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어떻게 의료보험을 무너뜨릴수 있는가..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지금의 의료보험 체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부터 드리고, 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독재자들의 시절에.. 공무원이 워낙 인기가 없던 직업이다보니 거기에 여러 혜택을 주었고, 그 중 하나가 건강보험이었습니다. 전 그 시절에는 어려서 잘 모릅니다만, 박통때까지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이 따로 있었나 보더군요.

그런데 1977년, 박정희가 시원하게, 당연지정제 라는것을 도입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모든 병원은 무조건 의료보험공단의 환자를 받아야만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의료보험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비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지만, 의료보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비를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금액만을 받도록 되어있는, 그야말로 빨갱이.. 법안이지요 ^^ (박정희는 빨갱이 맞다니깐요 ^^)

아무튼, 그래서 이 당연지정제를 통해, 모든 공무원 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어느병원을 가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야 이런 혜택을 보지만, 그외 다른 국민들은 어쩌라구요.. 해서, 지역의료보험 이라는게 생겨납니다.

이 지역의료보험공단은, 공무원 의료보험 공단과는 별개로써, 보험료도 달랐고, 혜택도 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더 비쌌고, 혜택은 좀 부족했다.. 라고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이 지역의료보험은 무조건 가입하는것이 아니었기에, 필요한 사람은 가입하고, 안할 사람은 안하고 뭐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이 두개의 의료보험 공단을 하나로 합쳐 버리면서, "전국민 의무 가입제" 라는 것을 도입하게 됩니다.

즉, 모든 국민은, 반드시 의료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하고, 그 혜택 역시 전 국민이 공평하게 받는다.. 라는 것을 천명하게 됩니다. (동네 어르신들 김대중 빨갱이 운운하며 욕하시는 분들, 그러면 안되는거에요... 그 어르신들 마음대로 병원가고, 국민연금 타먹게 해 준 사람이 김대중입니다..)


자, 이제, 두개의 원칙이 세워집니다.

병원입장에서는 "당연지정제"

국민입장에서는 "의무가입제"

이 두가지 기둥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체계의 핵심입니다.


물론, 의협 등에서는 이 두가지를 무력화 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연지정제만 있을때야 보험가입자들에게는 보험공단이 지정한 금액을 받지만 그 외 비보험 환자들에게는 자유롭게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의무가입제까지 시작되어버리니, 비보험환자라는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의 모든 의료행위의 댓가는, 보험공단의 심평원에서 제시한 금액만을 받을 수 있고, 더 싸게도 안되고 더 비싸게도 안됩니다. 그러니 당연지정제 보다 의무가입제의 폐지를 좀 더 원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 가장 첫번째 시도가, 2000년의 의료보험공단 통폐합의 위헌소송이었습니다. (라고 쓰고 의무가입제 위헌 소송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병원입장에서는, 그 전에는 비보험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보험환자들로 큰 수익을 못내더라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무가입제가 도입되어 버리니, 비보험 환자라는게 원천적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많은 이익을 낼 방법이 원천봉쇄가 되어 버린거죠. 그러니 아예 보험환자가 없는 성형외과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기도 했구요. (우리나라가 성형 기술로는 세계 최 상위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ㅎㅎㅎ)

아무튼, 이 의무가입제를 무력화 시킬수 있다면, 의사들은 다시 고수익을 낼 수 있기에, 공단의 통폐합이 위헌이라고 소를 제기했던 겁니다. 뭐 결과는 의사들의 패배였지만요.

그리고 이 정부 들어 다시 헌제에 소를 제기했고, 이 결과가 12월 8일에 나옵니다. 저야 당연히 합헌 판결이 나리라 예측합니다만, 워낙 미친짓을 잘 하는 정권이라, 행여라도 위헌 판정이 나면, 공무원 빼고는 죽었다 복창하면 되시겠습니다 ^^


그 다음으로 이 두 기둥을 공격했던것이, 민간보험에서의 "의료비 실비 보장 보험" 이였습니다.

