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광장토론회 "우리가 광장에서 알게된 것은…"

촛불 광장토론회 "우리가 광장에서 알게된 것은…"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6.16 00:59

[CBS사회부 윤지나 기자]

"우리가 광장에서 알게된 것은, 이번 정부가 1%만의 국민을 위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겐 99%를 위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15일 오후 5시 시청 앞 광장에서는 '촛불시위의 요구들과 전망'을 주제로 '제 1차 광장토론회'가 열렸다.

의료, 법률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은 쇠고기 재협상 문제로 촛불이 시작됐지만, 시민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더 많은 민주주의'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뿐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 의료 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방송 민영화 등에서 시민들은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정부태도에 불안을 느끼고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직접 촛불을 들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정부가 미국 쇠고기 보관과정에서 교차오염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은폐하는 등 번번히 책임을 떠넘기고 진상을 은폐하고 있다"며 "누가 무엇을 은폐하는지 진상을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권 시절 한미 FTA 태스크포스팀장이었던 정태인 박사는 "공공산업을 민간이 독점하면 결과적으로 40배~50배까지 요금이 폭등하는 일이 나타난다"며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정 박사는 "이런 피해를 확산할 한미 FTA를 국회가 비준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는 "방송 민영화 조치는 사실상 사영화"라며 "방송사들을 모조리 민영화시켰다 그 폐해 때문에 다시 공영방송을 설립한 프랑스 우파정부의 실패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독일 등 해외의 운하사업을 예로 들며 대운하사업의 허구성을 지적한 생태지평연구소 박진섭 부소장은 "한반도 대운하는 소수 투기꾼을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의료 민영화 사업을 지적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종명 팀장은 "민영보험 활성화와 영리의료법인 추진은 결국 이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민영화가 되면 환자들은 의료 재벌의 돈벌이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두달 가까이 계속되는 촛불집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인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신대 김상곤 교수는 "촛불들은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헌법적 기본권을 원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이명박 정부는 뽑아줄 때 적혀있던 사용설명서 대로 하지 않는다"며 "계속된 A/S 요구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반품할 수 밖에 없다"고 비꼬기도 했다.

우 국장은 이어 "우리가 광장에서 알게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소수의 재벌, 땅투기꾼 등 1% 만을 위한 정부라는 것"이라며 "이번 집회를 통해 1%가 아닌, 99% 시민을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