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방송진출’ 여당이 총대멨다

	» 마이크 놓고…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 방송사 노조가 21일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강행처리를 막으려고 일제히 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문화방송> 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본사 ‘민주의 터’에서 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여야가 사활을 걸고 싸우는 언론법 전쟁의 본질은 이른바 ‘조중동’(조선·중앙·동아)으로 대표되는 독과점 신문사의 방송사 진입을 허용하느냐의 문제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언론시장을 다각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법안”이라며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의 신문법·방송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언론법은 경제법안’이라는 주장이 무색해졌다. “일자리 2만개가 새로 생긴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근거 없이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고, “밥상에 반찬이 많을수록 좋다”는 주장도 보수언론 중심의 일방적인 여론 지형에선 오히려 ‘편식’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언론관련법 직권상정 의사를 밝혀온 김형오 국회의장마저 진심을 고백하기에 이르렀다. 김 의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이 법은 민생과 직결되는 법도 아니다”라며 “이 법은 이른바 조중동 보수언론을 어떻게 참여시키느냐 하는 게 관건”이라고 밝혔다.

	» 언론노조가 정부·여당 언론법 저지를 위한 3차 총파업에 돌입한 21일 오전 에스비에스 노동조합원들이 서울 목동 본사 로비에서 이날 열릴 언론노조 총파업 출정식에 앞서 조합원총회를 하고 있다.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 미디어법 개정을 반대하며 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21일 오전 서울 와이티엔(YTN) 로비에서 노조원들이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한나라당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한 고위 당직자는 21일 조중동의 방송 참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솔직히 당의 이익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방송이 어떤 내용을 보도하느냐에 따라 정권·정당의 명운이 좌우된다”고 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나라당으로선 우호적인 신문사업자의 방송 진출을 돕는 것이 일종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금은 조중동 등 보수신문이 아침뉴스를 장악하고 있지만 저녁에 텔레비전을 틀면 여론이 뒤집어질 때가 많다”며 “아침 정치는 신문, 오후 정치는 텔레비전 뉴스로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때문에 신문·방송 겸영 문제가 향후 여야간 권력지형을 좌우할 것으로 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인 천정배 의원은 “조중동의 방송 참여는 보수세력의 영구집권의 발판이 될 수 있다”며 “페어플레이를 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괜찮지만 보수언론의 여론 장악으로 페어플레이마저 불가능해진다면 이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야의 언론법 협상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날카롭게 부딪히는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신문시장 점유율(10% 또는 15%)을 기준으로 지상파·비보도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의 지분 비율을 규제하는 방안들을 협상테이블에 꺼내놨다. 사전·사후 규제가 엄격한 민주당 안을 적용하면 조중동의 방송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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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협상 첫날인 20일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소유 및 경영을 2012년까지 유예하는 대신 종합편성·보도채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가 의원들의 반대에 부닥쳤다. 문방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 의원들은 2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언론관련법의 핵심 취지는 규제완화인데 지상파 진출을 유예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나라당은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경영은 2012년까지 유예하되 소유 지분은 10%까지 허용하고,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까지 허용하기로 입장을 다시 바꿨다. 조중동의 방송 참여를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