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횡령' 유형별 주요사례

<표>'나랏돈 횡령' 유형별 주요사례

뉴시스 | 김종민 | 입력 2009.09.27 09:05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대전

 

【서울=뉴시스】정리/김종민 기자 = 지난해 3월부터 국가예산·보조금·공공기금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이 그간 150명을 구속 기소하고 5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무원, 공공기관·기업체는 물론, 임산부에 이르기까지 나랏돈 횡령이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다시 한번 확인됐다.

다음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가 공개한 주요 유형별 수사 사례.
◇국가 예산 횡령, 편취 비리
▲사회복지 예산
-서울시에 장애수당을 과다 신청해 ○○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 복지계정에 보관중인 장애수당 26억5900만원을 가족 명의로 빼돌려 횡령한 구청 공무원 1명 구속 기소('09. 2. 서울남부지검)
-○○읍사무소에서 지방사회복지주사보로 근무하면서 생계주거급여비 지급요청서 58장을 위조해 생계주거급여비 11억810만 원을 편취한 공무원 1명 구속 기소('09. 3. 해남지청)
-정신지체 입원환자의 사회복지급여 계좌를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34명 계좌에서 총 3억7000만원을 횡령한 모 병원 전 행정실장 및 기획실장 구속 기소('09. 8. 남원지청)
-사회복지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신의 누나를 생계주거급여비 수급 대상이 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1억6200만 원을 횡령한 동사무소 직원 1명 구속 기소('09. 8. 대구지검)

▲시설 공사비
-상수도 시설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입금 및 지급의뢰 명세서'를 위조해 상수도과 일반회계 자금 6200만원을 횡령한 동사무소 직원 1명 구속 기소('09. 3. 천안지청)

▲군(軍) 양곡
-특전사 ○○교육단 등에서 군 양곡 청구·수령업무에 종사하던 중 3년간 군 양곡 2억 7000만원 상당을 빼돌려 판매한 양곡도소매업자 등 2명 구속 기소('09. 5. 성남지청)

▲직원 복지자금
-○○경찰서 복지운영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식당, 매점, 자판기 등을 관리해 얻은 수익금 4000만원을 횡령한 경찰관 1명 약식 기소('09. 7. 북부지검)

◇국가 보조금·출연금 횡령, 편취 비리
▲산업기술평가원 등 지원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신기술 개발비로 정부 출연금 7억9900만 원을 지원받아 그 중 5억4600만 원을 횡령한 ▲○○○ 전 대표이사 구속 기소('08. 5. 수원지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허위의 기술개발 계획서를 제출해 기술개발비 명목으로 4억6000만 원을 지원받아 편취한 ○○그룹 회장 등 7명 구속, 13명 불구속 기소('08. 11. 인천지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비의류용 Heat-emitting 복합섬유제품개발'의 기술개발비 명목으로 2억9000만 원을 지원받아 1억9800만원을 횡령한 중소기업 대표이사 구속('08. 12. 대구지검)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부터 허위의 연구과제 계획서를 제출하고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연구사업비로 정부 출연금 9억1900만원을 지원받아 편취한 ㈜○○○ 대표이사 등 3명 구속, 1명 불구속 기소('08. 12. 대전지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특정 기술개발비 명목으로 총 38억70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21억5000만원을 회령한 중소기업체 대표이사 구속('09. 3. 수원지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특정 기술개발비로 정부 출연금 4억8000만원을 지원받아 그 중 3억1161만원을 횡령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 전 대표이사 구속기소('09. 5. 수원지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바이오 디젤 원료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정부 출연금 35억원을 지원받아 그 중 11억원을 횡령한 ㈜○○에너지 전 대표이사 구속, 6명 불구속, 4명 약식 기소('09. 7. 서울중앙지검)

▲사회 일자리 창출 지원금
-근로자 우편원격훈련 과정에서 근로자 1200명을 대리시험을 통해 부정 수료 시키고 훈련비로 고용보험기금 1억40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국립대 교수 등 2명 구속, 훈련기관 대표 등 5명 불구속 기소('08. 4. 부산동부지청)
-석·박사 연구 인력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고용지원금 2,440만 원을 편취한 ㈜○○○ 대표이사 등 3명 불구속 기소('09. 1. 안산지청)
-이미 근무하고 있거나, 실업기간 미경과자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가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세무사 등 11명 불구속 기소('09. 1. 김천지청)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노동부로부터 탈북자고용지원금 등 9억550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산업 대표 등 3명 구속, 15명 불구속 기소('09. 7. 서울남부지검)

▲환경 시민단체 보조금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1억8000만원의 지원금을 편취한 환경 관련 시민단체 부장 구속, 기타 수억 원대의 지원금을 유용한 3명 불구속 기소('08. 5. 서울중앙지검)

▲문화재 관련 보조금
-허위의 자부담금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 한국불교문화전승관 건립 보조금 60억원을 불법 수령해 편취한 모 불교교단 총무원장 불구속 기소('08. 2. 서울중앙지검)
-이미 완료된 공사를 새로 착공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보수공사 등 명목으로 24억원을 편취한 전 ○○사 주지 구속 기소('09. 2. 순천지청)

▲요양의료기관 보조금
-노인복지시설 공사비로 지원받은 국가 보조금 12억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노인일반·전문요양시설인 사회복지법인 ○○○ 대표 구속 기소('09. 7. 창원지검)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비용을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800만원을 편취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원장 1명 구속 기소('09. 9. 서울서부지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정신지체장애자 수용시설인 ○○의 집을 운영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원생들의 각종 생활비, 시설운영비 등 1억4800만 원을 빼돌린 복지시설 원장 구속 기소('08. 4. 원주지청)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인 ○○원을 운영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원생들의 각종 생활비 1억1900만 원을 빼돌린 복지시설 원장 구속, 2명 불구속 기소('08. 4. 천안)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허위로 보육교사 5명을 채용한 것처럼 가장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아기본보조금 등 4600만원을 받아 편취한 어린이집 원장 구속 기소('09. 3. 속초지청)

