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100% 입시사정' 발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100%란 숫자에 연
연하지 말라"고 긴급진화에 나서자, 청와대가 교육부를
맹비난하며 '관철' 입장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백년
대계인 교육정책 방향을 놓고 대통령과 교과부가 엇박자
를 내는 혼란스런 상황 전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라디오연설을 통해 "내 임기말쯤
가면 아마 상당한 대학들이 거의 100% 가까운 입시사정
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앞서 24일 괴산고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학도 논술도 없고, 시험도 없는 10
0% 면담만으로 가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며 "그때는 과
외도 받지 않고 오로지 학교 교육만 받았다는 것이 최
고"라고 말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임기말'이란
시한까지 못박고 나선 것이다.
당장 난리가 났다. 대학과 학원,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이게 무슨 소린가" 화들짝 놀랐다. 3년 뒤에 현행 대학
입시제도가 '입시사정관제'로 싹 바뀐다는 얘기였기 때
문이다. 중고등 학생들은 공부방식을 싹 바꿔야 할 판이
고, 대학들은 뽑는 방식을 바꾸고, 대다수 학원들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파문이 일자, 이 대통령 최측근인 이주호 교과부차관이
이날 오후 긴급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대통령 발언과 관
련,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100%라는 숫자에 너무 연연
해하지 말아달라"고 긴급진화에 나섰다. 대통령 특유의
'과장화법'일뿐, 2013년까지 입시사정 최대 목표치로 '3
0%'를 잡고 있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요지의 해
명이었다.
그러자 이번에 청와대가 이 차관을 질타하고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8일자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
서 "다른 데도 아니고 집행을 책임지고 해야 할 교과부에
서 미온적 반응을 보인다면 이 대통령이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겠냐"고 반문한 뒤, "빠른 시일내에 이 차관에게
간담회 내용을 해명하는 또한번의 간담회를 주문할 생
각"이라고 이 차관을 맹비난했다.
청와대 핵심참모도 "이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
진하려는 교육개혁 목표치에 대해 주무부서가 현실적으
로 실현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설명하는 게 과연 온당한
처사인지 납득이 안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정책에 실무 집행부서가 이렇게 엇박자를
내서야 되겠는가"라고 비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교과부가 문제를 제기하려면
지난주 이 대통령이 비슷한 발언을 했을 때 이미 했어야
지 뒤늦게 이게 뭐냐"고 질타했다. 지난 24일 이 대통령
이 괴산고를 방문해 '100% 입시사정'을 말했을 때 문제
제기를 했어야지,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까지 한 다음에
문제제기를 하면 대통령 꼴이 뭐가 되냐는 얘기였다.
이같은 청와대 관계자들의 강도높은 발언을 볼 때, 이면
에는 이 대통령의 '분노'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
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놓고 대
통령과 주무부처 사이에서까지 '소통'이 안돼 학생과 학
부모, 학교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연 배가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지켜볼 일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