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만 바라본 MB외교, 중국과는 냉전시대 방불케

미국만 바라본 MB외교, 중국과는 냉전시대 방불케

취임 초부터 ‘미 군사동맹’ 복원 주력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의문

경향신문 | 손제민 기자 | 입력 2010.05.06 18:28 | 수정 2010.05.06 18:34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수사에도 불구,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및 미국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이 서로를 의식하고 했던 행위를 시간 순으로 돌아보면 흡사 냉전 때를 방불케하는 것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한국과의 교역 1위 국가인 중국과의 관계보다 미국과의 군사동맹 복원에 주력한다는 인상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2008년 5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해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전략적 군사동맹 강화에 합의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의 친밀감을 과시하며 한·미관계를 '복원'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건설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인식하는 것이 21세기 동맹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한국은 이 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준하는 최신형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리도 얻었다. 중국으로선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한·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 군사동맹은 냉전에서 비롯된 역사적 산물"이라고 논평했다.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뒤 중국 역시 한국과 미국의 북한 제재 움직임에 큰 이의를 표하지 않았다.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선 한·미와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달 뒤 이 대통령과 버락 오마마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발표하면서 '핵확장 억지력'(확대된 핵우산 개념)을 명문화하자 중국의 대응이 달라졌다. 핵실험을 한 북한을 경제적으로도 봉쇄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 원자바오 총리를 잇달아 북한에 보내 경제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붕괴에 대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이 흘러나왔다. 중국은 양광례 국방부장을 북한에 보내 북·중 간 군사협력 강화를 천명했다.

최근에는 지난달 11일 이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촉구하며 "중국이 군사·경제 면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니 한·미 FTA 비준은 중국 변수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손잡고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제안으로 해석될 소지가 농후했다. 그로부터 4주 뒤 중국은 천안함 침몰 사고에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바람'을 거슬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문을 수용했다.

이처럼 양측이 무언가 어긋나 보이는 행동을 주고받았을 때에 그 뒤엔 어김없이 미국 변수와 동북아 안보 이슈가 자리했다. 공교롭게도 그것은 중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대북 및 외교 정책 기조가 중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 불거졌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아직 우리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 갖는 비중에 비해 중국을 잘 모르는 편"이라며 "앞으로 대중관계에 더 많은 외교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