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자본과 대기업의 손으로 넘어간 "자율교육"

• 미국자본과 대기업의 손으로 넘어간 "자율교육" [110]
• 햇살마루

• 번호 64655 | 2008.04.18
• 조회 15964

▶사교육비는 누구에게로 가는가?
 
국내 사교육비는 30조 안팎으로 추산된다.교육부 1년 예산과 맞먹는 큰 액수이다.이 돈은 어디로 가는가? 대부분이 인건비나 임대료 등으로 지출되어 결국 가계소득이 된다.가계에서 지출된 학원비가 다시 가계수입으로 흡수된다는 말이다.
 
특히 학원이 지출하는 비용 중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대졸자의 10%가 학원에 취업하고 있고,대졸자 취업분야 1위가 학원이라고 한다.결국 가계에서 지출하는 학원비의 대부분이 서민들의 근로소득이 되어 국내에서 순환하며 GDP 증가를 가져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칼라일사까지 국내 사교육 시장에 진출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가계에서 지출하는 학원비의 대부분이 미국자본과 국내 대기업의 수입으로 흘러들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학교 자율화 조치로 각급 학교에서 방과후수업을 외부에 위탁하거나 학원강사를 방과후수업 교사로 고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자본이 투자한 기업형학원과 국내 대기업이 방과후학교 시장을 독식할 것이 틀림없다.이는 수많은 중소학원들은 거의가 문을 닫아야 함을 뜻하고,가계에서 지출된 사교육비가 다시 국내에서 순환하며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미국자본과 대기업의 수입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지금도 미국 자본이 국내 사교육시장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칼라일사는 과거 한미은행의 최대주주로 있다가 지분을 시티뱅크에 넘기며 6000억을 먹튀했던 것으로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다.이 칼라일사가 국내의 T 학원에 자본을 투자하고 있을 뿐더러 직영 외국어 학원을 서울에만 5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대형학원들이 미국자본을 경쟁적으로 끌어 들이고 있는 실정이다.이들의 목적은 자본을 끌어들여 전국에 분원을 내서 매출을 늘리고 그 후 주식 상장을 하여 주가를 올려 보자는 속셈이다.
여기에는 메가스터디가 한몫을 했다.메가스터디의 2007년초 주가 총액은 1조원 정도였다.그것이 하반기에 가서는 70%가 증가한 1조 7000억에 달했다.여기에 자극받아 대형학원들과 미국자본이 손잡고 국내 사교육시장을 소수 대형학원 중심의 독과점 시장으로 몰고 가고 있다.국내 대기업의 사교육시장 진출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대교,웅진 등이 주도하고 있다.
 
 
▶방과후학교를 외부에 위탁운영해서는 안된다.
 
방과후학교운영을 학원에 위탁운영을 하게 하거나 학원 강사를 데려와 가르치게 하면, 이는 군밥업체처럼 광고도 필요없이 안정적으로 소비자를 확보한 셈이 된다.관련 업체에서는 군침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그러나 이 방과후학교는 결국 미국자본을 등에 업은 기업형 학원이나 국내 사교육업체가 독식하게 될 것이다.학교장이 동네 영세학원에 위탁운영을 맡길 리 만무하지 않겠는가?
 
현재도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는 국내 대기업이 들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혹은 학교에서 강사를 뽑아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경우도 사실상 업체에서 강사를 모집하여 학교에 강사를 공급해 주고 강사 월급의 50%를 소개업체에서 가로채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런 분위기에서 열과 성을 다한 수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방과후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됐을 경우,그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임시직 형태를 띄게 될 방과후교사들은 당연히 연대하여 노조를 만들 것이고,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경쟁력 없는 공교육으로 변질 될 가능성이 높다.그러면 옥상옥이 생기는 것이고,학생들은 학교 정규 수업-방과후학교 수업-사교육 으로 뺑뺑이를 돌며 부담만 가중될 것이다.
 
 
▶결론은 이렇다
 
방과후학교의 위탁운영은 우리의 교육을 미국 자본이나 국내 대기업의 손에 넘겨 주는 것이 된다.
방과후학교는 옥상옥으로 또 하나의 경쟁력 없는  공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고,학생과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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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전에 올렸던 글이 이제야 베스트에 올랐군요.

제 글이 정치적인 목적 보다는 오늘의 교육문제와 정부의 정책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몇 마디만 첨언합니다.

정부의 교육자율화 조치로 논란이 많고 혼란스럽습니다.
관치교육을 타파하고 각급 학교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자율화의 방향은 대체로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체의 로비와 사학재단의 이권이 개입되지 않았나 의심스럽고,이로 인해 공교육 현장에서 뇌물이 오가고 학교는 시장바닥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바로 방과후학교 때문이죠.
 
학교내로 학원이나 교육사업체,학원 강사를 끌어 들여 방과후수업을 맡긴다는 것입니다.돈을 받고 말이죠.헌법 제31조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의무교육기관에서 수업의 부실을 보충하면서 왜 학원비에 버금가는 수업료를 받고 방과후수업이라는 명목으로 보충수업을 해야 합니까?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 현장은 학생들에게만 혹독하게 경쟁을 강요하고 학교와 교사들은 뒷짐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이를 바로잡아 학교와 교사들이 더 노력하고 경쟁하게 하자는 것이 교육자율화의 본질이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과 교사선택권이 단계적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조치는 이와는 반대로 공교육을 완전히 포기하고  방과후학교라는 옥상옥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더 혹독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교육을 경제논리로만 파악하여 학교를 기업체에 넘겨 줌으로써 웅진,대교 등 대기업과 미국 사모펀드로부터 자본을 끌어 들인 대형학원들에게 교육을 위탁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그 심각성은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수입하는 것보다 만배는 더 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습니다.우리의 후세들이 자칫 태극기 대신에 성조기를 교실에 걸어 놓고 수업을 하게 될 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