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에 촛불집회 공지한 것이 위법이라니”[권태로운창]

아래 기사 다 보셨나요?

 

아무쪼록 선량한 네티즌이 공권력에 의해서 개인의 권리와 인권이 무시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국민들을 좌우분리나 종교편향으로 반만년 역사를 거꾸로 쓰는 이런 반민족적 행위부터 참회하는 자세를 정부 여당은 가져야 한다.

 

애초부터 MB정권은 촛불문화제를 좌파, 사탄, 빨괭이들의 폭도등으로 보는 충혈된 그들의 눈으로 보는 세계이니 만큼, 촛불문화제에 참여했던 대다수 국민들과 시민들은 이번 네티즌의 구속과 과도한 벌금 사태에 대해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독재의 전형임을 주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한 누리꾼뿐만 아니라 다수의 마구잡이식 연행과 과도한 권한행사와 법의 과도한 집행으로 피해를 보고 있거나 미래에 닥칠 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공안정국의 공포정치 부활을 보면서 과거 군부 쿠데타의 악몽이 재현되고 있다고 말한다.

 

다시는 인권유린의 공포정치, 국민죽이기 정치, 네티즌 탄압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당신들이 아무리 탄압하고 짓밟는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땅에서 사는 민초들은 자유민주공화국의

주권을 부여한 국민들이란 사실이다.

 

용기있는 국민, 시민들에게 밝은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천명하고 있는 나라임을, 위정자들은 한시도 잊지 말기를 경고하는 바이다.

 

헌법상 조문들을 살펴보자면,

 

' ...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전문의 내용인데,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라고 되어 있는바 광우병 위험소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는 불의를 타파하기 위한 국민저항권이라는 점이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는 문장은 현 정권이나 현시국의 '종교편향이나 소그룹코드인사, 사정기관의 영남인화, 국민들을 좌우로 분리, 국민갈등, 사회분열, 부자들의 감세안등은 헌법상 천명한 국가의 모태를 뒤집어 엎는 행위로 보인다.

 

헌법 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현정권의 준법정신이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왜? 이 정권은 종교편향으로 국민들을 갈기갈기 찢어 발기고 잇는가? 권력의 중심이 자신들의 수중에 있다고 비판적인 세력, 흠결이나 하자가 많은 정부정책에 대해서 정당한 국민의 의사표현가 어떻게 위법이 되고 범죄인이 되는지 묻고 싶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되어있다.

- 여기에서 양심이란 자연인으로서의 기본권적인 양심으로 인간다운 양심을 말한다. 법률적인 확대해석은 사람다운 사람이기를 주장하는 국민에게 법의 과잉해석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겠다.

 

헌법 제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 어떻게 네티즌의 자발적이고 비조직적인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가 탄압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다.

집시법이 헌법보다 상위법인가? 부탁컨데, 헌법조문이나 한번 더 정독하고 국민, 네티즌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행위를 탄압하지 말기를 바란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구속 누리꾼 ‘권태로운 창’ 인터뷰
양심따라 행동…나가더라도 똑같이 할 것
구속 수사는 명백하게 ‘누리꾼 탄압’ 의미

 

	» 누리꾼 ‘권태로운 창’

“부끄럽지 않다. 구치소에서 나오더라도 똑같이 할 것이다. 내가 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나아무개(48)씨는 누리꾼들 사이에선 ‘권태로운 창’으로 더 유명하다. 나씨는 다음 <아고라>에 아이디 ‘권태로운 창’으로 글을 올려 시위 참여를 독려하고,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나씨가 지난 5월31일 오후 세종로 네거리에서 ‘아고라’ 회원 수백 명이 참여한 촛불집회에서 “청와대로 돌격하자”는 구호를 외치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불법집회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나씨의 현재 심경과 각오 등을 지인인 방아무개(45)씨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나씨는 집시법 위반과 관련해 “아고라에 집회를 공지한 것뿐, 그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나에 대한 연행과 수사는 명백하게 누리꾼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씨는 또 “8월31일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종로1가 인도에 서 있는 나를 경찰 3명이 다가와 잡았다”며 “이전부터 날 알고 있는 것 같았고 한마디로 표적연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씨는 경찰의 연행과 구속에도 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 그는 “전혀 억울한 것은 없다.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떳떳하다”고 말했다. 나씨는 동화작가이면서 논술학원의 원장이다. 보수언론들이 그를 ‘386운동권’ 또는 ‘폭력시위꾼’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그 역시 지난 석달간 서울 도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쳤던 평범한 시민 가운데 한 명이다. 나씨를 면회한 방씨는 가족의 안부를 물을 때 그가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다음은 나씨와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 지난 6월10일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광화문 도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촛불을 치켜든 채 ‘쇠고기 전면 재협상, 타도 독재정권!’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행과정을 설명해 달라 =8월 31일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서울 종로 1가 거리에서 경찰 3명이 다가와 날 잡아갔다. 마치 날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다가오더니 사지를 붙들고 가더라. 표적연행인 듯 보였다. 연행 당시에 난 아무런 행동을 안 하고 있었다.   -경찰이 왜 당신을 연행했다고 생각하나? =누리꾼에 대한 탄압이다. 또 앞으로 벌어질 집회나 시위를 봉쇄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나 =전혀 억울한 건 없다.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떳떳하다. 다만, 집회공지를 하는 게 법 위반인지는 처음 알았다. 나도 몰랐는데 이곳에 들어와 형사들이 실제로 집시법이 그렇다고 설명해주고 나서야 알았다.   -경찰은 당신이 촛불 시위를 주동했다고 한다. =대표성을 갖고 집회 공지를 한 것이 죄가 되더라.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긴 했다.   -돌을 던지는 등 폭력행위를 했나 =전경한테 두 번 돌을 던진 적이 있다. 조서를 쓰면서 경찰이 “‘쟤한테 던지라’고 지시했느냐”고 수사관이 물었다. 누가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데 난 그런 말한 적이 전혀 없다.   -누리꾼 사이에선 당신의 연행을 두고 찬반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내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여러 의견이 깊이를 더 해 집시법을 고치는 의견 표출로 확장되길 바란다. 나의 거취만 가지고 논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법을 놓고 논쟁했으면 좋겠다.   -가족들은 만나봤나? =어제 아내가 찾아와 울다가 돌아갔다. 이렇게 마음 써주는 아내에게 뭐라 할 말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을 만나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없었다.   (방씨는 그가 가족 이야기를 꺼낼 때 눈을 똑바로 뜬 채 눈물을 계속 흘렸다고 전했다. 나씨는 울먹이면서도 끝까지 대화를 마친 뒤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국민들의 비판과 국민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정권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고 천명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