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판’ 부장판사 “페북 글 갖고 사설? 그만큼 다급”

우리법연구회 판사 ‘뼛속까지 친미 대통령 나라 팔아먹어’ 글에 조선일보 사설 동원

기자 취재하자 글 내린 뒤 보도 정면 비판 “‘SNS 활동 정치적 중립성 어긋나지 않아”

	» 신임 판사 및 예비판사 임명식. 김봉규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가 나라를 팔아 먹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그 과정에서 <조선일보>는 1면 기사와 사설로 부장판사를 맹비난했다.

<조선일보>는 25일 모 지방법원 부장판사인 A(45·사법연수원 22기)씨가 지난 2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 글을 올린 최아무개 부장판사는 ‘진보성향’ 법조인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글 아래에는 우리법연구회 회원들과 검사출신 변호사 등이 ‘좋아요’로 공감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는 지난 13일에도 “한미 FTA에 있는 ISD가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말이 있다면 판사들도 이에 대해 맞다, 안 맞다, 옳다, 그르다 생각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글을 올렸다.

　조선일보는 이날치 〈FTA 통과는 “나라 팔아먹은 것”이라고 한 판사〉라는 사설을 통해 최 판사를 맹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제대로 된 판사라면 그런 경솔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며 “판사가 개인 의견을 밖으로 표현하면 특정 사안에 편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재판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법관은 실제로 공정하게 재판해야 하지만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게 싫다면 법복을 벗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기자가 취재를 하자 글을 삭제했던 최 판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자신이 FTA와 관련한 글을 쓴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조선일보의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판사는 “한미 FTA 비준안이 날치기로 통과된 것에 대해 토론과 소통을 가치로 여기는 민주주의가 민의의 전당에서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고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를 위해 법관직을 수행하는 저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저의 소회를 짧은 글로 올렸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글을 내린 과정과 관련해 “어느 보수 언론 기자가 이런저런 것을 물어와 페이스북 친구에게 한 것은 사랑방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수준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를 기사화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했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에서 (글을 내린 것)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까지 SNS에서 특정 사회적 현안에 대해 ‘자기들이 볼 때 거북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본 보수층이 한번은 언급해서 위축 효과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저런 기사에 사설까지 쓴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그만큼 다급하겠지요”라고 덧붙였다.

　최 판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제가 좋아하는 사람,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제 생각을 말하고 어떨 때는 같이 감동하고 깔깔대며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같이 분노하기도 하는 저의 SNS 공간에서 저의 생각을 말한 것에 잘못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공무원법과 법관윤리강령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공정성을 항상 염두에 두었고, 제가 한 페이스북 활동이 여기서 전혀 어긋난 점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알려지면서 최 판사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보다 조선일보 보도를 문제 삼는 글이 오히려 많이 올라왔다.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는 최 판사의 글 아래 댓글을 달아 “조선일보 기사가 구닥다리 분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수평적 소통’이 일어나는 SNS의 특성을 전혀 못 잡아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기자는 ‘SNS를 사적인 공간인가, 공적인 공간인가’라는 틀에서만 보고 있는데 사실 페이스북의 가장 큰 특징은 화자의 지위나 직업에 상관없이 대등한 관계에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라고 썼다.

　　트위터 이용자 ‘@hang***’는 “조선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잘 모르니 원. 부장판사가 친구들과 FTA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조차 막겠다고? 술자리 얘기도 도청할래?”라고 비꼬았다. 그는 조선일보가 주장한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해 촛불 편향 재판으로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을 언급하면서 “촛불 편향 대법관부터 옷 벗기고 하자”고 주장했다.

　　　‘@hobe***’는 “언론사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군요. 비상식입니다”라고 비난했고, ‘@blue***’는 “조선이 우리법 연구회의 입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sy***’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외교전문을 보면,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란 말은 MB 친형 이상득 의원이 미 대사에게 한 것인데, 조선일보는 그에게도 ‘정계를 떠나라’고 한 적이 있었느냐”며 “입맛대로 재단하는 언론, 검열관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 판사가 글을 올리게 된 경위와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해당 판사를 오는 29일 열리는 공직자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페이스북은 사적인 공간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전파가능성이 크다는 특징도 있다“며 ”윤리위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과 함께 게시글의 표현과 내용이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는지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 아래는 최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올린 페이스북 글 전문. 　　

　　

저는 페북에서 글을 한번 올리면 지금까지 한번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한번 한 말은 시위를 떠난 화살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글을 썼고 어떨 때는 맞춤법이 틀리더라도 수정하지 않았지요. 　한미 FTA 비준안이 날치기로 통과된 것에 대해 토론과 소통을 가치로 여기는 민주주의가 민의의 전당에서 유린당하는 모습을 보고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를 법관직을 수행하는 저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저의 소회를 짧은 글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어느 보수 언론 기자가 이런저런 것을 물어왔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페이스북 친구에게 한 것은 사랑방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수준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를 기사화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직후 저는 글을 내렸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그 글에 ‘좋아요’라고 화답해주신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판사까지 SNS에서 특정 사회적 현안에 대해 ‘자기들이 볼 때 거북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본 보수층이 한번은 언급해서 위축 효과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저런 기사에 사설까지 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다급하겠지요. 　　제가 한 것에,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어떤 사회적 현안에 대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옳고, 그렇게 말을 하려면 법복을 벗으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충실히 행동하는 공직자(이번에 통상관료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를 바라는 권력층과 가진 자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흐름은 이렇지 않습니다. 판사를 포함한 공무원은 수행하는 직무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는 안 되고 이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한편 공무원은 공직자이면서 또 민주주의를 최고 가치로 여기는 우리 사회에서 한 시민입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되는 과정에서 교육을 포함해서 공동체의 관심과 지원을 받고 그 사람에게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수행할 것을 명받고 개인의 안일과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에 기초하여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며 다수에게서 소외된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도록(특히 법관은) 국민에게서 명령받았습니다. 그런데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단 한번의 선거나 임명을 통해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직위를 받아 나라 살림이 그 사람에 의해 많은 것이 결정되고(이번 한미FTA가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 그런 사람이 기관장이 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신에서 볼 때 그 조직이 공동체가 나아갈 정당한 가치와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에는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만일 그것에 맞지 않을 때는 사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공론화하고 민주주의가 가르친 방법대로 토론과 의견 표명을 통해 그 조직과 사회 안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게끔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 공무원 역시 직무 수행 과정에서 현실화될 때 특정 정치적 편향에 따른 직무 수행이 나타나지 않는, 개인적 견해를 밝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습니다. 　　미국보다 역사가 더 오래되고 민주주의 전통이 더 확고하게 자리 잡은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판사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적극하고 노동조합(Union)이나 자주적인 판사들의 결사체에 자유롭게 가입하며, 그 단체는 여러 현안(정치적 현안까지도)에 대해 찬반 의사를 표명하고, 판사들이 사법 현안에 대해 파업을 하고 시위까지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제 생각을 말하고 어떨 때는 같이 감동하고 깔깔대며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같이 분노하기도 하는 저의 SNS 공간에서 저의 생각을 말한 것에 잘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공무원법과 법관윤리강령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공정성을 항상 염두에 두었고, 제가 한 페이스북 활동이 여기서 전혀 어긋난 점이 없었습니다. 　　간단히 저의 소회를 밝힙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