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가리고 아웅하는 정부에게 - 너무 화가 난다

이번에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의 고시를 연기한 정부의 말이 너무 우습다.

 

"다만 수입조건에 대해 제출된 의견 중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광우병 안전성 기준을 뒤집을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나오는 경우 등에는 향후 수입조건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눈가리고 아웅하는 말이 어디 있나?

반대의견을 제출하면 되지, 과학적 근거라니,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하는 과학자들이 다 조사해도 미국에 직접가서 광우병소를 찾아낼 권력이 없는데, 미국에 광우병소가 있는 것을 국민보고 조사해 오라는 것인가?

 

나한데 돈만 주고 권력만 주면 내가 광우병 소 찾아다 주겠다. 미국의 농무부와 도축업자, 축산업자들에 대한 수사권만 허락하면, 돈만 있으면 검사할 수있다.  나보고 찾아다 달란 말인가?

 

 

미국에 광우병 소가 없다는 과학적 증명은 미국 정부가 해야 한다.  미국은 완벽한 과학적 증명을 하지 않고 잇다.   그냥 대충하고 믿어달라고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그 말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소비자 단체도 믿지 못하고 있다.  자국의 소비자 단체에게도 과학적으로 검증할 능력이 없다.

 

미국의 축산업자 마저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기 농장의 소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을 미국 정부가 막고 있는 것은 이제 온 국민이 다 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과 시민단체에게   미국의 축산업자도 못하는 증명을 하라고 한다.

 

 

나는 주장한다.  미국에  광우병소가 없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  기껏해야  1%검사하고 그것도 자기들 검사하고 싶은 소 들만 검사하고 광우병 소를 못찾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등뒤에 아이 숨겨 놓고  아이가  눈에 안보인다고 실종신고 하는 것처럼 어이없는 주장이다.  이것은 전혀 과학이 아니다.

 

가장 과학적인 것은 미국의 소를 다 찾아봤는데 광우병 소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최소한 다우너 소라도 전수조사 해서 광우병소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이른바 OIE의 기준을 통과했다는 미국의 광우병검사 결과로 주장하는 미국에 광우병 소가 없다는 주장은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다.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가 없느냐 하면, 아고라에 이명박 탄핵서명이 130만이 넘었으니, 이명박이 탄핵되어야 한다는 주장보다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

 

정부는 이제 정부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미국에 광우병 소가 없다는 것을 정부가 증명하라.

 

그리고,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다시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라. FTA에  지장을 준다는 주장 외의 주장을 해 보라.   어떤 위험이 있길래  국민들이  정부의 실수를 대신해서 수십명에서 몇백명이 광우병에 걸릴 각오를 하고 미국 소를 수입해야 되는지를, 어떤 것이 국민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라.

 

이제 공은 정부에게 넘어갔다.

 

또 한번 눈속임을 할 것인지?  말도 안되는 미국의 눈속임을 국민에게 강요할 것인지?

자신들의 실수를 국민들의 희생으로 막아보려는 어이없는 시도를 다시 할지?

 

두 눈을 부릎뜨고 지켜보며, 압박해 갈 것이다.

 

국민여러분,  우리에게는 과학적 증명을 할 책임이 없습니다.

미국과 정부에게  '미국소가 안전하다'는 과학적 증명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소의 관한 가장 과학적인 주장은  "20개월 미만의 SRM을 제거한 미국소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과학적인 주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