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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억 탄소배출권 어디로?
MBC | 입력 2009.11.06 22:26 | 수정 2009.11.06 22:28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대전
◀ANC▶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면 유엔에서 탄소배출권을 받아 다른 나라에 팔고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메탄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고도 수백억 원대의 탄소배출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허무호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VCR▶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제 2매립장입니다.
축구장 5백 개 크기의 땅 아래 묻힌
쓰레기가 썩으면서 나온
메탄가스로 전기를 만듭니다.
이곳으로 모아진 메탄가스는
20톤짜리 트럭이
2초에 한 대씩 나오는 것과 같은 양입니다.
발전을 하면 군포시민 전체가 쓸 수 있는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규모입니다.
쓰레기에서 나온
가스로 운영하는 발전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탄소배출권을 신청한 것은
지난 2007년입니다.
온실가스를 덜 배출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공사는 신청서에 메탄가스 소각 효율이
99.99%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인증기관은
메탄가스의 양을 측정하는 장비의
측정 오차가 22%까지 나고,
보조 발전 장비도 고장 나 있는 등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 했습니다.
◀INT▶ 한래봉 차장/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굉장히 큰 배관의 사이즈에 유량계를 설치해서
유량계 측정의 정확성을 기하려다 보니까
편차가 어느 정도 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매립지공사는
3년째 유엔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 측은 배출권 규모가 워낙 커서
유엔 측의 인증 작업이 까다롭다고 호소하지만,
대처가 소홀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INT▶ 조춘구 사장/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자체도
이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이 초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체계가 미흡해서..."
◀INT▶ 박대해 의원/한나라당
"신청 후에 1개월 이내에
탄소배출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아예 신청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요구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 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수도권 매립지공사가 지금까지
온실가스 312만 톤을 덜 배출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받을 탄소배출권은 56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증을 받더라도
이 가운데 많아야 60% 정도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매립지공사 측은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무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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