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지급 '주먹구구'‥부당수령 수십억

토지보상금 지급 '주먹구구'‥부당수령 수십억

MBC | 이해인 기자 | 입력 2010.10.02 22:28 | 수정 2010.10.02 22:39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뉴스데스크]

◀ＡＮＣ▶

수자원 공사가 담당한 4대강 사업 공사 구간에서 보상비가 주먹구구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도 불투명하고 이중 지급 같은 부당 수령 사례도, 확인된 것만 백 건이 넘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이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4대강 공사가 한창인

충남 부여의 금강 6공구 현장입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곳 부여에서

집행된 보상비만 550억원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부여군청이 관리중인 보상비 계좌를

보면 지급된 총액만 나올 뿐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은 보상비를 지자체 예산에서

운영하게 하고 있지만,

국토관리청의 지시에 따라 예산 외의

별도 계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ＳＹＮ▶ 부여군 관계자

"국비는 전산 프로그램에 위에서

다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못본다.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안되어 있다 그거죠.

그래서 저희도 반발했던 거고 이게."

이처럼 회계관리가 불투명하다 보니

4대강 사업 보상비와 관련해

이중지급 같은 부당수령 건수만

전국에 119건,

지금까지 25억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ＳＹＮ▶ 부여군 관계자

"지방재정법 위반해서 징계한다고 덤비면

징계 먹어야 되요. 국가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해서 하라고 시켰으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지."

◀ＳＹＮ▶ 최철국 의원/민주당

"예산 편성 또 의회 승인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6개월 이상

걸리다보니까,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위법사항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횡령사고가 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