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침체의 길을 택한 한국정부

SDE

• 번호 488451 | 2009.01.08 IP 129.25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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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겠지만, 현재의 금리 인하 정책은 결국, 현 경제위기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일 국가의 금융시스템을 물 올리는 펌프로 생각해보면, 펌프는 물이 고여 있는 곳에서 물이 필요한 곳으로 퍼올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만일, 펌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것중 하나로 피스톤에 물이 말라 버릴 겨우 펌프가 제대로 물을 퍼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물을 퍼올리는 피스톤에 물을 부어 피스톤 양안에 가해지는 압력차가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계속 물을 퍼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은행간 콜 시장(2000년대 이전 혹은 다른 나라의 경우)이나 혹은 환매 조건부 채권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 되는 부분입니다.

 

만일 문제가 심각해서 펌프가 자체가 크게 고장이 났다면, 그때는 피스톤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펌프 자체를 고쳐야 합니다. 은행 주식의 감자 후 공적자금 투입이나 부실 금융회사의 퇴출, 합병등 구조조정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펌프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물 자체가 말라버린 경우 입니다.

 

물이 없어서 펌프로 퍼올리지 못하는 것인데, 펌프에 물을 들이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들이 붓는 동안에는 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필요한 양의 물을 얻기 위해서는 펌프에 물을 붓다 보면 결국 사용자가 필요한 양 만큼의 물을 부어주게 되고 결국 쓸데 없는 짓이 되고 맙니다. 차라리, 물이 고일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

 

현 정부의 금리 인하책과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유동성 공급책은 결국, "물이 고이는 것"을 간과한 너무나 대증적인 요법입니다. 

 

2008년 10월에 25조원 11월에 6조원 정도 몰리던 은행의 저축성 예금 증가액은 12월들어 약 5조원 정도가 감소하는 등, 금리인하로 인해 은행의 대출 여력이 고갈 되어 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 시피 10월에는 은행들이 고금리 특판 예금을 판매 하던 시기였고 10월 20일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자금담당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판예금 판매 자제를 주문, 제동을 걸면서 11월 초쯤에는 고금리 특판 예금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후 한국은행의 급격한 금리인하와 특히 RP 거래 허가에 신규로 10여개 증권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늘리게 되자 이들 증권사를 통해 시중 MMF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MMF 운용에 큰 쉐어를 담당하는 CD 금리가 급격히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말해, 금융권의 신용창조에 의해 실물에 자금이 공급되는 대신 MMF로 자금이 공급되면서 CD 금리가 급격히 내려갔는데, 이는 실물 부분의 침체를 해결하는 것과는 거의 연관이 없다는 의미 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일종의 장부조작과 같은 효과 밖에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금리 동향이 시장의 상황을 모니터 해주는 지표 역할에서 현재는 한국은행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금을 풀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전혀 시장과 실물을 반영해 주지 못하는 지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2008년 8월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의 은행채 거래 현황과 2008년 12월에서 지금까지의 은행채 거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좌측이 2008년 8월의 은행채 거래금액별 비중이며 우측이 2008년 12월까지 비중입니다. 금액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데, 8월 당시 은행채 거래액은 34조 3천억원이던 것이 12월 거래액은 48조원 입니다. 불과 4달 사이에 무려 14조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회사채 거래의 경우는 은행채 거래액의 보통 1/8~1/9 정도 입니다. 그런데 12월에는 약 10조원이 거래 되었는데, 이는 대기업들이 12월 부터 1월 사이에 자금 확보를 위해 3년만기 회사채를 대량 발행한 결과 입니다. 1997년 10월에서 11월에도 그랬던 것 처럼 말이지요. (1월에도 대규모 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은행채 거래를 보면 8월까지만 해도 1년 이상물의 거래가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그래프에서는 이 비중이 무려 25%로 약 절반 정도로 줄어 들었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만기가 1년 이상인 자금이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만기 미스매치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더 심각합니다.

 