▲지역개발사업 보조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과정에서 허위의 자부담금 서류, 시장 건축비 서류를 만들어 국가 보조금 18억5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재래시장연합회 회장 구속 기소('08. 4. 춘천지검)
-제주시 ○○○동 마을회관 건립과정에서 국가보조금 교부요건인 자부담금 10%를 마련하지 못했음에도 사업비를 부풀려 국가보조금 8억 원을 받아 편취한 마을회장 등 2명 불구속 기소('08. 12. 제주지검)

▲유류 보조금
-화물자동차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해 유류보조금신청서를 제출, 유가보조금 9000만원을 편취한 ○○운수㈜ 대표이사 구속 기소('08. 7. 안산지청)
-실제로 농작 및 내수면 어로행위를 하지 않으면서도 면세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해 유류세를 부정환급 받은 주유소 업자 1명 구속, 농·어민 14명 불구속 기소('09. 5. 밀양지청)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처나 지인명의로 등록한 후 양계 및 농산물 생산실적 보고서를 위조해 면세유 시가 8억6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농민 1명 구속, 13명 불구속 기소('09. 7. 군산지청)

▲감척어선 보조금
-허위의 선적증서, 조업실적을 이용해 통영시에 감척보상금을 신청, 6250만원을 받아 편취한 선주 1명 구속 기소('09. 2. 통영지청)
-허위 서류를 작성해 침체폐어망 수거작업 보조금 6300만원, ○○선주협회 소속 선박 3척의 선주들에게 22억원의 폐업보상금을 받게 해주고 사례비 8800만원을 받은 회장 구속, 총무 불구속 기소('09. 7. 영덕지청)

▲지역특화사업 보조금
-'새우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새우 양식 어민들과 결탁, 보조금 1억1800만원을 과다 청구한 소독약품 공급업자 1명 구속, 관련 공무원 등 8명 불구속 기소('08. 7. 광주지검)
-'산삼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자부담금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국가 보조금 3억3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2명 불구속 기소('08. 10. 거창지청)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피조개 및 바지락 종패 구입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국가 보조금 1억5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어촌계장 1명 구속 기소('09. 6. 순천지청)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자부담금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영덕군청으로부터 국가 보조금 5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산림조합 전 전무 구속 기소('09. 8. 영덕지청)

▲출산·육아휴직 관련 보조금
-세무사 사무실 등에서 근무하다가 산전후 휴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휴가확인서를 작성, 제출해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 휴직급여 1억3400만원을 편취한 세무사 1명 구속, 임산부 31명 등 50명 입건('09. 9. 제주지검)

▲정부·지자치단체 등 출연 연구자금
-에너지관리공단과 상용화 규모의 폐플라스틱 유화시스템 실증연구 협약을 맺고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정부 출연금 6억9000만원을 받아 이중 5억3600만원을 횡령한 ㈜○○엔텍 대표이사 구속 기소('08. 6. 서울남부지검)
-자동차 부품업체를 운영하면서 정부출연 연구비 14억6600만원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횡령한 ○○산업㈜ 회장 구속 기소('08. 12. 창원지검)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정부 출연 연구비 수천만 원 씩을 횡령한 ○○해양수산연구원 교수 5명을 불구속 기소('09. 2. 부산동부지검)
-산업자원부에서 '기계·자동차 부품 소재 종합기술지원사업' 등에 지원한 정부출연 연구자금 8억7000만원을 횡령, 편취한 ○○대학교 교수 김○○ 등 2명 구속, 연구기자재 납품업자 석○○ 등 5명 약식 기소('09. 5. 부산지검)
-○○대학교가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각종 정부과제에 대해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받은 국가 기술개발자금 중 7억900만 원을 횡령한 교수 구속기소('09. 7. 서울중앙지검)

▲국가 정책자금 보조금
-과기부·복지부 주관의 신약개발(치매치료제) 실용화사업 관련 정부 지원금 15억600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금 등으로 횡령한 제약업체 ㈜○○테크 전 경영기획본부장 구속, 1명 불구속 기소('08. 7. 서울중앙지검)
-에너지절약시설인 가스엔진구동형 냉난방기 (GHP)를 설치한 것처럼 속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30억 원을 편취한 브로커 1명 구속, 건설업자 4명 불구속 기소('08. 7. 대구지검)
-광업시설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시설계획내역서를 제출하고, 담보로 부동산 감정가를 부풀린 위조된 감정서로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광업시설자금 25억원을 편취한 광산업자 1명 구속 기소('09. 6. 부산지검)
-자영업자 등이 해고되어 실업상태에 있다고 속이거나,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실근로 일수를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13명 불구속 기소('09. 6. 인천지검)
-허위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협동화 정책자금 53억 원을 편취한 중소기업 ○○○라이스틱㈜ 대표이사 1명 구속, 4명 불구속 기소('09. 7. 안산지청)

◇공공기금 편취 비리
▲신용보증기금
-골프연습장을 증축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아 농협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회사 대표이사 등 2명 구속 기소('08. 12. 울산지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바지 대출자'를 내세워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전세금으로 20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대출 브로커 10명 등 총 43명 인지, 6명 구속기소, 37명 불구속 기소('09. 5. 수원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