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단체에 ‘집회 불참 확인서’ 요구

문예단체에 ‘집회 불참 확인서’ 요구

정부, 지원금 전제조건 작가회의 등에 강요… “길들이기” 반발

경향신문 | 이영경 기자 | 입력 2010.02.06 02:56

 

정부가 '2008년도 광우병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에 지원금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불법집회 미가담 확인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단체 등은 확인서 요구에 대해 "정부에 비판적 시민단체들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1월 문예진흥기금 지급이 결정된 한국작가회의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대구지부에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민예총 전북지부도 전북도로부터 같은 내용을 통보받았다.

확인서는 "본 단체는 2008년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소속돼 있으나 실제 불법·폭력 시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향후 불법·폭력 시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반환뿐 아니라 관련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다.

한국작가회의(최일남 이사장)는 6일 이사회를 열어 확인서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작가회의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에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에 대해 지원을 축소했다"며 "이제는 문화예술 분야까지 지원금으로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작가회의가 받을 지원금은 3000만원으로 그동안 2000만원은 계간 문예지 '내일을 여는 작가'의 발행에, 1000만원은 '세계 작가와의 대화' 행사 비용으로 각각 사용해 왔다. 1500만원의 지원금을 받기로 한 민예총 대구지부도 확인서 제출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이다.

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는 " '불법집회 참가' 단체들에 대한 예산집행 등을 제한토록 하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