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7월5일!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표현과 집회의 자유부터 보장하라!

7월5일!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표현과 집회의 자유부터 보장하라! [38]

북새통 선생

• 번호 1933988 | 2008.07.05
• 조회 3523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만개토록 하여 국민과 소통하라!

 

이명박 정권은 말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고, 행동이 먼저 한 말을 게걸스럽게 먹어치우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입으로 씹어먹은 소통은 이미 소화되어 분뇨로 배출되었다. 저잣거리에 개똥처럼 굴러다니는 보잘것 없는 신세가 바로 국민과의 소통이다. 소통은 막다른 골목에 개똥처럼 굴러다니고 있다.

 

소통하기 위한 기본이 무엇인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활기차게 살아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말로는 소통하겠다고 외치는 이명박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꽁꽁 묶어버리고 집회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살해당하고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대선에도 공개적으로 자행되었다. 그 당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이용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살해했다. 6만건 이상의 글들이 삭제당하였다. 삭제당한 대부분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였다. 노무현 대통령도 입 닥치라고 명령한 선관위였으니 국민 입 닥치게 하는 것이야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는가. 

 

BBK, 건강보험료 1만3천원, 아들의 위장취업, 몇십번의 위장전입, 전국적 땅투기 의심, 뉴타운 친인척 특혜 논란, 대운하 공약 등의 검증되어야할 이슈들을 잠재우고 묻지마식의 후진국 독재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앞장서서 실천한 대단한 역사였다.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을 이용해 국민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를 목조르고 있다. 정정당당하게 외치는 국민의 목청을 조르고 있다. 최시중이라는 이명박의 형님이 방통위 수장이다. 귀신까지 부려서 땅투기를 했다는 사람이다. 동아일보 출신이다.

 

조중동에 대한 불매운동에 식겁하여 최시중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문가들의 합법이라는 의견도 무시한 채 삭제명령을 내렸다. 사실 최시중은 이명박의 형님이자 조중동의 꼭두각시이기도 하다. 조중동이 최시중을 통해 공권력을 빌려 사용한다고 봐도 무방할 듯 싶다.

 

조중동은 포털 사이트 다음에게 일정한 카페를 폐쇄하고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고, 불매운동에 관한 글들을 삭제하라고 공문을 띄웠다. 급기야 이런 압력이 먹히지 않자 뉴스기사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바로 최시중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 네티즌의 글에 삭제명령을 때린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죽이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다. 조중동이라는 사기업 언론들의 지시에 따라 공권력이 움직인다. 조중동에게 공권력을 대여하는 이명박 정권이 바로 표현의 자유의 숨통을 조여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 불사조 라인이 있다. 바로 최시중, 이동관, 유인촌이다. 청와대 인사교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불사조 대변인 이동관도 동아일보 출신이다. 역시나 땅투기 전력에 그것을 숨기려고 언론사에 전화까지 걸어 압력을 행사한 사람이다.

 

유인촌은 얼마 전 조선일보에 직접 방문하여 사과했다. 불사이군이라지만 아마도 또 하나의 상왕이 조선일보인가 보다. 대한민국의 장관이 조선일보에 머리를 조아린 것이다. 정의로운 시민들로부터 지켜주지 못한 불찰을 직접 조선일보에 가서 책망을 듣고 왔나보다.

 

이명박 정권이 아직도 대놓고 진행하는 것이 언론장악이다. 최시중과 유인촌 그리고 이동관은 여전히 살아남아 언론장악을 위한 계획을 차곡차곡 진행시키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의 수족처럼 보인다. 조중동은 뒤에서 명령하는 밤의 대통령이고.

 

이명박 정권이 촛불집회로 인해 변한게 있다면 단 한가지다. 목적은 똑같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전략만 변화했다. 한방에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순서를 정해 차곡차곡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더 치밀해졌다. 더 은밀해졌다. 더 위험스러워졌다.

 

전략적으로 순서를 짠 것 중 최우선순위는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언론장악인 듯 싶다.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 이동관은 살아남아 있고, 최시중은 조중동을 위해 공권력을 사용 중이며, 유인촌은 조중동에게 머리를 숙이고 다닌다. 언론계에 대한 낙하산 인사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버티면 검찰 출동이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표현의 자유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그럼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는 처절히 농락당하고 있다. 야간집회 금지? 폴리스 라인 엄수? 집회다운 집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집회가 유원지 놀러가는 것인가? 밤에 한가하게 산책하는 일인가? 공중의 불편이 없다면 집회의 자유는 사망이나 마찬가지다.