민간보험입장에서는, 의료보험시장은 엄청난 먹잇감입니다만, 공보험때문에 시장이 없으니 얼마나 그걸 가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머리를 짜 낸것이, 바로 "의료비 실비 보장 보험" 이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대체 이 보험이 의료보험을 어떻게 무너뜨릴수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머리를 굴려보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제비22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간들 큰 돈이 들지야 않지만 감기따위 약먹고 주사맞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의료비 지출이 되지 않으니 의료보험공단입장에서는 돈을 아끼게 되지요.

그런데, 제비22가 "의료비 실비 보장 보험" 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기에 걸립니다. 병원에 간들 큰 돈이 들지야 않는데, 그 돈 마저도 "의료비 실비 보장 보험"으로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 병원을 안가는게 돈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서, 뭐 어차피 돈 드는것도 아니니, 폐렴일지도 모르니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자고 합니다. 의사도 뭐 수가 올리는거니, 그러자고 합니다.

의료보험공단과 민간의료보험회사 양쪽 모두에서 지출이 발생합니다만, 지금의 의료보험공단의 보상율은 70퍼센트가 넘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는 쪽은 의료보험공단입니다. 민간보험회사는 약간의 돈만 부담하면서, 생색은 다 냅니다....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의료의 과소비가 일어나고, 결국 의료보험공단의 재정이 부도위기에 몰리게 되면서, 지금의 행위별 수가제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결국 당연지정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정부에서는 "의료비 실비 보장 보험" 이 전액을 보장하는것을 법으로 금지시켰고, 지금은 90퍼센트까지만 보상받는것으로 바뀌었지요.

사실 알고보면 이 "의료비 실비 보장 보험" 은 서민들을 결국 죽여버리는 역활을 하게 되는 보험입니다. 당장 내 돈 몇푼 아낀다고 이 보험을 가입하는것은 마치 대형마트가 조금 싸다고 거기만 가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경쟁자를 죽여버린후, 폭리를 취하게 되지요.


아무튼, 이 부분은 어느정도 성과를 냈습니다. "의료비 실비 보장 보험" 이 도입된 이후 의료보험공단의 수익성은 더더욱 나빠져가고 있고, 전액 보상을 금지했지만 그전에 가입한 사람들의 수가 워낙 많으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버티고는 있는 중이구요.



자 그다음 시도는, 영리병원의 도입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병원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병원은 예외이지만, 법인으로 만들어 지는 병원은 그 수익을 배당하거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얻어지는 수익은 무조건 병원의 시설, 인력충원 등으로 사용되는것이 허용되어질 뿐입니다. 그 수익을 누군가에게 주는것은 금지되어 있지요.

그래서 현대아산 병원, 삼성 병원 등도 그룹차원에서 돈을 투자만 했을 뿐, 그 돈을 다시 수익을 올려 빼내지는 못했습니다.

먼.. 아주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 놓은 상태지요. (현대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입장에서는 당연지정제는 정말 미치고 환장할 제도지요. 엄청난 돈을 때려 부어, 어마어마한 병원을 만들어서, 재벌 회장님들이나 상대하고 싶은데, 시장 아주머니도 보험들고 오면 다 받아야 되니 말입니다..)


그런데, 영리병원이란건,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영리를 추구하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라는거죠.

그동안 이 영리병원을 지정하게 하는데에 재벌과 의료계의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다 실패를 하고, 경제특구에 한정되어 영리병원이 허가가 되었습니다만, 그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 투자하는 병원이 없는 현실입니다. (당연지정제와 의무가입제로 무장한 한국의료시장을 영리병원이 뚫기에는 무리지요.)


그래서 마지막 시도가 바로 한미FTA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공격에서 버텨 온 한국의 의료보험공단은, 이번에는 쓰러져 버리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기도 하구요.


자, 이제 FTA가 어떻게 한국의 의료보험체계를 깰 수 있을까. 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하고 있는 모든 ISD는 BIT 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법이 우선되게 되므로, 당연지정제와 의무가입제에 대해 외국인투자자가 태클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걸 태클 걸지 마라.. 라는 조건으로 영리병원의 투자를 허용해주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한미FTA의 ISD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영역의 투자에 대해 허용을 해 버리고, 아주 극히 일부분에 대해 투자를 제한하며, ISD 적용분야를 몇몇 유보조항으로 제외시키려는 노력.. 을 해 놓은 협약입니다.

