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稅 늘고 기업稅 줄고 稅 부담 선진국보다 낮아

개인稅 늘고 기업稅 줄고 稅 부담 선진국보다 낮아

파이낸셜뉴스 | 신현상 | 입력 2009.09.23 17:54 | 수정 2009.09.23 20:33

 

내년도 국세세입은 경기회복세에 따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늘어나는 반면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올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법인세는 줄게 됐다. 이에 따라 개인이 내는 세금은 늘고 법인이나 자영업자가 내는 세금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또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보다 다소 낮아지지만 전반적인 국민의 조세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평가다.

■소득·부가세 ↑, 법인세 ↓
23일 발표된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보면 총국세의 21.6%가량을 차지하는 소득세는 올해 전망치보다 9.0%(3조1000억원) 늘어난 37조원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당초 올해 예산 대비로는 4.8%(7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망치로는 오히려 6.2%(9000억원) 증가한 14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봉급생활자들이 내야 하는 1인당 근로소득세는 176만원으로 올해 167만원보다 9만원 늘게 됐다. 특히 양도세의 경우 부동산가격이 수직 상승하면서 올해 전망치보다 무려 22.5%(1조6000억원)나 증가한 8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부가가치세 역시 내년 경상성장률이 6.6%에 이르고 수입도 올해보다 16.0% 늘어날 것이라는 경제전망에 따라 올해 전망치 대비 2조4000억원(5.0%) 증가한 48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법인세는 올해 경기침체의 영향과 감세효과에 따라 2.0%(7000억원) 감소한 35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수출기업 중심의 실적호전이 기대돼 감소폭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도 올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0.3%(200억원)가량 줄어 5조9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조세부담 수준, 선진국보다 낮아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1995년 18.1%를 기록한 이후 2000년 18.8%, 2005년 18.9%, 2010년 20.1% 등으로 15년 동안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같은 조세부담률은 주변국보다는 높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2007년 기준 조세부담률은 대만 13.7%, 싱가포르 14.3%, 일본 17.7%, 중국 17.8% 등이다. 반면 선진국(2006년 기준)은 미국이 21.3%, 영국이 30.3% 등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도 26.8%에 이른다.

내년 조세부담률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의 상승으로 국민부담률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26.4%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방소득세와 소비세가 신설되고 사업소세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세 세목 수는 16개에서 17개로 증가하고 국세는 14개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전체 세목은 30개에서 31개로 늘게 됐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국민의 조세부담 수준이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세지만 우리나라 주변국에 비해서는 다소 높고 OECD 회원국보다는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