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의문 ‘입막는’ 검·경… 인권위, 우려 표명 움직임

천안함 의문 ‘입막는’ 검·경… 인권위, 우려 표명 움직임

“표현의 자유 위축” 의견서 제출 추진
전원위 결정은 미지수

경향신문 | 송진식·박홍두 기자 | 입력 2010.05.26 03:00 | 누가 봤을까?

 

검찰과 경찰이 천안함 유언비어에 대한 대대적인 사이버 단속에 들어간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

검경은 유언비어 수사 대상자를 확대하고 소환조사를 속속 마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인권위는 천안함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검경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재판에 회부될 경우 법원에 의견서를 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견서에는 '국가나 공무원이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 검경이 수사에 나서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천안함 유언비어 수사 관련 검토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검경의 수사현황을 파악하고, 유언비어 유포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기소된 네티즌 장모씨(22)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52)·박선원 전 청와대비서관(48) 등을 차례로 접촉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권위는 보고서가 완성되는 대로 전원위원회에 제출, 의결을 통해 의견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권위는 정책·시국사안에 대해서는 '의견표명(의견서)' 형식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전원위에서 의견서 제출을 결정할지는 미지수다. 인권위는 지난 4월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 '국가는 명예훼손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하려다 전원위에서 표결 끝에 무산된 바 있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전체 11명의 전원위원 중 보수성향 위원이 6명이라 표결은 불투명하지만, 전원위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검경은 천안함 유언비어 수사의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경찰은 유언비어 유포 혐의나 유언비어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가 있는 네티즌 30여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 유언비어 작성자와 악의적인 유언비어 유포자 등이 주요 수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신 대표와 박 전 비서관, '미군 오폭설'을 보도한 일부 언론사 등 3건 모두 고소·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검찰은 합동참모본부 소속 대령 7명이 "함수·함미가 분리되는 TOD(열상관측장비) 동영상을 본 적이 없는데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첨단범죄수사2부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떠도는 유언비어를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