은행으로 들어오는 자금 중에서 은행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이 역시 저축성 예금입니다. 그리고 장기 은행채라고 볼 수 있겠지요. 게다가, 은행채 발행 잔액이 늘어나게 되면 제 아무리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결국 시장 금리의 상승을 불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면, 은행채 거래중에서 대출과 연관될 수 있는 1년 이상 비중이 25%이며 금액으로도 지난 8월과 비교하여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008년 8월 : 15조 7천억, 2008년 12월 : 13조 1천억)  다시말해, 신규 발행은 많이 일어나지 않고 기존 은행채만 거래되면서 만기 상환만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반면 1년 이하 물의 경우 2008년 8월 한달 동안 18조 5천억원에서 12월 약 35조원으로 증가 합니다. 무려 17조원이나 되는 단기 은행채가 거래 된 것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공급한 20조원이 MMF로 흘러 들어가면서 CD나 단기 은행채의 소화에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단기 은행채는 은행의 만기가 돌아온 채권 상환에 주로 사용되지 대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 아무리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더라도 한국 은행들의 예대율이 높은 이상, 이것이 실물로 전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한은의 유동성 공급에 맞추어 단기 채권만 계속 발행하다 보니, 금융기관의 부채 만기만 서서히 짧아지며 더욱 자금의 단기화를 부추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1997년 당시 금융공황때는 지금과 같이 환매조건부 채권에 의한 유동성 공급이 아닌, 은행간 단기자금 시장인 콜 시장에 한국은행이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중은행들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어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으로 겨우 위기를 넘겼지만 결국 극단적으로 짧아진 만기 구조로 인해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대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준금리의 인하를 통해 만기 구조를 장기화 시키고 싶겠지만, 실제로 기준금리의 인하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중지되고 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내는 시점이 되어야 그제서야, 단기물에 집중되던 자금이 장기물로 옮겨가게 됩니다. 지금처럼 단기물 비중이 무려 72%인 상황에서는 기준금리의 인하는 기존 단기물 보유자들은 위험회피 없이 더욱 큰 이익을 내게 되고 향후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단기물 채권만 가지고 거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택이 됩니다. 괜히 장기물 가지고 있다고 거래 안되서 손해 볼 일은 최소 없으니까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의 인하는 장기물 채권의 수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이는 State 전이가 어떻게 이루어지에 대한 생각이 생략된채, 단지 평형상태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대학 학부 수준 경제학에서는 이것이 어떤 메카니즘으로 균형점이 이동하는지 거의 설명이 없는데, 시간 되면 여기에 대하여 설명 한번 해야겠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금리인상을 주장해 왔습니다. 일단 자금이 모여야 합니다. 어차피 어려운 시기는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대출잔액이 줄고 (대출의 조기 상환, BIS 비율 상승), 높은 금리로 은행에 자금이 모이게 되면 경기 침체는 은행의 신용창조 능력 확충과 더불어 강력하게 극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정책이 지속되면 일본식 장기 침체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는 정규직의 수를 줄이고 비 정규직의 숫자를 늘리고 싶은 가 봅니다. 비 정규직의 증가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노리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장기침체를 빠져나오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의 유연화가 가져오는 이점인 수출 경쟁력 강화가 아무런 이점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노동의 유연화가 가져오는 단점인 내수 부분의 취약화가 더욱 두드러지게 되어 경제는 장기 침체로 들어서게 됩니다.

 

지난 1997년 금융공황 이후, 한국 경제는 비 정규직의 도입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수출은 연 평균 2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댓가로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인 내수 시장은 사실상 완전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중국이라는 존재 때문에 노동집약적 산업이 대거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한국 경제의 내수 부분은 수출 부분에 대하여 크게 위축 되어 버렸습니다.

 

1997년 이전 40% 수준이던 수출의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율은 2008년 무려 70%에 육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노동의 유연화 때문입니다. 비 정규직의 수가 늘면서 고용의 질이 떨어지게 되자 내수가 크게 위축되어 버린 결과 인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미국 경제의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시점이 가시화 되지 않는 한, 수출을 통한 경제 회복은 요원합니다. 즉, 미국 경제의 회복 -> 중국 경제의 회복 -> 한국 경제의 회복 이라는 메카니즘입니다.

 

그럼에도 비 정규직을 더욱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게 되면, 어차피 수출도 안되고, 내수만 더욱 축소되어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비 정규직을 더욱 늘이는 정책을 쓰게 되면, 이 때는 한국 경제의 내수는 급속도로 축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 소위 말하여 Trickle Down이 이루어지려면 부자는 자기가 만족할 만큼 부가 축적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원래 부자는 아무리 부자이더라도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 결과는 매우 비극적인 상황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해법은 비 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할 것.

차라리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노동일 수를 하루 늘리고, 임금 삭감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입니다.

 

사회적 합의와 협상이라는 것 자체를 할 줄 모르는 현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공황기 대공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해내었던 스웨덴, 덴마크 등은 실제로 이것을 해 내었습니다.

 

비 정규직의 경우 2~3년 근무 후 최소 30% 이상을 정규직으로 무조건 뽑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비 정규직은 사실상 인턴의 개념으로 전환 되어야 하며 정규직은 처음부터 정규직이 아니라 비 정규직으로 시작하여 정규직이 된다는 생각을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자금처럼, 자본가에 의해 비 정규직은 계속 비 정규직을 전전해야 하는 식으로 되어서는 한국 경제에 미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