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간부들, 모교에 ‘나랏돈 퍼주기’

교과부 간부들, 모교에 ‘나랏돈 퍼주기’

문화일보 | 기사입력 2008.05.22 14:07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이 스승의 날(5월15일)을 기념, 자신의 모교를 방문하면서 국가 예산으로 발전기금 500만원씩을 전달했거나 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일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국민의 혈세가 교과부 간부 개인의 생색내기용으로 쓰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교과부에 따르면 기획조정실장, 과학정책실장을 비롯한 실·국장과 일부 과장 등 27명에게 발전기금 증서를 주고 이달 안에 자신의 모교를 방문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 명의로 된 발전기금 증서에는 모교 이름과 방문 기념으로 도서 구입비등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과부는 이들 학교가 발전기금 증서를 근거로, 시·도교육청을 통해 예산을 요청하면 교과부가 직접 예산을 내려보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27명의 교과부 간부들이 모교를 방문할 경우 모두 1억3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현장을 방문한 실·국장들은 모두 모교에 발전기금 증서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이들 중 이날 현재까지 6명의 실·국장들이 고향의 모교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실·국장들도 이달 안에 모교 방문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평소 직원들에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모교 방문을 권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간부들의 모교 방문 행사는 스승의 날을 맞아 이달 중 모든 실·국장이 모교에 다녀오도록 김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이미 지난 4월 모교인 서울 용산초교를 방문하였으며 우형식 제1차관도 지난 16일 역시 모교인 대전의 대전고교를 방문, 일일 교사로 나섰다. 이 밖에 충북이 고향인 A국장은 모교인 중학교를 방문하였으며, 광주가 고향인 B과장 또한 모교인 고등학교를 스승의 날을 전후해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교육계 인사는 "교과부 간부들이 모교를 방문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개인 돈이 아닌 국가 돈으로 실·국장 개인의 모교를 지원한 것이 문제"라며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도 문제지만 대통령이나 장관들도 100만~200만원씩의 격려금을 전달하는 마당에 500만원이라는 거금을 펑펑 쓰는 것은 청와대의 예산 절감 지시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부처통합으로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국장들이 늘어나 이들에게 학교 현장 방문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한 행사였다"며 "발전기금 전달은 실·국장들이 장관을 대신해서 전달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