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교사는 0명, 비정규직은 7만명 증원

정규교사는 0명, 비정규직은 7만명 증원

한겨레 | 입력 2009.12.24 19:40

 

[한겨레] 교과부 업무보고 보니…


2년째 교원정원 동결…임용시험합격자들 분통


"단기적으로라도 청년실업 문제에 숨통" 해명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자리를 7만개나 만든다길래 혹시나 했는데, 결국 인턴과 비정규직으로 생색만 내겠다는 거 아닌가요?"

지난해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했지만 정부의 교원 정원 동결 방침 때문에 교사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임용대기자 노아무개(24)씨는 지난 22일 교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또 한번 실망했다. 노씨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조차 일자리를 주지 못하고 있으면서 인턴·비정규직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홍보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당장 정규직 교사가 필요한 곳이 많은데, 비정규직만 늘리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실제 교과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교과부가 2010년에 교육과학기술 분야에서 만들겠다는 일자리 7만3000개 가운데 상당수는 인턴이나 보조인력 등 비정규직이다.

특히 5만3329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한 교육서비스 분야 사업의 경우, 초·중·고 학습보조 인력 2만121명, 학습보조 인턴 교사 7000명, 종일제 유치원 보조 인력 5500명 등 인턴·보조 인력이 대부분이다. 1541명을 고용하겠다는 청년인턴은 교과부 행정인턴십(160명), 시·도교육청 행정인턴십(639명), 출연연구기관 인턴 연구원(742명)으로 채워져 있다.

반면, 교과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원 정원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른 것이다. 최근 교원 증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학교의 경우 정규직 대비 기간제 교사 비율이 지난 2006년 5.1%에서 올해 8.2%로 늘었고, 고등학교는 같은 기간 5.7%에서 7.9%로 상승했다. 장애 학생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원의 경우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모두 1301명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올해 이뤄진 특수교사 증원 규모는 60명(4.6%)에 불과했다.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외환위기 때도 동결하지 않았던 교원 정원을 묶어놓고, 그 부족한 자리를 인턴교사로 대체하고 있다"며 "교사조차 비정규직으로 쓰고 버리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교육정책을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아직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라도 청년실업 문제에 숨통을 트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가 교원의 비정규직 비율을 높이려는 의도로 진행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