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드러나는 ‘효성 부실수사’… 대형 ‘게이트’ 비화 조짐

속속 드러나는 ‘효성 부실수사’… 대형 ‘게이트’ 비화 조짐

검찰, 비자금 정황 잇달아 포착하고도 겉핥기만
방산업체 대표 재수사 직전 美도피… 검거 소홀

경향신문 | 조현철·박홍두기자 | 입력 2009.10.21 00:30 | 수정 2009.10.21 09:38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이 '(대통령의) 사돈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같은 사안을 놓고 검찰 수사가 '무혐의'에서 '형사처벌'로 뒤늦게 뒤집혔고 비자금 존재를 파악하기 위한 자금 추적과 핵심 관련자 수사 등도 겉핥기식으로 진행된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축소·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이 부풀면서 전면 재수사 요구도 급부상하고 있다.

◇ '봐주기' 수사 의혹 = 조석래 회장의 동서가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방산업체 로우전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가 뒤늦게 형사처벌한 게 대표적이다. 수사 초점은 국방부에 군사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 장비의 사양을 속여 사기를 친 것이다.

먼저 수사를 한 서울중앙지검은 비리를 밝혀내지 못하고 지난 3월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경쟁업체 고발로 김천지청에서 시작된 두번째 수사에서는 '이 회사가 사기로 200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확인하고 회사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개월 만에 수사 결과가 뒤바뀌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맨 처음 이 사건을 맡은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팀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서울지검에 사건을 송치하려 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요구하는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수사 직전 미국으로 출국, 기소중지된 로우전자 대표 주모씨 검거에도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씨의 부인 송모씨는 수차례 한국과 미국을 오갔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미국 측에 적극적인 수사공조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 소극적 수사로 일관 = 검찰은 비자금 조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두 가지 방식으로 금융계좌를 추적했다. 효성 일가의 금융계좌에 회사돈이 들어갔는지, 효성의 해외법인으로 빠져나간 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됐는지다. 검찰은 "효성 일가와 임원 등 45명의 계좌를 추적했지만 수상한 자금 흐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통상적인 비자금 수사와 비교하면 효성 수사는 상당히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현금화한 뒤 이 돈이 그룹 일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효성의 경우는 금융자료만 분석하는 방식의 초벌수사에 그친 느낌"이라고 말했다.

효성은 증권사를 통해 무기명 채권을 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무기명 채권은 자금출처를 파악할 수 없는 채권으로 비자금 조성 및 유통 과정에 등장하는 단골 메뉴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효성의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추적까지 마쳤지만 (주)효성의 조현준 사장이 미국에서 구매한 부동산 3채의 존재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특히 조 사장의 부동산 구매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효성아메리카의 유모 상무 역시 수사의 사각지대에 존재했다. 검찰은 유 상무에 대한 소환조사와 금융계좌 분석조차 시도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밖에 효성과의 위장거래를 통해 불법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령회사인 캐피탈월드리미티드(CWL)가 금융당국에 신고 없이 효성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한 위법 사실도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시자료 등을 근거로 수사를 했다고 했지만 이처럼 기초적인 범죄단서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예전 이용호 게이트 등 살아있는 권력과 관계돼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한 수사가 나중에 검찰에 화가 된 적이 많다"며 "이번 사건도 '효성 게이트'라는 대형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