 

어떤 항의의 수단이 숨죽인 채 아무 불편없이 골방에서 마음 속으로만 외쳐야 한다면 그게 바로 독재권력이 살아있고 국민이 죽었다는 증거다. 좁아터진 인도로만 쳐진 폴리스라인을 넘지 않고 소리높여 목청껏 외치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밤에는 모일 수도 없다면 이미 집회의 자유는 유명무실한 장식품일 뿐이다.

 

집회의 자유의 가장 기본은 항의의 대상 앞에 모여 외칠 수 있는 자유다.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 곳 앞에 모여서 우리 국민의 주장은 이렇다고 직접 외칠 수 있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야 한다. 그 목소리의 무서움도 직접 느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어떤 권력보다도 국민이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유가 바로 집회의 자유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대상이 들리지도 않는 위치에 웅거하여 아무 소란없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은 왕조시대 구중궁궐에 갇혀있는 왕의 특권이지 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다.

 

국민이 모인 장면이 직접 이명박 대통령의 눈동자에 꽂히고 국민이 외치는 목소리가 직접 이명박 대통령의 귓구멍으로 파고 들어야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청와대 앞에 가서 외칠 수 있는 집회의 자유는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보고 들어야할 상대가 있는 청와대로부터 저 멀리 인도로만, 고스란히 종종걸음으로, 사뿐히 즈려밟고, 조용히 있다가 사라지라고? 어떻게 집회의 자유가 허용된다고 하겠는가? 유원지 놀러가서 마음 편안히 휴식을 취하고 싶은게 국민이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심정으로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모였더니 경찰이 그려준 폴리스라인에서 조용히 있다가 가라고? 속터지고 죽던지 맞짱을 뜨던지 둘 중 선택하라는 것 밖에 더 되는가? 

 

컨테이너와 닭장차로 폴리스라인을 무지막지하게 쳐놓고, 물대포 대놓고 쏘고, 심심하면 방패로 머리통 가격하고, 벽돌 던지고 쇠파이프 들고 나와 휘두르는 경찰 앞에서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명박 정권은 집회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차라리 양심이라도 조금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집시법에서 정한 불법의 테두리가 고무줄이다. 국민에게는 한없이 늘어나고 권력에게는 한없이 줄어든다. 한나라당이 사학법으로 장외투쟁할 당시에 밤에도 잘 모이고, 차도로도 서슴치않고 튀어 나가고, 국회는 몇달을 비워두지 않았던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시절에는 관광버스를 동원하여 사람들 모아놓고 행정수도를 군대를 동원해서도 막겠다는 쿠데타적 불법 발언도 자유롭게 외치지 않았던가?

 

이명박 정권 하에서 집회의 자유도 이렇게 농락당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도 묵살당하고, 집회의 자유도 유린당하고,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 오호 통재로다! 저 무뢰한 정권을 향하여 독립선언문이라도 작성하여 낭독해야 하는가! 통곡의 벽 쌓아놓고 몽둥이로만 설쳐대는 정권 앞에서 우리 국민이 정의로우면서도 착해서 그나마 눈물겹게 평화를 유지하면서 끈질기게 외치고 있다. 다행인 줄 알아라.

 

이제 국민의 인내가 바닥나고 있다. 급기야 국민을 달래기 위해 하나님도, 부처님도 나섰다. 끝까지 가고 있는 셈이다. 하나님의 영생과 부처님의 내세까지 분통 터뜨리는 국민에게 달라붙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이명박 정권이 황천을 건너기 일보직전이라는 소리다. 찬송가와 목탁소리가 이명박 정권의 장례식을 함께하기 위해 이미 준비되었다는 소리다.

 

그러하니

 

이명박 대통령! 최소한 마지막 평화가 유지될 때 최시중, 유인촌, 이동관 등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자들을 사퇴시키고, 집회의 자유를 앞장서 유린하는 어청수를 파면시켜라. 그리고 이명박은 국민의 뜻을 헤아려 깊이 섬겨라. 재협상을 하여라.

 

이명박 대통령! 당신의 마인드가 70년대 80년대를 맴돈다면 자신의 마인드를 져버리고 국민의 생각에 명령받는 머슴이 되는 것도 현명한 처사다. 바로 당신이 공무원에게 했던 말이 공무원 중의 공무원인 당신이 가야할 길이다.

 

이명박 대통령! 국민과 소통을 원한다면 국민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만개토록 하여라. 표현과 집회의 자유!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숨통이자 화통의 기본권으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드디어

7월 5일! 100만 촛불집회!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만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