졸라 복잡한 이야기이니, 지금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읽으세요 ^^ (나쁜놈들이 머리는 좋은 법이거든요 ^^)

자. 지금 경제특구 (인천송도, 제주도) 에 영리병원설립이 허용되었지만, 아무도 설립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설립해봐야 누가 오겠습니까. 이미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몇십만원씩 내는 사람들이, 서민들은 동네병원 갈테고, 부자들은 삼성병원 가면 되는데, 뭣하러 의료보험 하나도 적용안되는 영리병원을 가겠냐.. 는 말입니다. 그러니 외국인들이 아무도 영리병원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구요.

그런데, 한미FTA가 발효되면, 외국인은 분명 영리병원에 투자를 하리라 예측합니다. (만약 투자하는 외국인이 없으면 삼성병원이나 현대아산병원이 그룹차원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라도 투자를 할겁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장사가 잘 될까요? 아니죠 잘 안되는게 뻔한 일입니다.

그때, 이건을 가지고 ISD를 이용해 ICSID에 당연지정제와 의무지정제가 불합리하게 투자에 손실을 끼치는 한국의 잘못된 법이라고 제소를 하게 되리라 예측합니다.

물론, 찬성측에서는 이미 공공의료 부분은 한미FTA에서 유보조항에 들어간 것이므로 그럴리가 없다.. 라고 주장하겠지만, 해당 유보조항을 살펴보면말입니다.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극히 불공평한" 등의 형용사들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유보조항에,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 즉, 당연지정제와 의무가입제는 제소대상이 아니다" 라고 못을 박았으면 별 문제가 안되지만,

모든 공공보건은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제소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해 놓은 이상, 그 과도하게 침해 했는지 아닌지는 ICSID가서 물어볼 충분한 근거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딱 한번 재판해서, 딱 한번 져 버리면,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이 당연지정제와 의무가입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마치 헌재처럼 말이지요.

안질거라구요? 그걸 어떻게 보장을 하세요?

아니아니, 안지고 지고를 떠나, 그 건으로 제소를 당한다는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건 마치, 독도는 일본땅인데~! 이러면서 일본놈 하나가 국제재판소에 제소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거부할 권리가 없어서 무조건 재판에 응해야만 하고, 그렇게 재판을 하다가 딱 한번 지면 독도를 내줘야 하는겁니다.

왜 이런 위험성을 한국이 안아야하지요?




외교부는 공공부분은 전부 유보되었노라고 당당하게 떠들고는, 막상 한미FTA가 통과되자 우체국의 공공성을 대폭 줄여버리게 되는 법도 통과시켜 버립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캐나다의 UPS 제소건이 이유였을 겁니다. 이와 유사한 소송이 걸릴것 같으니 미리 몸을 사린거죠.

이번에 통과된 법에 따르면, 이제 우체국은 새로운 보험을 만들수 없습니다. 무조건 기존에 있는 보험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당장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몇년이 지나면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못할테니 우체국 보험 가입자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 우체국의 금융부분 이익이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적자를 보고 있는 우편업부의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럼 UPS 같은 애들이 한국의 택배에 끼어들어볼 여지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UPS 같은 애들 입장에서는 택배 5000원 하면서도 이만큼이나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을 두고는 도저히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업 택배야 가격차이가 좀 나도 서비스의 차별성을 내세우면 어찌 이빨이 먹힙니다만, 지금의 우체국 이상의 택배 서비스를 무슨 수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익일배송 보장에, 배송 결과 문자로 따박따박 보내주지, 분실이나 파손등은 전부 우체국에서 책임져 주지, UPS 따위가 상대할 수가 없지요. 얘네들은 기본 만원은 넘어야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지금 촛불 드는데 이 부분을 부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체국건은 앞으로 다가올 공포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ISD에 간다고 무조건 이긴다는 보장은 없죠. 그건 그래요.

그렇지만, 이 방법이면 시간은 걸릴지언정 의료보험을 100퍼센트 와해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말이지요.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보험적용이 안되는 특정 질병들에 특화된 영리병원의 설립입니다.


