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권 제한가능”…재계 논리 ‘경제교과서’ 논란

“단체교섭권 제한가능”…재계 논리 ‘경제교과서’ 논란

 

‘단체교섭권은 제한이 가능하다’ ‘높은 실업률은 노조 탓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공동 개발해 11일 공개한 경제 교과서 모형에 대해 편파성 시비가 일고 있다. 시장 및 기업 활동에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분배보다는 성장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등 재계의 일방적 논리가 담겨 있어서다.



460쪽 분량의 이번 교과서 모형은 기존 사회 및 경제 교과서가 지나치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재계의 불만이 반영돼 제작됐다. 교육부와 전경련이 각각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교육부는 이 책자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실어 이번 새학기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회 및 경제 교과 참고자료로 사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사회과 교사 등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책자는 기업이나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서술돼 있다. 특히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서술돼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190쪽 노동조합에 대한 탐구활동 자료를 보면 ‘노동조합의 권한 중에서 가장 핵심은 단체교섭권이다. … 단체교섭권은 절대적 권리는 아니며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하다’고 서술돼 있다. 단체행동도 아닌 단체교섭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는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까지 인정하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춰볼 때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높은 실업률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기업의 노동자보다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기업은 해고가 용이하고 임금이 낮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기에 결국 기업은 높은 임금을 받아들이는 대신 노동자를 적게 고용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고 책은 서술하고 있다.

시장에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리도 유독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도 수요·공급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부작용만 낳는다는 식이다. 101쪽 ‘뉴욕시의 임대료 통제’ 읽기자료를 보면 ‘반세기가 넘게 지속되고 있는 뉴욕시의 임대료 통제 정책이 신규 임대주책 건설이 이뤄지지 못하게 하고, 신규 입주자가 아파트 확보를 위해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하는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서술돼 있다.

이밖에도 토지, 노동, 자본 외에 기업가의 경영정신을 생산요소에 포함시켜 기업의 이윤을 정당화하고,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논리를 강조한 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합리적 소비, 정부의 재정정책 관련 부분은 아예 빠져 있다. ‘분배보다는 전체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쉬우면서도 재미있게 공부하면서 충실한 경제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모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 중앙고 신성호 교사(전 전국사회교사모임 대표)는 “경제 교과서는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경제학원론 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체제와 연관되어 서술해야 한다”며 “교사 모임 등을 통해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창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