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에 대해
"베르나르 카상에게서 듣는다"
--평생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한 이론가이자 실천운동가 "베르나르 카상"의 경향신문 인터뷰를 토대로 집약재구성. 필독을 위한 거임.
▲'자유무역'에서의 '자유'… 누가 자유로윤가
---이것은 강한 자를 위한 자유이지 모두를 위한 자유는 아니다. 무역 그 자체는 경제발전이나 삶의 질 개선과 전혀 관련이 없다. 우리는 아이들과 손자가 살아가야 할 세상을 생각해야 한다. FTA는 한국의 농업과 소규모 사업을 파괴시키고 신자유주의를 양산해 갈 것이다.
▲우리에게 한미FTA는 무엇인가
미국과의 자유무역으로 미국산 농산품이 쏟아져 들어온 멕시코의 농업은 파괴되었다. 한국도 그리 될 것이다.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 자본의 이동 등 신자유주의적 ‘자유’를 누리도록 강조한 결과는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배경으로 작용했을 뿐 우리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
▲ 자산, '대출'은 위기의 시작
---미국을 비롯유럽의 대기업들은 국내공장을 폐쇄하고 같은 물건을 10배 이상 싸게 만들 수 있는 중국 등 신흥경제국으로 공장을 옮기거나 아웃소싱을 했다. 이로 인해 미국 유럽의 중산층, 노동계급의 평균 생활 수준은 더 낮아졌고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통해 유지되었다. 이 부채가 거품을 이루고 성장한 것이 위기의 시작이다. 은행 대출은 ‘유독한 자산’이다. “이 자산의 규모가 커지며 사회적 위기가 증가하고 있다."
▲자유무역의 존재는 구실
---국가마다 제품의 생산조건이 다름에도 모든 나라를 무차별하게 보는 ‘자유무역’은 존재자체가 어렵다. 평등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 '노조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의 물품을 수입해야 하는가' 자체가 논쟁이 되고 있다.
사회적, 윤리적, 생태적 기준을 지키는 보호주의 무역은 이기심이 아니다. 거래과정에서 이런 물품들이 들어오면 싼값에 상응하는 세금을 매긴 뒤 그 세금을 다시 물건을 만든 나라로 되돌려 보내 뒤떨어진 사회와 교육을 돕는 데 쓰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자유로운 무역이란
---싼 임금을 노려 개발도상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상당수는 당사국이 아니라 미국·유럽 회사들이 만드는 것. 이렇게 생산된 부품으로 만든 완성품은 다시 미국·유럽에 재수입되는 것이다. 다국적기업들만 이득이요 양국 노동자들에게는 아니다.
▲유럽 재정위기는 나라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비극
---유럽연합(EU)은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시스템이다. 유럽 각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상황이 모두 다른데도 강한경제의 독일시장을 모델로 단일화폐를 만든 것 자체가 화근이다. 현재 유로화의 가치는 너무과도하다. 1유로당 1.1달러 정도면 되는데 1.3~1.4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유럽 각국의 재정위기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 있다.
---미국 금융위기 이후 유럽 은행들이 공황에 빠졌다. 정부는 대규모 구제금융을 은행에 유입시켰고 공공부채는 증가했다. 국가가 희생해 은행이 부활했음데도 은행은 반대로 공공부채를 공격하는 꼴이며 매우 잘못된 것이다. 유럽의 부채를 중립화해 국적을 없애버리거나 유럽연합 명의의 채권을 발행하거나 그도 아니면 유럽연합 중앙은행이 원하는 대로 돈을 찍어내는 등 미국의 FRB처럼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부의 재분배… 이것이 변혁이다.
---사회적 지출을 줄이면 약간의 성장은 이룰 것이다. 하지만 곧 많은 문제들이 생겨난다.
재정위기 극복은 교육·보건 예산을 줄이거나 부자들의 세금을 늘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변혁이며 부의 재분배이다.
▲금융위기… 갈등의 지점
---거대한 금융위기와 에너지 위기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기후변화 등 생태의 위기이기도 한 이 위기는 생태학적 측면과 자본주의 논리 간의 모순에 기초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지만 천연자원은 한정된… 이 지점에서 갈등이 시작된다.
▲변화의 열망하는 젊음들
---대선을 앞두고 프랑스와 한국의 시민들은 모두 변화의 열망을 품고 있다. 요즘 프랑스는 사르코지에 대한 젊은이들의 거부가 심하다. 몰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사회당의 올랑드 후보는 사르코지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좌파전선 등 프랑스 내 좌파의 적절한 견제가 없으면 사르코지와 같은 '정치적 재난’은 거듭될 것이다…. 우리는?
▲신자유주의는 나쁜 것
---신자유주의는 개인주의를 양산하고 이기심을 키워 연대를 파괴한다. 개인적 해결책은 없다. 해결책은 언제나 '전국적, 집합적, 국제적'인 차원에서만 나올 수 있으며 이는 상식이다. 각자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각자가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만 민중들도 언젠가 개인적 해결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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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나르 카상 - 1937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다. 1973년부터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근무하면서 2008년까지 편집장으로 일했다. 프랑스 좌파 이론의 본산 격인 파리8대학 유럽학 교수 출신인 그는 다양한 저서를 통해 반세계화 운동의 논리와 담론을 제시해 왔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국제금융관세연대(ATTAC) 초대 의장과 세계사회포럼(WSF) 지도위원장을 맡아 두 단체의 탄생과 발전에 기여하는 등 실천운동가로서의 면모도 보여줬다. 현재는 파리8대학 명예교수이자 반세계화 담론 조직 ‘메무아르 드 뤼트’(투쟁의 기억)의 사무총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