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제 또 무산…예산 60억 배정 못받아

주택바우처제 또 무산…예산 60억 배정 못받아

경향신문 | 이주영기자 | 입력 2009.09.22 17:53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인천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주택바우처(월세 쿠폰) 제도의 시행이 예산 문제로 또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택 임차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에서 일정액의 임차료를 쿠폰 형태로 보조해 주는 것이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7월의 '2010년 예산편성안'에서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예산으로 60억원을 신청했으나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 시범사업 예산 편성이 무산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재정부는 주택바우처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시행되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점 때문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각종 복지예산이 올해보다 증액될 예정이어서 같은 복지 항목인 주택바우처에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예산을 재정부에 여러번 요청했으나 삭감됐다"며 "다른 예산을 전용하기도 쉽지 않아 내년에 주택바우처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신규 사업 예산을 따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주택바우처의 법제화를 추진해온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내년 시행을 위해 78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