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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MB노믹스’가 출범 1년도 안돼 좌초하고 있다. 정부는 6%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올해 4·4분기 성장률은 3%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 목표는 20만개를 제시했지만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2만달러에서 올해는 1만달러대로 추락할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는 ‘MB노믹스’가 오히려 시장친화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6%를 제시했지만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지난 7월 4.7%로 낮췄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마저도 달성이 불투명해 올해 연간 성장률은 4%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올해 4·4분기 성장률은 2.7%로 3%대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일자리 창출 목표치로 35만개를 제시했다가 지난 7월 20만개로 낮췄다.
그러나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은 9만7000명에 그치면서 정부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이는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수 증가폭(28만2000명)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산업생산은 올해 2·4분기부터 둔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민간소비도 위축되고 있다. 또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모든 실물경제 관련 지표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올해는 1만달러대로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LG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올해 1인당 국민소득 전망치는 1만8365달러이다. 국민소득 순위도 지난해 세계 34위에서 올해는 42위로 8계단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경상수지는 올해 80억달러가량의 적자를 내면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외환보유액 감소, 국민연금을 동원한 주식시장 개입, 알짜 공기업 민영화 추진 등을 이명박 정부의 3대 낭비요인으로 꼽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달러를 대거 푼 탓에 지난 10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123억달러로 줄었다. 외환보유액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월 말(2624억달러)과 비교해 501억달러나 감소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을 동원해 주가 떠받치기에 나서 대규모 투자 손실을 입은 데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 유출을 도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규모 감세정책 추진으로 줄어드는 세수를 공기업 지분 매각 등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으로 메우려 하고 있지만 지난해 2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알짜 공기업의 지분을 매각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의영 군산대 교수(경제통상학부)는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뛰어넘는 높은 성장률을 제시하며 ‘성장 집착증’을 드러냈으나 실제로는 이룬 것이 거의 없고, 오히려 경제위기를 초래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