자, FTA가 발효가 되고나면, 영리병원이 어찌 될까요. 막을 수 있을까요? 아마 못막을겁니다. 당연지정제와 의무가입제에 손을 대지 않는, 그러나 병원의 목적이 영리에 있는 병원의 설립을 하겠다는 미국인의 투자를 막았다가는 ISD 직행일겁니다. 그죠?

영리병원이 제주도와 인천송도에만 존재할때는 사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도시별로 하나씩 생겨버리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 보면 자기부담금이 20%가 안됩니다. 5% 도 있고 1% 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의보공단 전체로 보면, 전체 의료비 지출의 70% 정도만을 커버해 주고 있다고 나옵니다.

이 갭은, 고액 질병의 경우, 전국민 의료보험으로는 커버를 못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험적용을 해 줘 버리면 전체 공단의 재정이 너무 악화가 되기 때문에 보장을 해 주지 않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영리병원이 파고 들겁니다.

즉, 특정희귀질병의 경우, 1억이 든다고 칩시다. 그럼 영리병원에서 7000만원에 치료해 주겠다고 나설거라는 겁니다.

자, 내가 그 병의 환자입니다. 서울대병원 가니 1억이랍니다. 영리병원은 7000만원에 해 주겠답니다. 그럼 어딜 가겠습니까. 당연히 영리병원을 가겠지요.

그런데, 서울대 병원의 경우, 수익의 상당부분이 바로 이런 비보험 질병환자들에게서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런 돈이 되는 환자만 다 빼았겨 버리면 어찌 될까요. 적자가 나겠지요?

그러면 의료보험 공단에 보험수가 상승을 요구하겠지요? 그럼 의료보험 공단은 더 줄수 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재정이 빵꾸나는건 막아야 하니 보험 적용 범위를 더 줄이겠지요? 그럼 환자의 이탈은 더 심해지겠지요?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 의료보험공단은 의료보험료를 엄청나게 상승시키거나, 아니면 지지 치고 당연지정제와 의무가입제를 폐지하는 수순으로 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이 짓은 이미 치과병원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병원이라는 것이 딱 이 영리병원과 완전히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보험적용되는 환자는 의도적으로 안받거나 최소화 하고, 비보험 부분만 다른 치과보다 싸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뒤통수를 쳐대는 것입니다.

이걸 글로 쓰면 또 한세월이니, 간략하게 말하자면.

비보험 치료는 싸다~!!! 라고 광고 무지하게 때려놓고, 찾아오는 환자중 그냥 충치 치료 해도 되는 환자를 발치 후 임플란트를 박아 버리는 거죠. 물론 임플란트 비용은 다른 개인치과보다 싼건 맞지만, 할 필요가 없는 치료를 받게 하므로, 결국 환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이쪽으로 환자를 빼앗긴 일반 개인 치과는 결국 폐업후 네트워크 치과의 월급쟁이 의사가 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 방법이면,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를 100퍼센트 부셔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은, 역시 간단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냥 치과도 싸다고 선전하는 네트워크 치과 가지 말고, 동네 치과 이용하시고, 후에 영리병원 생기거든, 좀 더 싸게 해 준다는 말에 넘어가지 말고, 비영리병원에서 치료 받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법적 문제로 인한 의료보험 붕괴는 사실 개인이 노력해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만, 이건 개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많은 영리병원들이 있습니다만, 그 영리병원들이 싸게 해 준다고 광고 엄청 합니다만, 환자한명당 치료비를 계산해보면 비영리병원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싸게 해준다.. 라고 해 놓고는 과잉진료 등으로 돈을 뽑아 먹기 때문에 그렇지요.

의료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늘 영리병원들은 하위권입니다.


장사꾼들은 영리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더 싸게 해 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로 싸다면, 의도가 따로 있는거죠. 독점을 위한 투자금... 이라는 겁니다.


한미FTA는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를 붕괴시킬 위력이 있습니다. 괴담 아닙니다. 그러니 개개인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PS. 현직 의사분들이 보셨을때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혹 틀린점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