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때 경제가 파탄났다고 한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현재 세계 13위인 것을 감안하면 규모면에서는 이미 선진국이다.
이런 선진국 경제가 노 정권 때 약 4.5% 정도 성장한 것은 일단 성장면에서는 보통수준이다.
같은 기간에 유럽과 일본의 성장률은 약 2.5% 정도였다.
노 정권 때 우리나라 성장률은 OECD 국가들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
아마 조중동에 세뇌된 사람들은 희안하게 들릴 것이다.
왜냐하면, 조중동은 노 정권 내내 우리나라 성장률이 세계 평균에도 못미친다고 하며 여론을 왜곡했기 때문이다. 세계 13위 경제인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세계 평균과 비교하면서 고의적으로 여론을 왜곡했던 것이다.
이렇게 조중동은 세계 13위인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을 80년대 개발도상국일때의 7~8% 만큼 못하면 마치 경제가 망하기라도 한 것 마냥 왜곡하며 계속 성장을 노래하면서 교묘히 서민 경제와 결부시키며 성장을 못했기때문에 서민 경제도 나빠졌다고 여론을 왜곡했던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 순위가 한때 10위까지 올라간 적도 있으나 2006년에 13위로 하락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 정권때 순위를 보면 2003년 10위, 2004년 11위, 2005년 10위, 2006년 13위, 그리고 올해도 13위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처음 3년동안은 10위~11위를 유지하다가 마지막 2년 동안은 13위로 하락한 것이고 우리나라가 13위로 하락한 이유가 우리나라의 성장이 낮아서가 아니라 이른바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라는 신흥 경제 대국의 약진때문이였다. 2006년 기준으로 브라질 10위, 러시아 11위, 인도가 12위이다.
이들 BRICs는 규모는 선진국 경제이나 성장은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하는 국가들로 이들 국가들은 국토, 자원, 인구의 기본 체력이 우리나라와 비교도 되지 않는다. 즉 이들 국가들은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잠재력이 살아나면서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들 BRICs에 추월당했던 것이다.
자~ 이렇게 노 정권때 경제는 성장은 OECD 국가들 중 최상위권에 속한 것을 볼때 괜찮게 한 편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서민 경제-양극화인 것이다.
흠... 노 정권때 서민경제를 망쳤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논하자면 글이 길어지니 노 정권때 서민경제를 망쳤다고 하자.
자~ 그럼 성장은 괜찮게 했으면서 서민경제를 망쳤다는 건 전형적인 우파경제체제 아닌가
그런데도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노 정권의 좌파경제때문에 서민경제를 망쳤다고 주장하면서 노 정권의 좌파경제의 근거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든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는 출자총액제한과 금산분리 정책인데 이들 규제는 왠만한 대기업은 해당되지도 않고 오직 재벌급의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규제이다.
출자총액제한은 재벌의 문어발식확장을 막기 위한 규제이고 금산분리는 제조업 등의 비금융권 기업의 은행소유 금지이다. 금산분리가 제조업 등의 기업이 은행소유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은행을 소유할 만한 여력이 있는 기업은 재벌들 뿐이므로 사실상 재벌에 대한 규제이다.
자~ 이들 규제들은 재벌을 규제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인 것이다.
이런 규제가 어찌 좌파정책이며 더구나 좌우를 따지기 전에 적어도 서민경제타령을 할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재벌로부터 보호하면서 육성해야 서민경제가 살아나지 않겠는가
고용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더구나 재벌들은 수출 위주인데 반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내수비중이 높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이 수출은 잘되고 내수는 부진하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살아나면 내수경기도 살아나서 서민경제는 물론이요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재벌들이 기업사냥을 하게 방치하는 출자총액제한을 풀고 재벌들의 기업금고화가 될 금산분리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서 재벌들만 살리고 대기업, 중소기업은 재벌들의 희생냥이 되게 하면서 어찌 서민경제를 말하는가? 더구나 그런 박정희식 집중경제로는 이미 21세기 경제에서는 분배는 고사하고 성장마저도 힘들다는 걸 알아야 한다.
정리하면, 노무현 경제 실패 정확히 말해 서민경제 실패의 원인은 성장은 괜찮게 했는데 서민경제는 나빠진 전형적인 우파경제때문인데 이에 대한 해답으로 이명박이 들고 나온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재벌 육성 정책인 반시장적인 극우경제였던 것이다.
이명박이 서민경제대통령이라는 광고는 알만한 사람은 구라라는 걸 다알며 애초에 이명박은 서민은 고려대상도 아니였고 오로지 재벌만을 위한 성장을 내세웠으나 전근대적이고 반시장적인 재벌지향 극우경제라면 그 성장마저도 21세기 경제에는 먹히지 않을 거라는 얘기다.
이명박에게 서민경제는 기대하지도 않고 다만 그렇게 성장을 노래하는 이명박이 과연 노무현 집권 전기때(2003년,2005년에) 달성한 세계 10위라도 달성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