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는 검찰이 맡고 與는 경찰이 담당… 선거수사도 차별?

野는 검찰이 맡고 與는 경찰이 담당… 선거수사도 차별?

국민일보 | 기사입력 2008.04.28 22:18

검찰이 입건해 수사중인 18대 총선 당선자 71명 가운데 30명이 한나라당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공교롭게도 여당 후보 관련 사건은 대부분 경찰이 수사토록 하고, 야당 관련 사건은 직접 수사를 맡아 논란을 빚고 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4·9 총선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과 김성식, 이종구 당선자의 선거법위반 사건 등 3건을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토록 이첩했다.

정 의원은 유세 중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뉴타운을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김 당선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공장소에서 자신을 홍보한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됐다. 이후 경찰 수사는 답보상태다. 정 의원과 김 당선자는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았고 아직도 자료수집과 분석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러나 친박연대 양정례 비례대표 당선자 관련 의혹은 이첩하지 않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양 당선자 주변은 물론 서청원 당 대표에 대해서도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에 나섰고 같은 당 김노식·노철래 비례대표 당선자도 소환조사하는 등 강도높게 수사를 진행중이다.

수원지검도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자를 허위학력 혐의 등으로 구속된 데 이어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수사까지 벌이는 등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들은 검찰이 여당 눈치를 보면서 야당만 탄압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친박연대측은 "한나라당 비례대표도 문제가 많은데 검찰이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창조한국당도 "검찰이 문국현 후보를 옭아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통합민주당은 아예 '뉴타운 공약(空約)'과 관련, 오 시장과 정몽준(동작을), 현경병(노원갑), 신지호(도봉갑), 안형환(금천), 유정현(중랑갑) 당선자 등 6명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당선자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인데도 경찰에 이첩하는 등 검찰이 미적거리고 있다"면서 "정식으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또다시 경찰에 내려보내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천헌금 의혹의 경우 뇌물사건과 유사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나머지는 경찰에 이첩했을 뿐"이라며 "입건된 당선자 비율도 여당이 절반인데 편파수사라고 하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