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과 오세훈·이달곤·이명박

[아침을 열며]서울광장과 오세훈·이달곤·이명박

경향신문 | 원희복 전국부장 | 입력 2009.06.08 09:26

 

서울 시청앞인 중구 소공동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당 3430만원이다. 45인승 버스는 폭 2.5m 길이 12m 정도 크기이니 이 땅에 버스 1대 주차장을 만들려면 얼추 10억원 정도가 든다. 버스 32대가 주차하면 320억원을 깔고 앉아 있는 셈이다.

그 비싼 땅에 주차장을 만드는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만 실제 이런 '비실용의 극치'가 실용정부에서 벌어졌다.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적게 돌려받았다고 방송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한 검찰의 시각이라면 이것은 훨씬 무거운 배임죄 아닐까.

바로 시청앞 서울광장 얘기다. 법적 근거도 빈약했고 국민적 항의로 다시 개방하긴 했지만 서울광장을 전경버스 주차장으로 이용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본질과 한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그 서울광장을 전경버스 주차장으로 만든 인물 세 사람이 있다.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행사 허가 권한을 가졌다. 그런데 오 시장은 시민단체가 개방을 요청하자 "평화적이고 비정치적인 행사가 보장되면 광장 개방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결정을 중앙정부로 미뤘다. "~하면, 건의하겠다"는 가정과 회피가 합쳐진 이 기막힌 어법은 '왕 미꾸라지'라는 별명을 가졌던 과거 모 서울시장이 즐겨쓰던 꼭 그 화법이다.

-'사용허가' 행안부에 미룬 시장-

오 시장은 386세대를 상징하는 40대 젊은 시장이다. 그는 한나라당 젊은 개혁세력이 일종의 대리인 격으로 급파한 시장이다. 하지만 그는 젊은 개혁세력의 목소리를 충분히 서울시정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 그는 전임 시장처럼 복개된 청계천을 확 뜯어버리고 수천억원을 들여 비싼 대리석을 바른 후 수도꼭지를 설치하는 그런 대공사를 벌일 자신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서울광장 사용 허가를 고민하다 결정을 행정안전부로 미룬 것 아닐까.

이달곤 행안부 장관도 그렇다. 행안부는 나라의 치안과 안전, 그리고 중앙과 지방행정을 통해 대통령의 통치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부서다. 하지만 이 장관은 정권 탄생에 크게 기여한 정권의 주주도 아니고, 강단 있는 측근도 아닌 행안부 주변에서 자문위원을 하던 학자 출신이다.

그는 서울시장으로부터 온 건의에 대해 "대규모 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요청하고 당부했다"는 표현은 권위주의 시대 담화문에 자주 나왔던 책임회피식 행정용어다.

아시다시피 그는 운 좋게 장관이 된 사람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의 한 기초 자치단체장을 장관으로 임명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 등으로 이 장관은 '어부지리'로 장관이 됐다.

그래서인지 이 장관은 전임 장관처럼 고등학교 직계 후배를 차관, 차관보로 임명하는 그런 '소신 인사'를 할 강단도 없어 보인다. 그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해야 할 장관이지만 몇번이나 선거에 나선 포항 출신 정치인을 공무원교육의 책임자로 임명하는 전임자 같은 정치력도 없어 보인다. 오히려 효율행정을 수범해야 할 그는 승용차로 15분 걸릴 출근길을 자전거로 40분이나 걸려 출근하면서 이 비효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행안부 내부에서 '서울광장 책임미루기를 혼자 뒤집어쓴 것 아니냐'는 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서울광장 개방 논란의 최종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모여진다. 한나라당 의원조차 이 대통령의 '불통, 배제, 독주'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실 이 대통령은 서울광장을 만든 당사자로 서울광장의 본래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개방논란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

하지만 전임 대통령이 권위를 버리는 것으로 권위를 세웠다면 이 대통령은 권위를 지키기 위해 사정기관을 총동원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혹시 이 대통령은 권위와 권위주의를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닐까. 아무리 법률가 출신이 아니더라도 불과 1년반 전 취임식 때 손을 얹고 선서한 바로 그 헌법의 의미를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전임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차이는 이번 추모열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서울광장을 둘러싼 오세훈, 이달곤, 이명박 세 사람 모두 전임자와 많이 대비된다.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라는 것인가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