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고비마다 교수의 '시국선언' 있었다

현대사 고비마다 교수의 '시국선언' 있었다

【서울=뉴시스】
서울대와 중앙대 교수들이 3일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데 이어 성공회대와 한신대 교수들도 잇따라 시국선언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현 정부를 비판하는 우리사회 대표적 지성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순탄치 않은 한국 현대사에서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은 일종의 방향을 제시해왔다.
대표적인 시국선언문은 4.19혁명 당시 발표됐다. 1960년 4월25일 대학교수단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과 3·15 부정선거 책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하고 거리행진에 나섰다.

당시 자유당 정권은 3·15 부정선거로 인한 전국적인 정부 규탄 움직임에 계엄령으로 맞불을 놓으려 했다. 그러나 대학교수단의 시국선언으로 인해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 결국 시국선언 발표 이틀 후인 27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발표하며 자유당 정권은 붕괴됐다.

80년대 6월 항쟁의 불을 지핀 것도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었다. 고려대 교수 28명은 1986년 3월28일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과 언론·사상·표현의 자유를 요구했다.

이후 5월 중순까지 29개 대학에서 785명의 교수들이 대학별로 시국선언을 이어가며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대변했다.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1987년 4월22일부터 5월말까지 다시 줄이어 6월 항쟁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1990년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 때에도 전국 57개 대학교수 1041명이 '현 보수야합정권에 대한 우리의 입장'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통해 경고의 뜻을 전했다.

21세기 들어서도 중요한 역사적 고비의 순간에는 어김없이 대학교수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서울대 교수 88명이 탄핵 반대의 뜻을 밝힌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강행으로 3달째 촛불정국이 이어지고 있던 시기에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학술단체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교수3단체가 시국선언을 통해 ▲정부의 쇠고기 수입고시 철회와 재협상 개시 ▲촛불시위 폭력진압 중단 ▲어청수 경찰청장 해임 및 내각 인적 쇄신 ▲촛불시위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급속도로 불거지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 논란에 불씨를 지핀 대학교수들의 목소리가 우리사회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 전문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적 화합을 위해 민주주의의 큰 틀을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큰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길게 늘어선 조문 행렬은 단지 애도와 추모의 물결만은 아니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착잡하기 이를 길 없는 심경으로 나라의 앞날을 가슴속 깊이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서 각계각층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전직 대통령의 국민장을 치러낸 것을 계기로 우리 모두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으며 또 열어야만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온갖 희생을 치러가며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진 현 시국에 대해 우리들은 깊이 염려하고 있다. 작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었고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여론수렴이 가로막혔으며, 이미 개정이 예고된 집회 관련 법안들의 독소조항도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또한 훼손되었다. 주요 방송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을 겪는가 하면, 국회에서 폭력사태까지 초래한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원만한 민주적 논의절차를 거쳤다고 말하기 어렵다. 여야의 동의로 지난 3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출범했지만, 여당 측 위원들이 회의 공개나 국민여론 수렴을 반대함으로써 위원회는 표류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언론법 처리 강행 방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흐름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언론의 자유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다.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에서 보듯이, 현 정권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입혔으며, 그에 따라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려는 전국 법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여론에 따라 일단 포기했던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탈바꿈하여 되살아나고 있으며, 지난 십여 년 동안 대북정책이 거둔 성과도 큰 위험에 처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본권 보장을 요구할 때 집회의 강제 해산과 노동자 대량연행과 구속으로 맞서는 일 또한 구시대적 대처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정치노선의 차이나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민주적 원칙의 실천이다. 모든 국민의 삶을 넉넉히 포용하는 열린 정치를 구현하는 정부의 노력이 참으로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과정 또한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검찰은 국가원수를 지낸 이를 소환조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주가 지나도록 사건 처리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추가 비리 의혹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집요하게 가했다. 이는 엄정한 공직자 비리 수사라고 하기 곤란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되돌아보면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무모한 진압으로 빚어진 참사는 올해 벌어질 갖가지 퇴행적 사건을 예고했다. 용산참사의 희생자들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이 수사기록 중 핵심적인 대목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세입자의 재산권,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현 정부의 근본적인 자기 성찰을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범국민적 애도 속에 주어진 국민적 화해의 소중한 기회를 잘 살리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희망하며, 다음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선언해야 한다. 더불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진심으로 국정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1. 현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1. 현 정부는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며, 정적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만 엄격한 검찰 수사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1. 현 정부는 용산 참사의 피해자에 대해 국민적 화합에 걸맞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경제 위기 하에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집권층이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서 타오르고 있는 민주적 요구에 대해 진지하고 성의있게 대응함으로써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국민적 화합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큰 길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을 것을 간곡히 바란다.

2009. 6. 3.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


서명자 명단 (2009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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