금만큼

교육의 질도 높아질 수 있을까.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자료입니다.

자사고가
등록금을 일반 학교의 2배로 올려 받고

재단 전입금을 현재의 3배로 늘려도

학교당 평균 8억 2천만 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일반 사립고는 매년 수십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데, 자율고는

이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김종배 교장/안산동산고등학교

"학생들 교육경비라든지, 교사들

보수문제라든지, 시설문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결국 자율고는

등록금을 일반고의 2.6배 이상 올려야

겨우 적자운영을 면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수한 교사를 채용하거나 시설을 확충하려면

등록금을 그보다 훨씬 더 올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ＩＮＴ▶ 윤남훈/서울 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

"삼배를 내고 왔을 때, 그 이상을 기대하는

학부모들은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이 때문에 여당에서조차 교육과학부의

자율고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ＩＮＴ▶ 김세연 의원/한나라당. 국회 교과위원

"무리하게 숫자를 채우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재원지원과

운영에 있어 보완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까지 만들어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등록금만 비쌀 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외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백승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