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율화, 어떤 규제 풀리나…즉시 폐지되는 27개 지침

학교자율화, 어떤 규제 풀리나…즉시 폐지되는 27개 지침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4.15 13:57

【서울=뉴시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정·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크게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일선 초중고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넘겨주는 것이 핵심으로 향후 법적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특정 사건을 계기로 시달된 27개 지침이 우선 폐지된다

다음은 즉시 폐지되는 27개 지침.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방안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 규정. 수업 만족도 정기조사 및 결과 반영, 담당교원 업무경감, 학부모 대상 홍보 강화 등 세부 운영 방법 규정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철저
학생들의 종교자유 보장을 위해 종교외의 과목 복수편성 등 종교계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도

▲학업성적관리종합대책
성적부풀리기 대책으로 학교별 정기고사 출제문항 공개 등을 규정
▲실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현장실습 참여조건 등 실업고 현장실습 운영 지도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학교홈페이지 구축운영지침
학교홈페이지의 구축분야, 운영분야,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분야에 관한 사항 규정
▲학생정보소양 인증제 시행계획
각급학교 정보소양인증의 구체적인 종류와 취득방법, 이수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 규정
▲계기 교육 수업 내용 지도 지침
사회적, 정치적 현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 승인 하에 실시하도록 규정
▲학사(수업 및 일과 운영) 지도 지침
강제적·획일적 보충수업금지, 정규수업 전과 오후 7시 이후의 보충학습 금지 등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방과후학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요 안내사항을 규정
▲초등학교 어린이신문 구독
단위학교의 어린이신문 구독 관련하여 단체구독 금지 및 비교육적 사례 발생 예방차원 안내
▲학습부교재 선정지침
학습부교재 선정 관련 절차와 비리예방을 위한 장학활동 요청, 적발학교에 대한 연구학교 지정 배제 등 규정

▲사설모의고사 참여금지지침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 참여금지, 민원발생시 감사 및 엄중 철저 등
▲수능이후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방안
수능이후 고3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운영중 학원수강 출석인정 금지, 수시합격자의 출석관리 등 세부사항 규정

▲독서논술교육활성화계획
논술교육 지도자료 개발, 사이버논술교실 운영, 교사연수 및 동아리 지원 등 논술교육과 관련된 세부사항 규정

▲교과교육연구활동운영지원계획
전국단위 교과교육연구회 조직 운영 권장 및 예산 지원 등 교과교육연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초중고재량휴업활성화방안
학교별 재량휴업 기간 조기 확정, 시행계획서 제출 등 규정
▲교육과정운영기본계획
매학년도 교육과정운영기본방침과 중점추진과제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초중등 주요업무 계획
초중등 업무 전반에 관하여 국가차원의 정책설명, 시책시달, 협조요청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전달

▲촌지 안주고 안받기운동 계획
각종 행사경비, 회식비, 스승의 날 촌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 자체계획 수립토록 시달하고 지도점검 및 평가에 반영

▲학교체육기본방향
학교체육 방향, 교육과정, 연수내용 등 규정
▲학교안전교육활성화방안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을 추진함에 있어 학생안전 보장에 관한 내용 규정
▲교복공동구매지침
교복 공동구매, 착용여부, 시기,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 규정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
황사예보 발령시 학교휴업 등 황사피해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학교안전교육계획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재난대비, 성폭력예방에 대한 교육방향 및 내용 규정
▲학생 봉사활동 운영 지침
학생 봉사활동제도 운영 관련 시·도에 계획시달 및 학교의 반영 추진여부 등을 점검할 것을 명시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처리 지침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휴직요건, 기간, 분할사용, 수당 등 기타 휴직처리 절차를 규정-분할사용은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 '학기단위 휴･복직으로 제한'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기간제교원, 강사, 산학겸임교사 임용에 관한 전반사항 안내-임용사유 및 요건, 임용인원(정원내 임용), 복무, 퇴직금, 경력인정 등

▲교원연수운영 기본계획
연수방향과 원격연수관련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 규정
▲교원의 대학원수강 관련 행정처리요령
교원이 야간제 대학원수강시 근무상황은 '출장(연수)'처리토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