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등진 '의혹시리즈'…두달만에 백기

민심 등진 '의혹시리즈'…두달만에 백기

세계일보 | 기사입력 2008.04.28 08:27 | 최종수정 2008.04.28 08:53

부동산 투기와 서류조작 의혹을 받아온 검색하기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비난 여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다, 인사권자가 사실상 '결자해지'를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25일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준비도 없이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청와대 참모를 강하게 질책한 것은 일차적으로 박 수석을 겨냥했다는 게 중평이다.

'박 수석 정리 카드'에는 청와대 수석의 재산 파문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비판 여론의 뭇매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내각 인선 파동에 따른 민심 악화가 지난 총선의 최대 악재가 됐다는 점에서 총선 이후 국정 전반에 대한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구상중인 이 대통령으로선 이번 재산 파문이 추진력을 떨어뜨리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듯 하다.

여기엔 전략적 계산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은 차치하더라도 우군인 한나라당까지 등을 돌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사퇴 불가론을 고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까닭에서다. 한나라당은 이미 박 수석 등의 사퇴 요구를 여러 루트를 통해 청와대측에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28일에는 당 검색하기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사퇴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당내 기류를 볼때, 사퇴론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당의 공개 압박에 의해 박 수석 거취를 정리하는 것 보다는 사전 조치를 취해 조기 진화하는 쪽을 선택한 셈이다. 재산 관련 의혹에다가 내정 당시 논문표절 의혹으로 낙마 직전까지 갔던 박 수석의 전력이 수석들중 사의 표명 1호를 기록한 배경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이번 박 수석 사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타 수석들에게 사퇴론의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문제는 또 다시 인선 파문이 불거지면서 여론이 악화될대로 악화된 상황이어서, 박 수석 한 명의 퇴진으로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곽승준 국정기획수석과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고, 이동관 대변인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각의 사안만을 놓고 보면 이들과 박 수석의 위반 사항에 큰 차이가 없어 '형평성'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

관건은 여론의 향배와 한나라당의 기류다. 일부 수석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나 거짓 해명이 드러나면 추가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질 수 있다. 임시국회가 열려있는 상황이어서 야권 공세도 거세질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청와대 민정라인은 물론 의혹이 있는 다른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책임을 물어야 한다"(차영 대변인)고 압박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도 인사·정무 책임자들에 대한 비판론이 불거질 수 있다. 청와대는 이번 파동을 계기로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보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정무 라인 문책론이 또 다시 여권내 권력 투쟁 양상으로 비화될 지도 주목된다.

허범구 기자 hbk1004@segye.com

■이명박 정부 주요 인사들 재산 관련 의혹과 해명
대상자	의혹	해명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2002년 영종도 논 매입 통한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혹 ●자경확인서 조작 확인	●1차 해명:투기 의도 없었다. 영농계획서 제출할 의무 없었지만, 자경확인서 갖고 있다. ●2차 해명:자경확인서는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전달받았을 뿐 서류 조작 사실 없다. 농지법 중 구체적 내용 잘 몰랐던 부분 있었으나 투기의도 없다.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경기 성남 토지 매입 통한 위장전입 및 투기의혹 ●증여세 납부 및 농지법 위반의혹	●1차 해명:25년 동안 주말농장으로 활용했다. 투기목적으로 산 것 아니다. 땅 방치하지 않았고, 자경확인서도 있다. 직접 매입했다. ●2차 해명:주소지 옮긴 것 맞지만 투기 의혹은 어불성설. 모든 재산은 부모가 관리했고 취득과정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강원 춘천 땅 농지법 위반의혹	●1차 해명:1년 동안 경작하고 나서 위탁영농 부탁 ●2차 해명:반드시 직접 경작하거나 농지은행을 통해 위탁경영해야한다는 실정법 구체적 내용 몰랐다.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동생과의 토지거래 과정 탈세 의혹 ●위장전입 및 증여 통한 은폐의혹	●정상적인 절차 거쳤다. 세금도 완납했다. ●위장전입 관련 실정법 어긴 측면은 불찰이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농지 매입 위한 위장전입 의혹	●남편이 상의없이 매입해 내 명의로 등기한 줄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