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인권위 권고 깡그리 묵살"

"MB정부, 인권위 권고 깡그리 묵살"

[뷰스앤뉴스 2009-11-13 20:40]

여야 모두 현병철 위원장 질타, "좀비기구로 전락" 이명박 정부 출범후 인권위의 권고가 정부부처에 의해 깡그리 무시된 것으로 나타나, 인권위가 '좀비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김재윤 민주당은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에 따라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해 8건의 권고를 했으나 국가기관에서 단 한건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정부가 인권 문외한을 인권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고 인권위 조직과 예산을 축소해 힘빼기에 나선 결과 국가기관들도 인권위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더 나아가 "인권위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해 이미 좀비기구가 됐다"며 "이는 대통령이 인권에 대한 이해도 철학도 없기 때문이며 이런 식으로 하려면 차라리 인권위를 국민권익위와 합하는 것이 낫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전혜숙 의원도 "현 정부 들어와 아시아 인권위가 한국 인권위의 독립성 이 훼손됐다며 등급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며 "위원장이 정권 눈치나 보면서 적극적 역할을 할 생각이 없다면 사퇴하는 게 낫다"고 질타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 역시 "현병철 위원장이 생활밀착 인권을 강조하는데 이는 촛불시위, 쌍용차 문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함부로 나서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닌가"라며 "그런 식으로 하려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질타했다. <<사진1>> 반면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현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다보니 전 부처의 조직을 축소한 것인데 인권위의 인력축소를 독립성 훼손이고 인권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과대 선전.선동"이라고 인권위를 감쌌다. 같은당 신지호 의원도 "인권위가 입법.행정.사법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라는 것은 초법적 주장"이라며 "인권위의 위기는 정치적 과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도 현병철 위원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질타를 가했다. 신 의원은 인권위의 법적지위, 조직축소 등과 관련한 현 위원장의 그간의 발언에 대해 "위원장이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 얘기를 한다"며 "소신을 갖고 일하라"고 몰아붙였다. 장 의원도 "위원장의 철학없는 갈지자 행보가 인권위를 좀비기구로 격하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위원장은 답변 과정에 인권위의 성격에 대해 “독립기구지만 조직·인사 관리는 행정부 지도를 받고 있다”고 말해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즉각 “사법부도 예산은 행정부 규율을 받는다. 위원장은 독립기구임을 분명히 하라”고 비난했고,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인권위는 행정부일 수밖에 없는데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초법적 주장을 편다. 정신 차리려면 아직도 멀었다”며 정반대 각도에서 현 위원장을 비난했다. 현 위원장이 여야 양쪽에서 동네북이 되자 사회를 보던 한나라당 김정훈 간사는 “보통 여야 어느 한쪽은 피감기관을 보호하게 마련인데 인권위는 모두가 질타하니 보기가 딱할 지경"이라며 "위원장은 확고한 소신을 가지라”고 쓴소리를 하기에 이르렀다. 인권 문외한인 현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감투를 얻어쓴 데 대한 대가를 톡특히 치룬 하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