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장사꾼’ 이명박의 연평도 노림수

‘안보 장사꾼’ 이명박의 연평도 노림수  개인의 위기를 국가의 위기로 덮으려는 시도 막아야 (서프라이즈 / 부천사람사는세상 / 2010-12-18) 우리 군이 조만간 연평도 사격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자 북한에서 전통문을 보내 2차, 3차 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우리는 강행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긴급하게 ‘한국 측 자제’를 요청해 왔다. 아직까지 중국과 일본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각각 입장이 나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소위 동맹국에 관한 외교적 사안에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정략적’인 느낌도 주고 있다. 미 군부는 ‘자제해야 할 시기’라는 입장을 밝혔고, 국무부는 ‘한국의 훈련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미 국무부의 노골적인 지지는 굴욕적인 한-미 FTA에 대한 보답 차원의 ‘립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외교부 성명에서 갑작스레 한반도 Issue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발언 수위라는 것도 예전의 주권 독립국에 대해 조심스레 입장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자제를 촉구한다’이거나 ‘훈련을 지지한다’ 등 굉장히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1900년 초, 주변 4강에 둘러싸여 그들의 입김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었던 약소국의 설움과 무엇이 다른가. 이 정권 집권 3년 만에 우리나라의 외교적 위신은 이렇게 추락했다. 진보정부 10년 동안에는 결코 주변국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다. 김대중-노무현 집권 기간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중립외교’ 성향이 짙었다. 그래서 DJ 방미 당시 부시가 ‘This Man’이라는 무례한 언사를 노골적으로 사용하긴 했지만 부시만 교양 없는 사람임이 드러난 것일 뿐, 그 어느 때보다 더 한국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당당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영국, 러시아 국빈 초청 당시의 대우는 또 어떠했는가. ‘국빈 요청이 쇄도해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사람은 노 대통령 같은 대접을 어디 가서 받아보았는가. 국빈 ‘대접’을 하기 위해 초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빈을 불러서 ‘재미’ 좀 보려고 부르는 경우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0년 말 이 정권이 내리막으로 접어들면서 갑자기 주변 강대국들의 입김이 거세지기 시작한 것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현 정권의 무능’이다. 그 외에는 달리 분석할 수 없다. 이 정권의 <대북정책>은 도대체 무엇인가? 안보정책은 이번 고위 군인사를 통해 드러났다. ‘영포라인 유지 정책’이 아니던가. 대북정책은 무엇인가. 미군과 함께하는 연평도 포 사격인가. 햇볕정책은 싫고, 조용히 5년 보내려고 했더니 여의치가 않았을 뿐인가. ‘형님 바짓가랑이 전략’인가. 이 정권만 북한 때문에 위기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진보정부 때에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 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은 아무런 동요도 없었고, 위협의 실체를 체험하지 못했었다. 주변 강대국들도 한국정부의 대응을 주목할 뿐 지금과 같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외교부 성명을 내지 못하던 때였다. 진보정부 집권시기를 돋보이게 해주는 비교 역할을 이 정권이 하고 있으니, 이는 역설적이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4년 차인 ‘06년 7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등 주변국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많이 놀랐고, 일본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 성명이 발표되기도 했다. 본토가 포격 당하는 상황에서도 이명박 감싸주기에 여념이 없었던 조중동은 이 당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노무현 대통령을 거세게 성토했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퍼준 대가가 이거냐’면서 당시 정부를 압박했다. DJ의 햇볕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대통령도 입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집권 3년 차인 지금, 출력해서 청와대 벽에 크게 붙여놓고 매일매일 읽어야 할 전임자의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대통령의 제일 관심사는 국민의 안전이고 그다음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며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다음의 일이다. 이번 미사일 사건을 둘러싼 정계와 언론의 논란도 이런 기준에서 봐야 한다. 한때 우리나라에는 안보독재 시대가 있었고 이 시기의 정권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 간의 작은 일도 크게 부풀리고 심지어는 없는 일을 지어내 국민을 속이기도 해 실제로 남북 간은 항상 긴장상태였고 이 시절 국민은 항상 불안했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강경한 대응과 차분한 대응, 과연 어느 편이 옳았던 것일까? 누가 옳았는가를 따져봐야 부질없는 일일 것이다.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생기더라도 역시 차분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 2006년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청와대 발표문 中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생기더라도 차분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은 이 말을 가슴 깊게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전략적 고민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기 때문이다. 전략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 흔들리게 된다. 그러니 천안함 때는 전쟁기념관에서 추가 도발 시에는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연평도 포격 때는 ‘확전 자제’ 지시나 내리는 등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이다. 전략이 없으면 상황 논리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궁색한 처지를 이 정권이 직접 보여주지 않았던가. 그 자체로 정치인일 수밖에 없는 대통령은 늘 안보 문제를 가지고 정국의 Initiative를 장악하고 싶어 한다. 소위 ‘북풍’이 불면 야당의 위세에 눌려 있던 대통령도 강한 대통령으로 부활한다. 국내에서 인기가 침몰하자 해외 순방만 나가고 싶어하는 이명박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 역시 ‘안보 장사꾼’의 손익계산서가 보인다. 예산 날치기 파문으로 정국은 파행 상태이고, 불교계는 돌아섰고, 여당 내 의원 수십 명도 ‘반MB’를 선언했다. 여당 의원들의 청와대 거수기 반대 및 재발 시 총선 불출마 선언은 ‘MB, 넌 레임덕이야’ 선언에 다름 아니다. 그는 위기에 처했고, 덩달아 그의 형도 위기다. 이쯤 되면 김성회의 주먹으로 막았던 김윤옥도 위기다. ‘개인 및 가문의 위기’를 극복하는 MB식 방법은 더 큰 위기를 만드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국지도발까지는 모르겠지만 지하벙커로도 갈 수 없는 전쟁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쟁은 예상하지 않게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천안함 사태 당시에는 사건 발생 며칠 후에 백령도를 방문했던 MB가 연평도 사태 때에는 인천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 못 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그가 연평도 사격 훈련을 공개하고 나섰다. 북한 및 주변국들의 우려가 극에 달해 있다. 국민들의 안위와 불안은 뒷전으로 보인다. 그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가 무엇을 노렸던지 매번 그의 일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의 연평도 노림수에 대해 불안해 하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진정성 없는 정권에 대한 국민은 불안감과 분노는 당연한 것이다.   부천사람사는세상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2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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