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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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며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 구성과 관련사업 추진을 지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상 관 주도인데다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움직임과 직결돼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16개 시·도는 물론 모든 시·군마다 기념사업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구성 근거는 대통령훈령으로 지역별 구성인원은 모두 10~20명 이내다. 충남은 충남도와 도내 시군별 인원을 합해 모두 233명이 배정됐다.
충남도추진위의 경우 자유총연맹충남도회장, 새마을회충남도회장, 자율방범협의회충남도회장, 삼락회장, 충남발전협의회 수석 부의장, 한국예총충남도회장 등이 사회 및 문화 단체장 몫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 주관 각종 건국 기념사업에 대한 홍보와 자문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또 지난 5월 말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행사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개최돼 전 국민 차원의 축제가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각 지역별로 8.15 전야제 행사를 벌일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천안시와 함께 내달 14일 천안 유관순 체육관 앞에서 불꽃놀이를 겸한 야외 음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시군에서도 경축 기념 마라톤 대회 등 일제히 전야제 행사를 준비중이다.
충남도 및 도내 시군에서 8.15 전야제 행사비로 책정된 예산은 모두 1억 여원. 하지만 계획에 없던 사업이라 대부분 관련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예산항목을 변경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정부가 자치단체와 민간단체를 이용해 정부수립일인 8월15일을 건국절로 바꾸기 위해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려 하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당진참여자치연대 관계자는 "충남도를 비롯 시·군 기념사업회 구성이 친정부 단체로 구성돼 있다"며 "정부가 8.15를 건국절로 바꾸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여론조성을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역사와 단절하고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추대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각종 건국 60주년 행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김지훈 집행위원장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벌이고 있는 촛불문화제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회까지 만들어 년중 내내 건국기념 행사를 벌이려 하는 것은 민간단체를 내세워 촛불을 끄고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제2건국운동을 벌이면서 관주도 동원형 운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또한 관주도형 동원운동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군에서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모 군청 자치단체 관계자는 "기념사업회 추진위원회 구성과 8.15 전야제 행사 준비를 사실상 공무원들이 나서 하고 있다"며 "시민들로부터 '경제도 어려운 때에 왜 예년에 없던 사업을 갑자기 하려 하느냐'는 항의를 받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치단체 관계자도 "민간단체에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촛불문화제를 하고 있어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전야제 행사를 준비하기 곤혹스럽다"며 "예산마저 확보돼 있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정부지침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축행사를 발굴해 연중 추진하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8.15 전야제 및 경축행사가 끝나는 대로 추진위원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나머지 행사계획 및 추진방안을 협의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