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한나라당의 서민보증 시스템

한심한 한나라당의 서민보증 시스템

 

서민 20만명에 신용보증 대출

 

고ㅇㅇ 의원은 "어려운 경제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따뜻한 복지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정부가 대출금의 95%에 대해 보증해 주겠다"고 밝혔다.

 

 

엊그제는 80% 이상이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 감면과, 소득세 과세소득은 사실상 8천만원 이상 상위소득자에게 집중되어 있건만, 이러한 소득세 감면이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상한 주장을 펼치고 있고, 사실상 3주택 보유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부동산 등의 감세정책이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70%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대통령이 이상한 논리를 펼치시더니...

 

오늘은 국가가 보증을 설테니(그것도 무려 95%) 빚을 더 얻어서 또 빚쟁이로 살라는 건가? 대기업들의 은행 대출은 줄어들었고, 유보율을 확대되었으며 투자를 늘리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서민과 중소기업들의 은행 대출이 늘고 있음에도, 부실 은행 떠받치려고 이젠 서민들 빚보증까지 나라가 서네. 

 

부자들은 감세해주고, 부실 건설사들 먹여 살리려면 30조대 4대강 정비사업에 쏟아부어 추가경기부양은 해야하고, 부족한 세수 국채 지방채 남발하고, 이제는 서민들 빚보증까지 설테니 빚 더 얻어서. 부실은행 떠받치고, 나라 경제 지탱하며 살라는 건가? 이것이 따뜻한 복지정책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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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현재 4대강 정비사업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노선은 크게 '감세'와 '경기 부양'을 동시에 하고 있다. 특정층의 세금을 깍아주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탄환)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특정층을 위해 선심을 쓰면서도,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하방침투효과를 노리는 신자유주의 노선의 일부분과 매우 닮아있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미국과 영국처럼 국가의 재정적자를 악화시키고, 필연적으로 빈익빈 부익부를 확대시키며, 중산층을 붕괴시킨다. 이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이것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서민들의 빚(Debt)외에는 현재 정책기조로서는 거의 답이 없어 보인다.  이런식으로 정책을 바꾸지 않고 계속 간다면 현재 재정적자가 GDP의 38%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2012년 이전까지 국가의 빚, 지방의 재정적자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 몫은 그대로 국민의 것이 될 것이다.

 

 

거의 답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상한 말만 하고 있는데, 빚(Debt)으로 사는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동영상이나 보고 마음이나 풀자

 

[생존경제 11회] 아이슬란드의 몰락과 노르웨이의 생존

출처: http://news.kbs.co.kr/article/economic/200906/20090614/1792540.html

 

 

 

이거 보고 나서 또 심심하면 이것도 좀 보고... 쉽다 쉽다 해도 이만큼 쉬운 강의도 없을껄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692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