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검찰 고발 검토하겠다"

"유인촌, 검찰 고발 검토하겠다"

미디어오늘 | 기사입력 2008.03.18 16:30 | 최종수정 2008.03.18 16:30

민주당 문광위원 "물러나야 할 사람은 유인촌" … 해임 건의안 제안

[미디어오늘 최훈길 기자 ]
통합민주당 문화관광위원들이 18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공기관장 사퇴압박을 규탄하고 나섰다. 또 향후 검찰고발, 해임 건의안까지 고려하고 있어 인사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문광위 소속 강혜숙 윤원호 이광철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장 사퇴압박은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의 직무를 벗어나는 행위며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정작 물러나야 할 사람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라고 밝혔다.

	▲ 통합민주당 문화관광위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훈길 기자

공동 성명서에서 의원들은 "공공기관의 장은 분명히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하는 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임명된다. 그들의 임기는 법에서 정한 3년으로 정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의원들은 "한나라당은 공영방송인 KBS의 정연주 사장 또한 공개적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마치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탈취한 점령군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성명서를 낭독하고 윤원호 의원은 유인촌 장관의 이중적인 모습을 비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산하 단체장들의 임기를 보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유 장관은)'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며 보장하겠다는 대답을 했다"며 "그런데 이렇게 유인촌 장관이 앞서서 하는 것은 자기가 장관인지 배우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정청래 의원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위증을 한 것도 문광위에서 고발조치해서 감옥으로 가게 하겠다. 장관의 이 같은 행동이 중단 안 될 시에는 당 지도부에 해임건의안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홍위병 역할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광철 의원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서 위법 조치하겠다"며 "직무유기와 업무방해에 따른 것을 상임위를 소집해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