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식량지원 외면 北주민 최악의 굶주림 위기”

“이명박 정부 식량지원 외면 北주민 최악의 굶주림 위기”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5.02 04:09

ㆍWP 보도…"인권과 식량 중 어떤게 더 절박할까"

'굶주리는 북한 주민에게 인권과 식량 가운데 무엇이 더 절박할까.' 워싱턴포스트 4월30일자가 대북 식량지원을 미루는 이명박 정부를 향해 던진 질문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비판론자들도 북한 식량난이 1990년대 중반 200만명의 아사자를 낳은 이후 최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다지자고 미국과 다짐하는 한편으로 국제 사회의 잇단 북한 식량위기 경고를 외면해온 이명박 정부의 모호한 대북정책이 기어코 국제적 비판대에 오른 셈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남한의 (인권)원칙 대 북한의 굶주림'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올 봄 한반도에서는 인권과 굶주림이 충돌하고 있다"면서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남한 정부의 새로운 전제조건들이 비극을 예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신문은 세계식량기구(WFP)의 북한 식량난 경고가 조만간 재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간 북한 주민 수백만명의 굶주림을 면하게 해준 식량 및 비료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명박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압박하고 대북 지원 식량이 군부에 전달되지 않도록 감시를 요구하는 등 북한 정책의 규칙을 바꾸었다"면서 "특히 북한의 정치·경제적 개혁을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부 대북지원 방침이 지난해 여름 북한의 홍수피해로 인한 식량 감산과 국제 곡물가 폭등, 중국의 지원 감소 등과 맞부딪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북한 식량위기를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10년 전 기근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 상태는 빨간불이 켜지기 직전의 노란불 경고 신호"라고도 했다. 놀랜드는 "2·13 합의가 북한의 경제 개혁에 방해가 된다"면서 경제지원에 앞선, 북한의 선(先)변화를 촉구해온 북한경제 전문가다.

하지만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상황 인식은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방미 길에 "(북한의) 위협적 발언 때문에 도와주거나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3월 26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매년 대규모로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100% 인도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유 장관은 당시 "큰 필요가 있으면 무조건 지원하겠다"면서도 '큰 필요'의 기준 및 정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물론 놀랜드가 이날 지적한 것처럼 식량위기의 책임은 북한 정권에도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 미국이 제안한 50만t의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문제로 확정짓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 대규모 인도적 재앙이 초래될 경우 이명박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회는 지적하고 있다.

< 워싱턴 | 김진호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