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명 중 1명은 '법정다툼'

국민 8명 중 1명은 '법정다툼'

뉴시스 | 김종민 | 입력 2009.09.08 12:04 | 수정 2009.09.08 12:59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2008년 한 해 동안 국민 5명 중 2명이 법원을 이용했으며, 8명 중 1명은 시비를 가리기 위해 법정 다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2명 법원행, 8명 중 1명 소송
8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09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8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총 1840만2098건으로, 2007년(1831만7691건) 대비 0.5% 증가했다.

작년 말 현재 인구가 4954만명(통계청, 1000 미만은 버림)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 5명 중 2명 꼴로 시비를 가리거나 등기 발급 등을 위해 법원을 방문한 셈이다.

이중 소송사건은 634만5561건으로 전체의 34.5%를 차지했다. 국민 8명중 1명은 소송에 휘말린 것이다. 나머지는 가족관계등록, 등기 등과 관계된 비송사건이다.

전년도(606만3046건) 대비 4.7% 늘어난 소송사건을 종류별로 보면 민사(408만33건, 64.3%), 형사(198만9785건, 31.4%), 가사(14만3819건, 2.3%) 등의 순이었다.

전년(1225만4645건)과 비교해 1.6% 줄어든 비송사건은 등기(1154만5159건, 95.8%), 가족관계등록(32만9920건, 2.7%), 공탁(18만1458건, 1.5%) 순으로 접수됐다.

◇민사소송 1.9%, 형사소송 9.7% 증가
소송사건 중 형사사건의 경우 전년 181만3030건과 비교할 때 17만655건(9.7%) 증가했다. 이중 본안사건은 35만8557건으로, 전년(32만6140건) 대비 9.9% 늘었다.

종류별로는 약식이 114만57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판(35만8021건), 영장(34만4433건), 신청(7만8526건), 즉결(6만2487건), 치료감호(53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민사사건은 전년 400만96건에 비해 7만9937건(1.9%) 증가했다. 본안은 3.8%(126만7054건→131만4833건) 늘었고, 도산은 20.3%(36만1189건→28만7733건) 줄었다.

1심 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사건은 양수금이 6만2738건(20.2%)으로 가장 많았고 대여금(3만5354건, 11.2%), 건물명도철거(3만459건, 9.7%)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상대 손배소 원고 승소율 증가
이어 구상금이 2만8697건으로 9.1%, 손해배상이 2만2663건으로 7.2%를 차지했다. 특히 손해배상사건 중 691건은 국가배상사건으로, 전년 대비 36.9% 감소했다.

반면 국가배상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처리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14.5%(1707건 중 249건)로, 전년 13.7% 대비 0.8% 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1심 승소율(22.1%, 1047건 중 232건)은 2007년(1183건 중 210건, 17.7%) 보다 4.4%, 1999년(259건 중 23건, 8.8%) 보다는 13.3% 포인트나 높아졌다.

반면 지난해 1심 원고 패소율(24.4%, 256건)은 1999년 34.7%(259건 중 90건)과 비교할 때 10.3% 포인트 낮아졌으며 2007년(24.2%)과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행정소송 매년 증가…근로관계 최다
행정소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행정사건은 2003년 2만건, 2007년 3만건을 넘어선데 이어 작년 3만2123건을 기록, 1999년(1만7308건) 대비 두배 정도 늘었다.

심급별로는 1심 법원에 1만5388건(47.9%), 항소심 법원에 5560(17.3%)건, 상고심 법원에 2441건(34.8%)이 각각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3만1713건이 처리됐다.

종류별로는 1심의 경우 근로관계가 15.5%(2389건)으로 가장 많고, 조세사건(15.4%, 2368건), 영업관계(10.8%, 1668건), 면허(10.6%, 16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09 사법연감'에는 ▲사건개황 ▲추이 ▲민사 ▲가사·행정·특허·선거 ▲형사 ▲등기·호적·공탁 등 각종 지표들이 수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