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들어 임금하락 속도 ‘최고’

MB정부 들어 임금하락 속도 ‘최고’

2010-12-16 오후 12:44:30 게재

ILO 세계임금보고서 …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높아 이명박정부 들어 우리나라의 평균임금 하락 속도와 규모가 중국을 제외한 주요 27개국 가운데 가장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2면 국제노동기구(ILO)가 세계 115개국의 임금통계를 분석해 발간한 '세계임금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상승률은 2000~2005년 4.4%, 2006년 3.4%를 기록했지만 2008년 -1.5%, 2009년 -3.3%를 기록했다. 이는 ILO가선진국으로 분류한 28개국 가운데 인구가 30만명에 불과한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 실질임금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다.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선진 비교국가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 상용직(풀타임) 노동자 가운데 저임금(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 노동자 비중은 26%(2009년 기준)로, 비교대상 14개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995년 23.1%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중산층 붕괴로 2008년까지 꾸준히 상승해왔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대비 0.1%p 하락했다. 보고서는 33개국 조사결과 '노조가입률이 높을수록 저임금 노동자수가 적다'는 특징을 꼽고, "단체교섭과 최저임금제도가 경제성장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단체교섭을 강조하는 한국노총이 친기업 성향의 MB정부를 지지하는 만큼 저임금노동자 비중 증가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총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기업들이 수익을 임금으로 배분하기보다 영업이익으로 돌리고, 임금도 소비성향이 강한 중간임금 노동자보다는 저축성향이 높은 고소득자들에게 재분배한 것이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