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강화 선물 달라" 세지는 미(美)요구

"동맹강화 선물 달라" 세지는 미(美)요구

조선일보 | 기사입력 2008.04.14 03:12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MD·PSI 참여… 이명박 정부 출범뒤 여러분야서 쏟아내

미국
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한·미 동맹의 확대'를 강조하면서 다방면에서 한국 의 지원 및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손상된 한미 동맹의 복원'을 내세운 이 대통령을 환영하면서 관계가 좋지 않았던 노무현 정부에게는 하지 못했던 요구들을 직·간접적으로 꺼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우리측에 제시했거나 제시하려는 '선물 목록' 중 첫째는 대(對) 아프가니스탄 병력 재파견이다. 로버트 게이츠(Gates) 국방장관은 지난 1월 방미한 정몽준 특사에게 "아프가니스탄 치안 유지를 위해 현지 군인과 경찰을 훈련시킬 요원을 파견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경찰을 훈련시키려면 군대와 경찰을 파견해야 하므로 사실상의 재파병 요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버웰 벨(Bell)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달 상원 청문회에서 "지금은 미국이 한국과 맺은 방위조약을 재점검(reexamine)하고, ( 북한 의) 비무장지대(DMZ) 위협에 대응하는 좁은 범위의 협력을 뛰어넘어 그 이상을 바라봐야 할 때"라며 한·미 동맹의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시스템(MD)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지명된 월터 샤프(Sharp) 합동참모본부장 역시 상원 청문회에서 벨 사령관의 발언을 지지했다. 두 사람은 한목소리로 한국이 낸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 미2사단 이전 비용으로 돌려 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률을 현재의 43% 수준에서 50%로 올리는 것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미국은 노무현 정부에서 일단락됐던 주한 미 대사관 이전 문제도 다시 꺼내고 있다. 미국은 광화문의 옛 경기여고 부지에 여전히 미련을 갖고 있으며 한국과 이미 합의한 용산기지 내 캠프 코이너(Camp Coiner)로의 대사관 이전 계획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의 한국 참여는 미국측의 단골 요구 메뉴다. 콘돌리자 라이스 (Rice)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측 인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간접적으로 한국이 PSI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은 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전면 개방을 내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