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대법관 사태' 장기화될 듯‥"사실상 사법파동"

'신 대법관 사태' 장기화될 듯‥"사실상 사법파동"

MBC | 입력 2009.05.19 22:33 | 수정 2009.05.19 22:39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뉴스데스크]

◀ＡＮＣ▶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대해 동료 대법관까지 비판에 합류했고, 판사회의는 고등법원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영철 대법관은 현재로선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온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박시환 대법관이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대해

대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 대법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를 5차 사법파동으로 본다면서,

"재판 개입은 유신과 5공화국 때부터

계속돼왔다.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보면 안 되고, 원인 규명을 해 이번 기회에

끊고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판사회의는 오늘까지 15개 법원에서 열려,

이 가운데 9개 법원 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직.간접적으로 촉구했습니다.

광주지법이 오늘 회의를 열었고,

서울고등법원도 소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신영철 대법관의 침묵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신영철 대법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다만 지금 떠밀려서 그만두면

사법부 독립이 오히려 저해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여권 일각이 이번 사태를

"일부 좌파 판사들의 사법부 흔들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신 대법관의

버티기와 관련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전국 법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서,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