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잇는 ‘사교육 팽창’ 정책…영어몰입에 학원 24시간 교습

줄잇는 ‘사교육 팽창’ 정책…영어몰입에 학원 24시간 교습

 

ㆍ李공약과 배치…‘사교육비 절반’ 약속 불구 시장만능 추구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갈수록 모순에 빠지고 있다. ‘사교육비 절반’을 약속했지만 영어몰입교육, 전국단위 진단평가 실시에 이어 서울시 ‘학원 심야교습 허용’ 조례 개정안에 이르기까지 사교육 팽창을 자극하는 정책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학생·학부모·교육계는 “공교육 활성화 방안은 보이지 않고 사교육 활성화 방안만 나오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자율화’가 혼란의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김안중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13일 “현 상황을 보면 교육 원리와 원칙이 발붙일 곳 없이 시장 자율성에만 맞으면 만사형통이라는 식”이라며 “장기적으로 공교육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연간 20조원의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겠다면서도 수월성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현장에 정책 목표와 상충되는 부정확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초·중·고교 업무를 이양받은 각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교육정책은 ‘경쟁’과 ‘규제 철폐’ 쪽으로 기울고 있다. 초·중학교 영어수업 시간을 늘리고, 중학 1년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일제고사를 실시한 것도 그 일환이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지방정부가 (과다한 사교육으로 인한) 학생의 건강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면서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 규제를 없애기로 한 조례 개정안도 ‘시발점’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의회가 학원계의 요청에 따라 지하실을 수업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학생들의 건강권이나 화재 위험보다는 학원 이익에만 영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국으로 퍼져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이미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아이들을 밤새워 학원에서 공부하도록 만드는 것이 과연 새 정부가 말하는 경쟁원리냐”며 “사교육은 번창하겠지만 학부모에게는 과도한 사교육 비용을 짐지우는 야만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명박 정부에 지지의사를 표명한 교총조차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시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교육 성행, 학생의 건강권 훼손 우려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여기에 한술 더 떠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것은 안타까움을 넘어 학원계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